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정황이 있다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보안 책임을 법제화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서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현 제도는 기업이 사이버 침해 인지 후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 은폐하거나 늑장 신고한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부 조사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한 곳을 대상으로 과태료·과징금을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해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대해 점검에 착수하고, 통신사를 대상으론 실제 해킹 방식의 불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플랫폼 등 주요 기업은 자체 점검 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호 역량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666곳에서 상장사 전체인 2700여곳으로 확대한다. 공시 결과는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한다. CEO 보안 책임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보안 최고 책임자(CISO·CPO) 권한도 강화한다. 내년 1분기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 보호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보안인증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꾼다.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된 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금융권 해킹 사고는 31건이다. ‘서비스 거부(DoS)’ 공격이 13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와 보안 취약점 해킹이 각각 7건, 무단접속·조작이 1건이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올해 통신·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통신 3사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과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한 점을 거론하며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수십조원 매출의 통신사에 몇백만원 과태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출석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 대응책은)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KT 김 대표는 이날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일정 수준으로 수습이 되고 나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개 숙였다. 내년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과방위는 김 대표를 오는 29∼30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의결했다. 김 대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과 관련해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피해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유심과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LG유플러스는 이날 피해 의혹을 당국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KISA가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침해 사고 신고를 권유했을 때만 해도 “유출 정황이 없다”며 신고를 거부한 바 있다.

세계 1위 빔프로젝터 업체 한국엡손이 홈프로젝터 서브 브랜드 ‘라이프스튜디오’를 선보이고, 신제품을 공개했다. 한국엡손은 21일 서울 강남구 JBK컨벤션홀에서 홈프로젝터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라이프스튜디오 시리즈 9종을 공개했다. 라이프스튜디오는 라이프스타일을 풍요롭게 하는 홈프로젝트 제공을 목표로 한국엡손이 새로 론칭한 브랜드다. 신제품 라인업은 미니 홈프로젝터와 초단초점 프로젝터로 구성된다. 5가지 컬러의 ‘라이프스튜디오 팝(Lifestudio POP)’, 스탠드형 ‘라이프스튜디오 플렉스(Lifestudio FLEX)’, 초단초점 모델 ‘라이프스튜디오 그랜드(Lifestudio GRAND)’가 포함됐다. 미니 홈프로젝터 ‘EF-61/62, EF-71/72’는 최대 150인치(381㎝), 초단초점 ‘EH-LS670’ 시리즈는 최대 120인치(304.8㎝)까지 영상을 지원한다. EF-61/62, EF-71/72에는 엡손이 개발한 ‘트리플 코어 엔진’ 기술이 적용됐다. 색 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밝기 손실을 최소화해 더 밝고 정확한 색을 구현한다. 엡손은 독자 기술 3LCD와 3색 광원(3LED)을 결합해 색 재현력을 높였다. 엡손은 100% 일본에서 생산하는 3LCD 패널과 고휘도·긴 수명의 광원 기술, 영상처리 정밀도와 속도를 높인 이미지칩으로 프로젝터 경쟁력을 개선해왔다. 신제품에는 글로벌 오디오 브랜드 ‘보스(BOSE)’와 손잡고 만든 음향 기술이 탑재됐다. 스마트 스트리밍 프로젝터에 보스 음향 기술을 적용한 건 세계 최초다. 시네마와 대화, 표준, 음악 4가지 음향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각 콘텐츠에 맞는 음향을 구현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노성식 한국엡손 프로젝터 비즈니스팀 차장은 “눈으로는 생생한 4K 화질을 보고, 귀로는 보스의 풍부한 사운드를 들으면 몰입감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F-61/62, EF-71/72에는 실시간 화면 조정, 장애물 회피, 스크린 맞춤 등 기능이 포함돼 손쉬운 화면 조정이 가능하다. 프로젝터를 흰 벽에 투사하지 않더라도 색상 자동 보정 기능이 색감을 조정한다. 가로 180도, 세로 105도 조절 가능한 스탠드는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신제품에는 구글 TV 운영체제(OS)가 지원돼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즐길 수 있다. EF-72 모델의 경우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로(TÜV Rheinland)에게서 ‘아이 컴포트’ 5 스타 인증을 얻었다. 엡손은 국제기관으로부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프로젝터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엡손은 내년 초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엡손 프로젝션 스튜디오’도 공개했다. 사용자가 생성한 링크를 통해 참가자를 초대하고, 사진과 문자를 실시간으로 프로젝터와 앱에 공유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쇼 플랫폼이다. 엡손은 24년 연속 전 세계 프로젝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업체다. 올해 5월 기준 엡손 프로젝터 누적 판매 수는 3700만대를 넘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올해 1분기 기준 상업용·가정용 프로젝터 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해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엡손은 고품질 홈프로젝터로 늘어난 대화면 콘텐츠 수요를 잡을 계획이다. 타카소 토모오 세이코엡손 비주얼 프로덕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독보적인 기술력,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국 홈프로젝터 시장에서도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모로후시 준 한국엡손 대표는 “한국은 현재 OTT 이용률과 홈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수요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프로젝터 최초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광학 엔진 기술인 ‘트리플 코어 엔진’을 탑재한 제품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홈프로젝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나라가 수소 경제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소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 영국은 생산과 유통 정책을 강화하고, 수소 활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국가들은 소비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와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기반 시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수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청정수소 약 1000만t을 생산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2020년 기준 ㎏당 5달러 수준인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2029년까지 2달러로, 2035년에는 1달러까지 낮출 계획이다. 앞선 정책 구상에선 올해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하는 기술을 실증·평가하는 내용이 담겼고, 2029년엔 대규모 수소 운송이 가능토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청정수소 허브 구축도 추진해 수소 활용을 지원한다. 영국은 2023년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전략별 추진안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설비 10GW(기가와트), 수전해 설비 5GW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로 만드는 대표적인 그린수소 생산 방식이다. 이후에는 바이오매스와 원자력 등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다. 2027년까지 소규모 파이프라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2030년엔 대규모 수송 네트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나 일부 항공 등 수송부문에서 먼저 수소를 활용하고 산업과 발전부문 활용 방안도 모색해 2030년 이후에 철강과 해운 등 산업용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독일은 현지 생산 수소 수요에 맞춰 설비 투자와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2030년 독일에서 만든 수소 수요량을 95∼139TWh(테라와트시·1TW는 1조W)로 높이고 수전해 설비 용량 10GW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입한 수소 수요량도 2030년 45~90TWh로 달성해 수소 경제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 매진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진 매년 500MW(메가와트) 규모 수전해를 입찰해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한다. 일본도 2030년 연간 300만t 규모의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외에 수전해 설비를 설치할 구상을 세웠다. 저탄소 수소 공급 인센티브 등으로 수소 생산을 지원하고 그린수소 생산국과 협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25 테크 포럼’을 열고 글로벌 기업 개발자들과 기술 트렌드를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 진행됐다.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과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앰비언트 인공지능(AI)’으로 각 사업부 임원들은 삼성전자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앰비언트 AI는 사용자 환경과 행동 패턴을 파악해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의미한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AI로 일하며 성장하는 ‘AI 드리븐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빠르고 과감하게 발굴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산·학·연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16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함께 ‘2025 우수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삼성전자가 2009년부터 협력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이들에게 소개하고 기술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2800여개 협력회사 5500여명의 경영진과 연구원 등이 참석해 우수기술 534건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104개 협력회사와 45개 기술협력기관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회사 기술 수요가 높은 AI와 스마트제조, 기술보호, 산업 안전을 주제로 진행된 설명회에선 관련 우수기술 111건이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하고, AI 고객 서비스(CS) 상담봇을 이용한 글로벌 콜센터 자동화 등의 사례를 전했다. 디스플레이·모바일·가전·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보유한 특허 253건에 대한 무상 이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가 가진 2300여건의 특허를 협력회사와 비거래 기업들에 무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협력회사 ESG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 환경 안전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절감 등 ESG 투자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엄재훈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회사들이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 스마트제조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처음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에 착수한 네이버가 올해 안에 사옥에서 로봇을 가동한다. 네이버는 미래 로봇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로봇 운영체제(OS) 개발도 강화하고 있다.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16일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에서 “네이버는 모든 로봇을 위한 눈과 두뇌를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말부터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산학 협력으로 만든 작은 사이즈의 휴머노이드가 네이버 1784 건물 안에서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자사 연구개발(R&D) 조직인 네이버랩스와 MIT 산학 협력을 통해 이족보행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대부분 완성한 로봇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중이고, 내년부터 네이버 배달 로봇인 ‘루키’와 함께 도시락이나 커피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로봇은 네이버 로봇 클라우드 ‘아크’와 웹 기반 로봇 OS ‘아크 마인드’와 연동돼 구동된다. 석 대표는 “아크는 로봇 두뇌를 클라우드에 올린 개념으로 5G 특화망에 로봇이 초저지연으로 클라우드 지능과 연결된다”며 “작은 로봇도 카메라와 모터, 5G 모듈만 달면 클라우드를 두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이 14일(현지시간) 현지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인도 진출 28년 만에 상장사로 자리매김하며 세계 1위 인구 대국에서 사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인도를 거점 삼아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진출을 가속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인도법인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LG전자가 지난해 12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예비 서류를 제출하고 11개월 만이자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28년 만에 현지 상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와 아쉬쉬 차우한 NSE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LG전자 인도법인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약 1만8000원)로 책정됐고, 공모 주식 수의 54배에 달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현지 에너지 대기업 릴라이언스파워 상장 이후 인도 기업공개(IPO)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상장 첫날 주가는 50.4% 급등한 1714.90루피로 시작했다. 인도법인 시가총액은 130억7000만달러(18조7400억원)로,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LG전자의 시총 13조5200억원을 웃돌았다. LG전자는 이번 상장으로 약 1조8500억원의 ‘실탄’을 확보했다. 회사는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인도법인 발행 주식의 15%(1억181만5859주)를 처분하는 구주매출 방식을 썼다.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은 금융비용이나 차입금 비율 등과 상관없이 본사에 그대로 유입돼 재무건전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조달 자금을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로 했다. 상장을 계기로 현지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LG전자는 ‘인도를 위해’, ‘인도에서’, ‘인도를 세계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 밸류체인(공급망)을 현지화하고 맞춤형 제품을 지속해 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은 LG전자가 인도와 함께 신흥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청사진도 담겼다. LG전자는 미래 전략에 발맞춰 인도 특화 가전 제품군을 공개했다. LG전자가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제품군에서 현지 특화 가전 라인업을 선보이는 건 처음이다. 다음 달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마이크로오븐 4종의 특화 제품군을 현지 시장에 차례로 선보인다. 특화 가전들은 모두 현지 생산기지인 노이다와 푸네에서 만들어진다. LG전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급망도 확대하고 있다. 인도 스리시티에 구축 중인 신공장이 완공되면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은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 등으로 늘어난다. 글로벌 거점 연구개발(R&D) 역할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인도의 ‘실리콘밸리’ 벵갈루루에 운영하는 SW연구소를 인공지능(AI), 시스템온칩(SoC) 등 차세대 기술 중심지로 키우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KT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국내 산업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섭 KT 대표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만나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에 확대 적용할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두 대표는 3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당시 만났는데, 국내에서 회동한 건 처음이다. KT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와 ‘AIP’를 일부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 이 플랫폼들은 기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돕는다. KT는 국내 고객사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과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도 만드는 중이다. KT는 카프 CEO 방한을 맞아 대기업 경영자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AX(AI 전환) 리더 써밋’을 열었다. 김 대표는 “KT와 팔란티어의 협력은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의 AX 혁신을 끌어내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의사 결정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해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논란에 대해선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 회동설 등에 대해선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졌고,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드린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국민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