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 계속 운영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두고 지자체·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수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한빛원전 운영 주민 공청회 개최 예정 장소인 함평군 함평문화체육센터를 출입하지 못한 채 입구에서 대기 중이다. 함평군이 한수원측에 공청회 취소를 통보한 뒤 공청회 예정 장소인 체육센터 출입문을 잠그면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5일 함평군에 이날 원전 계속 운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무안·장성군에도 각 22일, 23일에 공청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은 한수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공청회 개최 여부를 정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주민·시민단체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전날 한수원에 공청회 취소 통보를 했다. 한수원은 공청회 일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자, 무대 설치 업체 등과 체육센터 입구에서 함평군과 대치 중이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 공청회 일정을 재협의하자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으나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강행했다”며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빛1·2호기는 운영 40년째가 되는 오는 2025년과 2026년 수명이 완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계속 운영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원전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은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학교 석면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광주 전체 317개 학교 중 80개(25.2%)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17곳이다. 광주의 석면 학교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지역 중 대전(45%), 서울(30.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에 석면에 노출돼 석면암이 발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으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GGM은 15일 본사 조립공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1호 차 생산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 시대를 열었다. 2021년 9월15일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 양산에 들어간 지 2년10개월 만의 전기차 양산이다. GGM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세운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에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315㎞에 이르고 넓어진 실내 공간, 고급 차 수준의 안전 편의 사양 등 동급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내수용에 그쳤던 기존 내연기관 차와는 달리 세계 50여개국 수출을 목표로 한다. 윤몽현 GGM 대표는 “국내 시장은 물론 유럽의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GGM의 최대 주주인 광주시는 캐스퍼 전기차 판매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캐스퍼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국내 소형 전기차 판매 전망은 나쁘지 않다. 소형 전기차를 지원하는 이른바 반값 전기차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됐다. 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대비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800여만원)을 고려하면 차량 가격도 2000만원 초·중반대로 살 수 있다. GGM은 올해 전기차 생산을 애초 계획인 1만7400대에서 25%가량 늘려 2만1400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상생의 일자리 모델, 지역 청년의 자존감 일자리인 GGM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금 가운데 현금 3000억원을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주거정책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 조치계획 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가결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됐다. 심의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5899억원에 대한 분납 시기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의 이행보증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현물(2899억원) 제공과 현금(3000억원) 납부로 구성된다.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현물 공공기여는 대부분 복합쇼핑몰 개점 전 설치를 완료해 신속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한다. 현금 3000억원은 사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부터 준공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납부는 공공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시점에 전체 공공기여 5899억원의 85%인 5007억원이 납부된다. 이날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공공기여 및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승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안을 7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옛 전방·일신방직의 도심 외곽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약 9만평(30만㎡)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된다. 부지가 용도 변경되면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특급호텔을 포함한 랜드마크타워, 상생복합시설,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랜드마크 특급호텔은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이행보증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이행보증 규모가 통상사업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개발사업의 보증 규모는 2배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랜드마크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화한 것이다.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 드뫼롱이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설계와 건축 인허가가 올 하반기 마무리되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랜드마크 특급호텔도 복합쇼핑몰 준공 전 병행 착공할 예정이다. 주거복합용지 2개소에 들어설 주상복합은 각각 2025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하며, 지구 내 공공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2개소, 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올해 하반기 신속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 꿀잼도시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아파트 일부 부지가 재해위험 지역에 포함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전남 무안 승원팰리체 에코파크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위치한 승원팰리체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3개동 총 208세대 규모다. 이 아파트는 건축중인 지난 1월 부지 일부가 재해위험지역에 포함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다. 군과 승원팰리체는 재해위험지구 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 안전성 확인을 위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점검 용역을 의뢰했다. 안전점검은 일차적으로 지반보고서와 침하계측보고서, 탐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부터 재검토했다. 또 계측 등의 점검을 통해 아파트 시공 시 지반상태, 그라우팅·파일 시공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현재 시공된 아파트의 안전성, 주변 지반 변위측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다. 올 2월에는 암반층의 동공 확인을 위해 지하에 X레이를 촬영하는 이른바 탄성파토모그래피 조사를 했다. 이같은 안전점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처짐이나 기울기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탐사 구간 내 암반층에서 석회암 공동으로 추정되는 저속도층은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5월 무안 승원팰리체 더클래스 사용검사(준공) 승인이 났다. 현재 90% 이상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무안군은 올 하반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무안군과 승원팰리체 측은 연 1회 계측관리를 실시한다는 주민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파트 건축 이전에 일부가 재해위험지역에 포함돼 안전점검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민안전을 고려해 모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원팰리체 측은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안전 관련 검사와 진단을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안전과 고품격 주거문화 창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17일 본사 직원 20여 명이 시설 하우스와 농경지 침수 피해가 극심한 전북 익산지역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했다. 유통공사 직원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100억 원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 농가를 찾았다. 익산 지역은 농경지 침수 등으로 복구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 유통공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용안면 창리에 위치한 시설 하우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하우스 뼈대와 비닐 등 시설물 잔해 제거와 농작물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지역 농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감 승진때 2000만원, 경정 3000만원은 관행입니다.” 18일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승진 청탁비는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은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65)씨가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경감 승진대상자 1500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000만원 등 모두 1억15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이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변호인들은 승진 청탁 비리로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청탁비 등 관행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주장에 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000만원, 경정 3000만원 등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퍼져있었다”며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돈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지 수수할 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금품 제공이 없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찰 인사시스템을 언급하며 관행을 탓하거나 지병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9일 열린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6일 오후 4시 43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구 상무대로까지 약 6.8 ㎞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74%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운전 중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혜선 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 무면허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남 영광 출신 유학자이자 의병장으로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가 유학을 전파해 ‘일본 주자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강항 선생의 편액 기증식이 열린다. 17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 5월 국내로 이송된 강항 선생의 종오소호(從吾所好) 편액 기증식이 이날 오후 3시 영광군 불갑면에 소재한 내산서원에서 열린다. 종오소호 편액은 일본 이즈에 거주하는 전(前) 강항 선생 일본연구회장인 무라카미 츠네오씨가 보유하던 것으로, 5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전달해 국내로 돌아왔다. 논어 술이편에서 유래한 종오소호는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말을 모는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좇을 것이라는 공자의 뜻을 담고 있다. 편액은 강항 선생이 1618년 작고할 때까지 영광에서 기거하며 지인에게 써 준 것이다. 편액을 받은 이의 문중에서 1950년까지 보관하다가 사당이 훼손되면서 일본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항 선생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문과에 급제, 관직을 맡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고향 영광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일본군에 붙잡혀 일본으로 압송된다. 강항 일가는 오즈를 거쳐 수도였던 교토까지 옮겨지면서 1600년까지 현지 승려와 지식인들을 통해 조선 유학을 전수했다. 오즈시에 세워진 강항 현창비에는 ‘일본 주자학의 아버지, 유학자 강항’이라고 새겨질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 전 총리와 무라카미씨는 2001년 강항 선생의 고향인 영광 강항 심포지엄에서 만난 뒤 인연을 이어왔다. 오즈 시청 공무원이던 무라카미씨는 강항 연구에 집중하려 중도 퇴직한 인물로 2022년 이 전 총리가 미국으로 유학갔을 때부터 편액을 돌려주고자 그를 일본으로 초청했다.

전남 함평군은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2023년 7월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카드수수료의 0.8%로 최대 40만원까지 1회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