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소비·안전·편의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역량을 높여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AI 국가 전략을 확정했다. 회의에선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과 ‘국방 AX(AI 전환) 전략’, ‘제조 AX 추진방향’ 등 10개 안건이 논의됐다. 1호 안건으로 선정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효능감이 높은 대표 공공 서비스에 AI를 도입해 혁신 혜택을 확산하는 게 목표다. 농산물 가격을 AI가 분석하고 소비자 위치에 맞는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소비 정보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시범 출시한다. 챗봇 상담 등 AI 기반 민원 대응 서비스인 ‘AI 국세 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인체 적용 제품 AI 안전 지킴이’ 4개 과제에는 2년에 걸쳐 각각 100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AI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안에는 바이오와 지구과학, 수학, 소재·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6개 분야에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도입 계획이 담겼다.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연구를 함께하는 AI 연구동료를 개발하고, AI 파운데이션과 연계해 박사급 AI 연구동료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영재고, 과학기술원 등에 AI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기초연구AI 센터 설립, AX 박사후연구원 육성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8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GPU를 여러 과제에서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AI 인프라도 넓힌다. ‘연구데이터 댐’을 만들어 연구데이터를 10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방 분야에선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환경·생태계 조성을 3대 축으로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 가기로 했다. AI 업무 총괄 조직 정비와 국방 AI 위원회 신설, GPU 1만∼5만장 규모의 국방통합 AI 데이터센터 구축, 2026년 국방 AX 거점 5곳 구축 등이 골자다. 제조업은 산·학·연 협의체인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만든다. AI·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 투자 방안과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키로 했다. 기초연구 등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과 인재 유치에도 국가 역량을 결집한다.

카카오가 다음 달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 탭을 ‘목록형’으로 되돌린다. 9월 격자형 피드 방식으로 대대적 개편 이후 석 달 만에 원상복구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 친구 탭을 기존 친구목록으로 바꾸는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달 중 관련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기능 개선과 예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업데이트 시기를 정했다고 한다. 정확한 복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피드형과 목록형 친구 탭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앱) 설정에 두 가지 옵션을 두고 필요에 따라 친구 탭을 바꾸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친구 탭을 복원하고, 다른 기능도 업데이트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앞서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격자형으로 바꿨다가 사용자들로부터 “피로감이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적, 공적 관계 모두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던 카카오톡을 사용자 관심사 위주인 다른 SNS와 같이 바꿔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많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개편 이후 사용자 불만이 속출하면서 앱 리뷰엔 ‘1점’이 쏟아졌고, 롤백(복원) 요구도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일주일도 안 돼 친구목록을 복원하는 개선안을 4분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여론 악화와 주가 하락 등에 따른 대처로 풀이됐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안·기술 관련 담당자들은 감염 정황을 당국과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KT가 감염에 소홀히 대처한 정황이 담겼다.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의 A 차장은 지난해 4월11일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3월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이라고 담당 팀장에게 보고했다. 보안위협대응팀 B 차장에게도 이 사안이 공유됐다. ‘BPF도어’ 감염을 처음 발견한 시점이다. 같은 날 B 차장은 당시 정보보안단장이던 문상룡 최고보안책임자(CISO)와 황태선 담당(현 CISO) 등에게 “현재 사업 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개별 적용 중”이라며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정보보안단은 4월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요청했지만 회사 경영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KT 측은 당시 책임자들이 감염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는 “4월18일 문 단장과 모현철 담당이 당시 정보보안단 소속 부문장(오승필 부사장)과 티타임 중 구두로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상황을 간략히 공유했다”면서도 “오 부사장은 일상적인 보안 상황 공유로 인식했을 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도 정보보안단 내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이뤄졌다. KT는 5월13일부터 스크립트 기반 악성코드 점검을 시작했다. 6월11일 전사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7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스크립트 기반 점검은 악성코드 탐지용 스크립트를 서버에 일괄 적용해 시스템을 동시에 자동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다. KT는 이 과정에서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KT는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유형의 악성코드에 대한 초기 분석 및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KT의 이번 BPF도어 감염 사고 은폐 사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 통신사업자의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도 침해사고가 발생한 뒤 12일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6일 오후 6시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침해 사실은 12일 후인 18일 오후 10시52분에 인지했다고 기재됐다. 쿠팡은 20일 피해 고객들에게 “11월18일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쿠팡이 침해 사실을 10일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고객에게도 정확한 유출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당국에 신고해 신고 기한을 넘기진 않았다. 쿠팡은 신고서에 “유효한 인증 없이 4536개의 계정 프로필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초기 조사 결과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록에는 최근 주문 이력 5건과 고객의 배송 주소록(이름, 전화 번호, 배송주소)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신고를 토대로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 1위 인공지능(AI) 가속기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AI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증명한 동시에 최근 부풀었던 AI 거품론을 일단 진정시켰다. AI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성장세도 탄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코스피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크게 올랐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570억600만달러(약 83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영업이익은 360억1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65% 늘었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전망치(549억2000만달러)를 훌쩍 웃도는 실적이다. 엔비디아 매출은 전 분기보다 102억6300만달러 늘어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도 역대 최대인 650억달러로 전망하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이끈 건 데이터센터 부문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66% 늘어난 512억달러에 달했다. 전체 매출의 90%에 해당한다. 전 세계에서 AI 관련 투자가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과 클라우드 GPU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AI 거품론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황 CEO는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인다”며 AI 시장의 성장을 자신했다. 다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와 수익성, AI 기업 간 순환 투자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해 AI 거품론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견조한 GPU 수요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황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이 가파르게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과 노트북·태블릿 모니터 등 5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청(사진)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은 19일 충남 아산 2캠퍼스에서 열린 직원과의 소통행사 ‘디톡스(D-Talks)’에서 올해 경영 실적과 전망을 공유했다. 이 사장은 올해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모니터 판매가 확대돼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자동차용 OLED 분야에서도 신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사장은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판매를 주도하고 차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폴더블 △정보기술(IT)용 OLED △QD-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XR용 올레도스(OLEDoS), 5대 사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양산을 앞둔 IT(태블릿·모니터) OLED용 8.6세대 생산라인 수익성을 독보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사장은 “2030년에는 폴더블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판매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 대신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입히는 올레도스 개발도 지속한다. 올레도스는 작은 화면에 초고해상도를 구현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 사장은 실행(Action), 고객(Customer), 기술(Excellence)에 집중하는 ‘A.C.E’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경쟁업체 BOE와 3년 가까이 진행하던 OLED 기술 분쟁에서도 최종 승리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사용료(로열티)를 내기로 하면서 양사가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총수를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동일인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0년 전 도입된 이 제도가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이 담긴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이 재계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온 동일인 제도를 우선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현행법은 동일인을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한다. 한경협은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가 도입된 1986년과 현재 경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기업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도 동일인이 아닌 대표 법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관련자(특수 관계인) 범위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동일인 관련자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다.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실질적인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2009년 만들어졌다. 국내 명목 GDP가 2009년 125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56조9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지정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가 6G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통신·센싱 융합 기술(ISAC)을 주제로 ‘2025년 6G 백서’를 17일 발간했다. ISAC가 지능형 환경인지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프라로 발전하면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백서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가 환경을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ISAC는 기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 않은 보행자의 움직임이나 도로 위 장애물, 기계 진동 등을 통신망으로 인식할 수 있다. 통신망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을 넘어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로 변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런 기능을 갖춘 6G 시대 통신망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용되거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형 센싱 모델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에 담긴 ISAC 활용 사례에는 센싱 기반 통신 최적화, 통신 기반 센싱 확장, 통신과 센싱 융합 서비스 등이 있다. 도심 교차로에서 보행자 위치를 10㎝ 이하 정밀도로 감지하거나 스마트팩토리에서 로봇과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가상 환경에 구현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원 최적화, 차세대 무선주파수(RF)·안테나, AI·머신러닝 기반 예측 기술 등이 제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날 6G 시대를 앞당길 핵심 기술인 지능형 무선 액세스기술(AI-RA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I를 무선 전송, 네트워크 제어, 엣지 컴퓨팅에 적용해 AI가 무선망 상태를 학습하고 최적의 연결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는 구조를 구현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선박 등 한국의 10대 수출 업종 기업 경쟁력이 5년 내 중국에 모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정부 지원, 첨단 기술에 필요한 전문인력, 핵심기술 등에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대 수출 업종 매출액 1000대 기업(200곳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들은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이 22.5%, 일본이 9.5%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봤다. 2030년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을 꼽은 기업들은 68.5%로 늘었고, 미국은 22.0%, 일본은 5%로 소폭 줄었다. 우리 기업들은 국내 기업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고, 5년 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업 경쟁력은 각각 107.2, 102.2로 한국을 앞섰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봤다. 한경협은 “국내 기업들은 5년 후 중국의 기업 경쟁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한국의 10대 주요 수출 업종 중 절반은 중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낮고, 나머지 절반도 5년 안에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조사에서 중국은 철강(112.7·한국 100 기준)과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았다. 반도체와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제품, 바이오·헬스 5개 업종은 한국이 앞선 것으로 분석됐지만 2030년에는 이들 업종 모두 중국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전 업계 한 관계자는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과 차별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중국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프리미엄 시장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분야별 기업 경쟁력을 보면 중국은 상품브랜드를 뺀 가격경쟁력과 생산성, 정부 지원, 전문인력, 핵심기술이 한국보다 높다고 평가됐는데, 상품브랜드마저도 5년 안에 역전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 한국과 비교해 중국의 전문인력과 핵심기술 경쟁력은 5년 뒤 각각 10.4, 9.6 높아져 다른 분야보다 상승 폭이 컸다.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에서 중국과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이어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인력 부족(18.5%), 낙후된 노동시장·기업 법제(11.3%) 등 순이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대외리스크 최소화(28.7%)와 핵심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규제 완화를 비롯한 경제 효율성 제고(17.2%), 미래기술 투자 지원 확대(15.9%) 등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이 완료된 데 대해 “가장 큰 성과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를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처음에 시작(연 투자금 한도)은 훨씬 높았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내 200억달러 한도를 가져왔다”며 “팩트시트에 넣은 건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한 게 인정된 거라 큰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통상 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미국과 합의한 일본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질문하자 김 장관은 디테일의 차이를 꼽았다. 김 장관은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국 사람 또는 한국 기업이 되도록 했는데 일본은 이런 구절이 없다”며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도 일본과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은 괄호 열고 파이프라인이란 단어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단어로 들어갔다”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인베스트먼트(investment)’를 2029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약속했지만 한국은 ‘인베스트먼트 커미트먼트(investment commitment)’로 넣었다고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9년 1월까지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그때까지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일본과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 ‘거부권’이 없는 환경에서 지난한 협의를 이어온 데 대한 어려움도 전했다. 한국이 투자금 납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는 등의 조항이 담긴 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한미 관세협상)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딨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대미 투자 사업 관련해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지만 한·미 간 수익 배분이 5대 5로 정해진 것을 대표 사례로 들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MOU 서명 뒷이야기도 전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화상 전화를 하자고 오후 12시20분쯤 연락이 왔다”며 “잔뜩 긴장했는데 ‘축하한다’며 자기가 (MOU)에 서명하는 것을 보여줬다, (나도) 사인하면서 둘이 (화상으로) 악수하고 허그(포옹)도 하고 전화기 붙들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러트닉 장관 일정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지만 그를 만나러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 협상했을 때를 떠올렸다. 러트닉 장관에 대해선 “철저한 애국자”라며 “다혈질인 것 같지만 미국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프로”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하는 데 미국 관료들이 이렇게 무장해서 하는 걸 보고 존경심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적장이 훌륭해 보이면 위축되는데 잘 이겨내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겠단 생각이 들어 신발 끈을 다시 매는 심정으로 협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신뢰를 쌓았다는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국가 간 이해가 부딪힐 때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축적한 게 있다면 대화할 만한 파트너구나. 프로 대 프로로 서로 신뢰할 상대라는 ‘라포’를 형성한 게 앞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수개월간 몸을 ‘갈아서’ 국익을 지켜내고 협력 공간을 만들어낸 직원들과 기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가 14일 미국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7월 말 양국이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3개월 반 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연 200억달러 한도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투자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다. 투자 분야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고,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다. 투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을 통지받고 45영업일 내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며 미국은 한국이 미납한 투자금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투자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진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나눠 갖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 9 비율로 배분한다. 20년 안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2000억달러 지급 시기를 약정하고 그때까지 자금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연 200억달러까지 납입하되 사업 진행에 따라 납입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만든다. SPV는 개별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산형 구조’로 설계됐다. 투자 SPV에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분야별 프로젝트 SPV를 각각 두는 방식이다. 투자 SPV는 개별 프로젝트 수익을 모아 원리금 상환에 투입한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토록 했다. 개별 프로젝트에는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한다.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우선 고려한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라 미국은 8월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를 유지하고,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은 최대 15%를 적용받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우리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기로 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제네릭 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MOU 서명부터 적용하고,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연내 열릴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였지만,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