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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조인철 의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0일 출산하거나 앞둔 직장인들이 자녀 양육 시간을 직장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 기간이 짧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0 14:23:16
광주·부산 “비엔날레 성공 개최” 맞손
광주시가 올해 부산과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부산시 및 부산지역 민주운동단체들과 손을 잡았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부산현대미술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4년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부산비엔날레는 17일부터 10월20일까지 65일간 부산현대미술관 등에서 열린다. 강 시장의 개막식 참석은 올 4월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동선언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비엔날레 개막식에 상호 방문, 공동홍보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부산비엔날레 개막을 축하하고 9월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도 홍보했다. 광주비엔날레-부산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은 온라인(인터파크 티켓)에서 30% 할인된 가격인 2만3800원(정액 3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 여행객을 위해 8월7일부터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KTX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강 시장은 부산 방문 당일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서 열린 부마-5·18정신 민주역사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역사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 시장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새기는 것은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0 05:00:00
aT, 임직원에 가루쌀 신메뉴 선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남 나주 본사 구내식당과 카페에서 임직원들에게 가루쌀 제품 신메뉴를 선보이는 쌀의 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사내 급식과 카페 메뉴에 가루쌀 신제품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산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 제품은 올해 신규 개발한 가루쌀 신제품 5종으로 △가루쌀 캐릭터 쌀찜믹스 △식물성 쌀음료 라이스 베이스드 △미숫가루 쌀파우더 △막걸리향 시럽 △흑미 베이스 등이다. 19일에는 구내식당 간식으로 쌀찜믹스로 만든 붕어빵과 아이스 미숫가루 라이스티를 제공한다. 사내 카페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쌀미숫가루 프라페, 막걸리향 셰이크, 흑미 라테 등 가루쌀 특별 메뉴 3종을 판매하고, 라테 등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음료 주문 시 우유 대신 식물성 쌀음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가루쌀 특별 메뉴를 주문한 임직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가루쌀 빵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한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사내 영양사와 조리사, 바리스타, 임직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행사 후에도 지속 활용토록 유도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인근 공공기관에 가루쌀 제품과 레시피 등을 널리 공유해 가루쌀 제품 활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aT 김진섭 식량자급관리단장은 “aT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발된 제품들이 급식 시장은 물론 비건 시장과 해외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에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국산 쌀 소비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9 15:51:20
시민단체, ‘서울대 가족 스티커’ 인권위에 진정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일자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9일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며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권위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대 가족 스티커에 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상품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대 발전재단은 최근 서울대 재학생의 부모들에게 서울대 로고와 함께 ‘PROUD PARENT’(자랑스러운 부모), ‘I'M MOM’, ‘I'M DAD’등이 적힌 차량용 스티커를 배부해 논란이 일었다.
2024.08.19 11:35:51
"돈 안갚으면 가족 죽인다"…채무자 집 찾아가 협박한 30대 실형
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32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채무자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시켜 채무자와 연락이 닿자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엄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8.19 11:22:12
“화재 우려 지상 이전” vs “대책 없이 철거하나”
경기 부천시 600여 세대 규모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주민 A씨는 “만일 지하에 불이 나면 공용배관, 수도시설이 망가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화재 위험성을 경고했다. “너무 불안하다” “안전이 최우선” 등 동조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주민 B씨는 “지상에는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철거를 찬성하는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댓글이 뒤따랐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노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국의 아파트단지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폐쇄 및 지상 이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충전기 23개를 모두 지상으로 옮겼다.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은 “전기차는 충전 중이 아니더라도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하 충전기는 철거하고 지상에 충전기를 새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 입구에는 최근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 3분의 2가량이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이용 금지에 동의했다”고 했다. 이 같은 조치에 전기차 소유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구입을 권장해 놓고 대책도 없이 철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온라인 소통공간에는 “전기차 화재 발생 확률이 내연기관차보다 낮은데, 차별을 두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청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대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관용 전기차를 모두 지상에 주차하고 개인 소유의 전기차 현황도 파악해 지하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19대 중 9대를 이달 중 지상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17개를 폐기하고 지상에 13개의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인 전기차 충전구역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파악해 9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소방청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출했다. 기존 ‘열 감지기’ 외에 ‘연기 감지기’를 추가하도록 하고,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 대신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전기차는 아니지만 이날 오전 11시56분엔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선박제조공장에서 리튬배터리를 충전하던 청소선에서 불이 나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4.08.18 20:00:00
경찰에 끌려간 섬 주민 19명 끝내 주검으로… 증도면 등선리 희생 사건
한국전쟁 당시 전남 신안군 증도 돌마지 마을 모래섬에서 경찰에 끌려간 섬 주민 19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진상을 규명한 증도면 등선리 희생 사건이다. 황모(1912년생·당시 38세) 씨는 이 사건의 희생자 19명 중 첫 번째 사망자였다. 황씨는 전남 신안 병풍도 소기점도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어민이자 농부였다. 1950년 전쟁 초기 신안 섬마을까지 인민군이 점령한 후 좌익이 지역을 장악했고, 그들은 일제강점기 병풍리 이장이었던 A씨 부자를 우익인사라는 이유로 총살했다. 그해 10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남 목포를 다시 수복한 국군은 신안 섬마을로 해병을 파견해 좌익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좌익에게 희생당했던 A씨 부자의 유족은 목포 수복 1주일쯤 후 경찰을 앞세워 병풍도 마을에 들이닥쳐 좌익과 부역자들을 색출한다며 주민들을 잡아들였다. “자수하면 살려준다”며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한청) 사무실로 주민들을 유인해 연행했고, 다른 섬에 있던 황씨에게도 “배 젓는 노와 키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해 불러들였다. 섬을 장악한 경찰에게 좌익으로 몰린 황씨는 한청 사무실에 갇혀 구타당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 함께 붙잡힌 주민 18명과 함께 1950년 10월 21일 병풍도에서 끌려 나와 증도 모래섬 선착장에 도착한 황씨는 길을 재촉하는 경찰의 호통에 절뚝절뚝 힘겹게 다친 다리를 끌며 걸었다. 경찰은 증도 등선리의 한 야산으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걷지 못해 시간이 지체된다” 이유로 총탄 두발로 황씨를 사살했다. 황씨의 시신을 버려둔 경찰은 나머지 주민 18명도 등선리 야산으로 끌고 가 모두 총살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른 황씨의 어머니는 한청 사무실로 밥을 해다 나르며 아들의 안부를 살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그들을 포승줄로 묶어 증도로 끌고 갔다는 소식만 들렸고, 얼마 후에야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법원은 좌익과 우익의 갈등에 휘말려 희생당한 황씨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경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씨를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 모두 1억44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24.08.18 15:39:40
30년만에 첫 발령지로 귀농··· ‘딸기 부자’ 됐다 [귀농귀촌애]
8월 9일 찾은 경남 함양군 지곡면의 풍광은 아늑했다. 얕은 산세에 넓은 들녘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이런 곳에 살면 누구라도 넉넉한 인심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경남 함양군 귀농귀촌연합회 강갑선 부회장은 2021년 2월 이 곳에 ‘귀농둥지’를 틀었다. 이 곳은 강 부회장의 초등학교 초임 발령지다.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던 자리에서 인생 2막의 장을 연 것이다. 이 곳에 귀농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처음 학교에 왔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는 지금도 30년 전 그날의 설렘을 안고 있다. 30년 전 그는 “퇴직하면 여기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강 부회장은 2021년 2월 정든 교직을 떠났다. 30년 전 나홀로 한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이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이죠” 강 부회장은 퇴직 후 곧바로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류형 귀농학교에 입학했다. 9개월 과정의 귀농학교에서 그는 귀농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 주택과 농지 매입은 물론 재배 작물 선정, 재배 방법, 농업기술 등 귀농의 기본을 배웠다. 건설업을 하는 남편도 강 회장의 귀농에 동참했다. 강 부회장은 지자체에서 하는 귀농교육에 무조건 참여했다. 귀농 다음해인 2022년 1년 과정의 신규농업인 현장연수는 그에게 단비같은 교육이었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귀농의 큰 자산이 됐다. 강 부회장의 귀농 재배 작물은 딸기다. 우연한 기회에 딸기를 재배하는 이웃집 비닐하우스를 들른 게 계기가 됐다. “저도 딸기를 기를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에 이웃집 아주머니는 흔쾌히 비닐하우스 200평 규모의 1동을 내줬다. 시험삼아 길러보라며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다. 이웃집에서는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 딸기 재배를 했다. 그 중 1동을 강 부회장에게 선뜻 내주고 멘토 역할까지 자처했다. 강 부회장은 인심 좋은 이웃집의 도움으로 1년간 마음대로 딸기를 재배해 봤다. “옆에서 아무때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강 부회장은 육묘에서 이식, 순따기, 수확 방법 등까지 딸기 재배 방법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 강 부회장은 딸기 재배에 자신이 생겼다. 그래서 지난해 시험 재배하던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딸기를 키우는 것은 쉽지않았다. 자식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딸기 농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일할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해야되는데, 농촌에는 그럴만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농사는 시기가 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9월에 딸기를 식재하고 두 달 후인 11월부터 수확에 들어간다. 수확은 다음해 5월까지 계속된다. 수확을 마치면 육묘 작업을 한다. 1년 내내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려야 탐스런 빨간 딸기를 수확할 수 있다. 농부의 땀을 먹고 사는 게 딸기다. 딸기를 심고 수확할 때는 부지깽이도 일손을 도울 정도로 바쁘다. 강 부회장의 일손에 도움을 준 것은 귀농학교 동기들이었다. 그는 귀농학교에서 동고동락한 동기생 30가구 가운데 수료를 마친 26가구로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조합원끼리 품앗이를 하면서 부족한 일손을 서로 메웠다. 농사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귀농의 정을 쌓았다. 그는 귀농학교 동기들이 아니었으면 딸기 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 부회장의 딸기 재배 성적표는 ‘우수’했다. 지난해 딸기는 1개동에서 2㎏짜리 4500상자를 판매해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3개동에서 나온 매출만 1억원에 육박했다. 순수익은 6000만원이 넘었다. “맞아요. 한해 농사를 지어 투자비를 거의 회수했어요” 귀농 4년만에 그는 딸기 부자가 됐다. 딸기 수확에서 그는 귀농의 보람과 재미 두가지를 모두 얻었다. 그는 딸기 농사를 더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에 그는 비닐 하우스 옆에 땅을 구입해 꿈꾸던 집을 지을 생각이다. 강 부회장은 귀농 후 줄곧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다. 내년에 귀농 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다. 강 부회장의 귀농 목표는 생태교육원이다. 그는 현대인의 마음과 몸의 질병을 농업에서 치유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에서 농업으로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해요” 그는 농업치유사 자격증을 따기위해 주경야독을 하고 있다. 강 부회장은 예비 귀농인에게 귀농 전에 반드시 지자체의 농업사관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농촌에 살면서 귀농이 자신에게 맞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또 귀농 후 원주민들의 관행에 동화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귀농해 시골살이를 하다보면 자연히 자신의 공간을 오픈하게 되고, 원주민들의 간섭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열지 않고 외롭게 살다가 결국 다시 돌아가는 역귀농인을 더러 봤다”고 했다. 자신의 마음을 열 자신이 없으면 귀농하지 말라고 그는 일침을 놓았다.
2024.08.17 09:01:47
“출국이 코앞인데 지갑 분실”… 2시간 만에 찾아준 광주 경찰
“자식들 방학이라 한국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영국에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입국한 5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4일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자식들 얼굴 보려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전남대 근처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다”며 “곧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데 지갑에 영국 카드와 신분증이 있어서 그전까지 꼭 찾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4팀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전남대학교에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장면을 발견했다. 이후 흰색 티에 검정 바지와 모자를 쓴 남성이 슬그머니 나타나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슬쩍 주워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지갑을 주워 차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가는 범인의 행동을 보고 경찰은 남성이 지갑의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훔치려는 것을 간파했다. 경찰은 범인이 타고 간 차량을 추적해 단 2시간 만에 범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냈다. 자택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B씨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지갑에는 잃어버린 57만원과 영국에서 쓰는 카드, 신분증 등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지갑을 회수해 A씨에게 소식을 전했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지갑을 돌려받으면서 “출국 일자가 코 앞이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지갑을 찾게 될 줄 몰랐다”며 경찰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광용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4팀장은 16일 “신고자의 급박한 사연을 듣자마자 빨리 지갑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항상 신속한 수사로 시민들의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6 17:29:59
“내가 회사 대표야” 멋대로 회사 공장 팔아 억대 꿀꺽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소유 공장을 제멋대로 임대 또는 매매하고 계약서까지 꾸미는 등 억대 사기 행각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남의 한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하며 B씨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주변 부지 등에 대한 임대료, 매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회사 대표 인장까지 사용하며 임대차·매매계약서를 각기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 공장이 모두 내 것인데 신용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대표 이사로 등록했을 뿐, 내가 실제 대표”라고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실제 A씨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태연하게 위조한 계약서를 건네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해당 부동산·공장의 매수인으로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다. 잔금 지급과 회사 측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 회사 실질적인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인감을 만들어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가로챈 돈 역시 1억5000만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합의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8.16 17: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