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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장윤기 '증거인멸 방조' 경찰 2명 기소… 1명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이 증거 인멸 방조와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방조와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전 광산서 수사팀장 박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팀원 A(41) 경사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사건 다음날인 5월 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중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있던 장윤기의 차량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은닉한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중요 증거로 꼽힌다. 박 경감은 또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아버지에게 알려줬다. 박 경감에게서 아들의 원룸 집을 알게 된 장윤기의 아버지는 5월 8일 장윤기 집에서 목과 가슴이 훼손된 리얼돌을 폐기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감은 광주지검이 6월 2일 장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할 당시 케이블 타이가 중요 증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경사는 또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외압·부실 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날 광주 광산서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등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04 06:00:00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년 만에 노선번호에서 지역명을 빼고 병원·대학·철도역 등 주요 목적지를 빠르게 잇는 직행·급행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전남광주시는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관계기관·운수업체 의견을 반영해 전체 노선을 현재 103개에서 118개로 늘리는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추진되는 광주권 시내버스의 대규모 노선 개편이다. 이번 노선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과 노선체계 단순화다. 시는 기존 노선번호 앞에 붙었던 ‘수완·첨단·진월·송정·봉선’ 등의 지역명을 삭제하지만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숫자는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순환01번은 01·11번, 좌석02번은 직행 1001·1002번, 수완03번은 03번·급행03번·80번, 매월06번은 06·급행06번, 지원152번은 급행 1003번, 첨단95번은 05·급행05번 등으로 급행버스와 간선버스로 분리해 운영한다. 장거리 운행노선인 봉선37번은 37·58번으로 분리하고, 일곡38번은 직선화를 통해 장거리 우회운행을 줄이고 07-1번과 14번이 우회운행 구간을 대체한다. 병원·대학·철도역 등 핵심 수요시설을 연결하는 노선은 우회 구간을 줄여 직선화하고 장거리·인기 구간에는 직행·급행 6개 노선을 운행한다. 동구 선교지구에는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을 잇는 61번, 용산지구에는 소태역을 연결하는 56번이 투입된다. 서구 풍암·효천지구에는 봉선동 학원가를 잇는 79번, 호남대와 수완·첨단지구 사이에는 24번을 운영한다. 담양·장성 등 인접 시·군과 연계한 광역·급행체계는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중복·장거리·비효율 구간도 정비한다.
2026.08.04 06:00:00
“지역경제 살릴 아이디어 찾아요”… ‘한국 관광의 샛별’ 경진대회 [S스토리-지방 살리는 '반값 여행' 흥행몰이]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체류와 소비, 주민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섰다. 지역관광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 관광의 샛별(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개최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관광상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다. 한국관광샛별은 관광상품 혁신과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공모한다. 참가신청은 10월20일까지다. 지방정부 간 협력이나 기업·대학·청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가점을 준다. 정부는 대상 2곳과 최우수 4곳, 우수 7곳 등 지방정부 13곳을 선정해 재정 특전을 제공한다. 선정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성과를 내면 2027년 한국관광의 별 본선에 곧바로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모와 함께 기존 관광분야 대표 시상제도인 ‘한국관광의 별’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관광의별은 한 해 동안 성과를 낸 관광자원과 정책, 개인·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정부의 초기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우수 정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한국관광의 별 가운데 올해의 관광지는 기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상 격인 국무총리상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정부와 관광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관광지·콘텐츠, 관광정책·서비스, 관광마케팅 등 3개 부문 10개 분야를 선정한다. 올해의 관광지와 유망·무장애·친환경 관광지, 지역특화 콘텐츠를 비롯해 지역상생 관광모델과 혁신 관광정책, 여행경험 혁신 서비스, 케이-콘텐츠와 지역관광 브랜딩 등이 대상이다.
2026.08.02 11:11:58
목 타는 남부… 농업·생활용수 확보 ‘비상’
최근 계속되는 폭염 등으로 남부지역 주요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뚝 떨어져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27일 기준으로 58.2%로 지난해 같은 시기(76.1%)보다 18%포인트가량 낮다. 지역별로는 동남부권 저수율이 크게 낮은 반면 서북부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댐 저수율도 20~40%대에 머무는 곳이 적지 않다. 부항댐 25.8%를 비롯해 운문댐 27.9%, 영천댐 33.9%, 안동댐 30.5%, 임하댐 43.0% 등이다. 이는 올해 강수량이 지난해와 평년보다 크게 적었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지역 평균 강우량은 468.0㎜로 지난해(577.1㎜)와 평년(589.5㎜) 수준을 밑돌고 있다. 포항과 경주의 강우량도 지난해의 약 60%, 53% 수준이다.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바닷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포항 남구 주민들은 23∼24일 “수돗물에서 짠맛이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포항시는 형산강 취수를 전면 중단하고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했다. 경주시는 덕동댐 방류량을 조절해 외동읍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과 신규 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굴착과 양수기 지원 등 긴급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대규모 사업에는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하락해 가뭄대책 상황실을 가동했다. 이날 기준 전남광주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9.4%로, 평년 저수율(6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부지역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아 강수 상황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시 농업용수 상황실은 2개 근무조를 편성해 시·군별 저수율과 용수공급 상황, 가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저수율이 현저하게 낮아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가뭄상황실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천수 양수·저류, 용수로 직접급수, 관정 가동, 퇴수 재이용 등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일 폭염중대 경보가 내린 경남 밀양 지역은 댐과 저수지의 용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밀양댐의 저수율은 34%이다. 총저수용량 7360만t 중 현재 저수량은 2500만t이다. 지난달 가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밀양댐의 이달 기준 계획 용수공급량은 생활·공업용수 하루 12만7000t, 농업용수 하루 8만8000t, 하천유지용수 하루 2만6000t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전날 밀양댐을 찾아 저수 현황과 가뭄 대응체계, 낙동강 유역 용수공급 대책을 점검했다. 윤 사장은 “관계기관 협력 상황과 댐 운영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현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댐뿐만 아니라 저수지 상황도 심각하다. 밀양 지역의 저수지 평년 대비 저수율은 30일 오전 10시 기준 41.9%로, 경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백안 저수지의 저수율은 1.2% 가장 낮았다.
2026.07.31 06:00:00
전남광주 ‘차관급’ 부시장 후보 10명 압축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차관급인 부시장을 국민추천제로 뽑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직 정무부시장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다. 여성 부시장 1명을 임명한다는 민형배 통합시장 공약에 따라 10명의 후보 중에 여성후보 5명이 포함돼 있다. 29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타천으로 부시장 후보 추천을 받았다. 후보 자격을 얻은 총 398명 중 약 10%인 40명이 실제 지원 의사를 밝혔다. 후보자들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 검증 기술서 등을 작성해 특별시에 제출했고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명으로 압축됐다.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의 부시장에는 김진명 서울과기대 초빙교수와 나명환 전남대 AI융합대학장, 백승주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이병훈 전 국회의원,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5명이 후보로 확정됐다.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인재육성·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 부시장 후보는 여성 5명으로 구성됐다. 박향 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박현주 조선대 교수,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윤난실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채은지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이다. 이들 후보는 시민배심원과 시민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각 분야별 부시장 후보자는 다음달 1일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시민배심원단 심사에 참여해 정견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평가를 받게 된다. 시민배심원단 심사 과정은 유튜브 ‘전남광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다음날 인구비례로 추첨된 시민 1013명이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3명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민형배 시장은 분야별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시의회에 통보하고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이날 통합시 조직개편안의 원칙과 기준으로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시민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가 조직개편의 판단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을 설계하는 기준은 시민이고 공직자는 여기에 복무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덧붙였다.
2026.07.30 06:00:00
장윤기 범행 당시 뒷좌석 문 3분간 열려 있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고 이채원양을 범행할 당시 차량의 뒷좌석 문이 3분간 열리고 닫힌 사실히 차량 조회 결과 확인돼 사전에 납치 계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을 포렌식에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린 시점과 주차기어 해제 시각, 앞·뒷문 개폐 내역 등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뒷좌석 문이 범행 당시 약 3분간 열린 상태로 유지됐다가 범행 이후 닫힌 기록을 확보했다. 이는 장윤기가 사전에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의도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윤기는 범행 약 5개월 전인 2025년 12월 다이소에서 케이블 타이를 직접 구매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에 대해 “집에서 전선을 묶기 위해 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제의 케이블 타이는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장씨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증거물로 압수되지 않았다. 이후 차량이 장씨 아버지에게 반환되면서 케이블타이도 함께 옮겨졌고, 검찰은 7일 장씨 아버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실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오는 8월 31일 열리는 결심공판까지 범행 경위 등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서는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됐다고 강조했다. A4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살펴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6.07.28 19:01:49
“女청소년 납치, 성범죄 해보고 싶다”… 법정서 장윤기 고교시절 발언 공방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 3차 공판에서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인과 나눈 성범죄 관련 대화 내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 증인신문 순으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각각 나눴던 SNS 대화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겼다. 장윤기의 이양 살해 동기가 납치 및 성범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장윤기 변호인 측은 평소 소극적인 성향의 장윤기가 성적인 발언을 먼저 꺼내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하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를 놀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성적인 발언도 친구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양의 부모는 재판부를 향해 눈물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호소했다. 이양의 부모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다”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이양 부모와 장윤기 범행 당시 이양을 도우려다 흉기에 찔린 고교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윤기의 아버지 및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이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혁위는 장윤기 사건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패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 방침이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권한을 가진 만큼 부패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으니 그에 대한 견제 감시 부분을 강조했다”며 “경찰 수사 효율성을 단기간 내에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7 18:59:0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넘어가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양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가진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ACC 운영권을 통합특별시에 넘겨달라고 건의했다. 민 시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이어진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에 대해 거론하자 “ACC 건물 하나 세우고 끝날 일이 아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지역이 맡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문화 역량을 지방에 배치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완성을 위해, 사업의 한 축인 ACC 운영을 지역에서 직접 하며 도시 전체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CC가 2015년 개관 이후 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제작 사업을 활발하게 해왔지만, 지역 예술인 참여나 지역 문화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지역 주요 예술 행사와의 시너지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45년간 지역에서 연극배우이자 창작자로 활동해온 김진호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이사장은 “전당 운영권을 넘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본래의 철학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가가 공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 문화도시의 품격은 결국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만든 콘텐츠가 결정한다”며 “ACC가 그동안 지역 문화와 함께하지 못했는데 통합특별시가 운영한다면 지역의 대표성 있는 작품을 키우고 세계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전문가·전문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은 “운영권 이양의 방향성은 옳지만, 즉각적인 전면 이관은 위험하다. 제도 보완과 역량 강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운영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ACC는 대규모 예산 지속 투입 필요성, 국제적 외교·문화 거점이라는 국책 사업 목적 달성과 안정적 운영 담보를 위해 지자체가 아닌 문체부 직접 운영을 지역에서도 원했는데 이를 갑작스레 바꿔 특별시가 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시각도 있다. 지자체가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이 ACC 위상과 성장에 도움이 될지, 운영과 예산 주체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5년 개관 당시에도 문체부 직접 운영과 법인 및 기타 기관 위탁 운영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 취지와 예산 지원 안정성 유지 등을 이유로 문체부 직접 운영 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ACC는 부지 면적만 약 16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복합문화시설로, 올해 기준 454명(공무원 118명·공무직 336명)의 상근 인력을 운영 중이며 연 635억원의 운영 예산이 투입됐다. 이론적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면 지방정부로의 운영권 이관이 가능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면 '국립' 지위는 유지될 수 있지만, 예산을 따오는 기관과 쓰는 기관이 따로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고 법 개정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본부 차원에서 법령과 전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정책이나 전문가 운영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채 지자체가 운영을 주도하면 인력이나 사업 운영에 지방 정치·행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7.26 05:54:23
‘장윤기 사건’ 지휘 前 형사과장 “국수본, 성범죄·살인 병합 막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지휘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 살인사건을 맡았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씨는 21일 “국수본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과 유착 의혹 등이 불거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단순히 일반 살인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강간 등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영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수본의 병합 불허지시가 있었지만 강간 등 살인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을 검찰 송치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국수본의 지침에 따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가 성폭행한 베트남 여성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여고생 살인사건과 별도로 수사했다. 박씨 주장과 달리 장윤기 사건에 참여한 광산서 일부 경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 의견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배경에는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살인사건 송치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사건 수사서류에 (외국인) 성폭행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이 강간 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병합 요청을 막았다는 광산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수본 셀프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청에서도 형사를 제외했고 확대되면서도 (국수본) 형사국 사람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국수본의 부당한 지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동시에 국수본 강력계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6.07.22 06:00:00
장윤기 '단순 살인죄’ 적용 윗선은 국수본이었나
‘장윤기 사건’의 단순 살인죄 적용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는 일선 수사팀의 윗선 지시의 진술이 나와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23) 체포 이후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다수의 경찰은 검찰 송치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서가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사안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 내 1개 강력팀에 배당된 장윤기 사건은 범행동기 규명과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했다. 수사에 참여한 일선 경찰들은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 의견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에도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은 용의자 추적 단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중요사건이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윤기를 단순 살인으로 결정하는데 윗선으로 국수본이 지목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6시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비롯해 강력계와 여성청소년수사과장실,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6.07.21 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