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이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에다 주민들의 공청회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1·2호기는 1986년 8월과 6월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11일이면 설계 수명(40년)을 다하게 된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한빛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설계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이내 위치한 6개 지자체 주민들이 대상이다. 발전소 수명을 연장해 가동할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공청회도 가져야 한다. 한수원은 주민 공람을 마치면 다음 단계로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공청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전남 무안·영광·함평·장성과 전북 부안·고창 등 전남·북 6개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를 앞둔 이달 12일 발전소로부터 42.6㎞ 떨어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탈핵단체는 고창에서의 첫 공청회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함평 주민 100여명은 1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상대로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한수원 본사 관할 지역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냈다. 이번 소송에는 주민 1400여명이 참여했다. 일부 주민들은 “초안에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만큼 더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공청회 연기를 요청했다. 여기에 지자체는 농번기에 공청회 개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주민 공청회는 연기됐다. 한빛본부는 공청회 관련 6개 지자체와 향후 일정을 다시 협의·확정해 일정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이르면 8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놓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조차 두 쪽으로 나뉘어 특별법을 발의해 눈총을 받고 있다. 16일 전남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해 달라는 발언을 근거로 공모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남 동부권은 순천대에, 서부권은 목포대에 각각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며 두 지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지역의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공모로 결정하기로 하고 공모작업을 수행할 용역기관 선정에 나섰다. 6월 말까지 용역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공모에 착수해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추천 대학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순천시와 순천대는 전남도의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에 반발하면서 참여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목포대와 목포시는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무산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두 대학과 주민들에 이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12일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4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근거가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권향엽(순천을), 주철현(여수갑), 조계원(여수을)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에 국립의대 유치를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두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채업자의 고금리와 악랄한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여성 A씨는 2021년 9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던 40대 사채업자 B씨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보다 6개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냈다. A씨는 고율의 이자를 내면서도 사채업자에게 갖은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 심지어 사채업자는 집과 직장까지 찾아와 A씨를 괴롭혔다. 사채업자의 악랄한 추심을 견디지 못하던 A씨는 결국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담양 일대의 주변인들에게 3억여원의 사채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건축물의 내진율이 공공건축물은 80%가 넘지만 민간건축물은 20%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이다. 이 조건에 부합한 광주지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1만6927동이며, 이 가운데 23%인 2만7235동이 내진 보강을 했다. 내진설계된 공공기관과 민간건축물은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 건축물의 내진율은 82.3%(1024동 중 834동)에 달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22.8%(11만5903동 중 2만6401동)에 그쳤다. 내진율은 내진보강이 완료된 비율이다. 전남지역 내진설계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내진설계 대상 54만195동 가운데 5만7189동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전남지역 공공기관은 51.6%(2339동 중 1208동)의 내진율을 기록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0.4%(53만3905동 중 5만5981동)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는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법령 강화 이전 지어진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졌다.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정부 10%, 지자체 10% 등 공사비 2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학교의 내진성능 확보도 시급하다. 광주의 학교건물은 모두 1606동이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912동이다. 이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75.9%(693동)뿐이다. 나머지 219동의 건물 중 철거를 앞둔 26동의 학교건물을 제외한 193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전남에서는 모두 8129동의 학교건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3493동이며 이 중 69.83%(2439동)가 내진설계를 완료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전남지역 학교건물은 1054동에 달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지만 조선대 병원 교수들은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됐다. 전남대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호소문을 내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면 휴진에는 광주 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참여한다.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하기로 했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한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날까지 이틀 동안 찬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참여 교수의 79%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의 87.6%는 의협의 총파업 방침 지지를 표명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의료인들이 호소할 방법은 전면 휴진이라는 결집한 의견 개진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의 교수 비대위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8일 휴진에 들어간다. 조선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설문조사에서 휴진 찬성 비율은 84.2%에 달했다. 하지만 휴진 참여 여부는 각 교수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했고 필수 부서 진료는 전남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유지한다. 조선대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에 찬성했더라도 당일 상황에 따라 진료를 중단하지 않는 교수가 있을 수 있다”며 “투표 결과로 드러낸 단체적인 의견에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동네의원 등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전체 회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의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3자 회동 요구를 받아들여 이르면 내달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무안군은 민간·군공항의 무안지역 이전에 대한 3자간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민간·군공항 이전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군공항 이전의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이 3자 회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르면 내달 처음으로 이해 당사자간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3자 회동에서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3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처럼 무안군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된 데는 광주시가 무안군을 순회하면서 벌인 홍보캠페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무안군 읍면 9개 지역을 돌면서 군공항 이전을 홍보하고 있다. 11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 일로읍을 방문해 군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강시장의 무안군 방문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면서 3자 회동을 본격 논의했다. 무안군은 농번기인데다 자칫 불상사 등을 우려하면서 강시장 방문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면서 취소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전남도의 3자 회동 추진에 기대를 걸면서 강시장의 무안 방문을 취소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의 무안 읍면 순회 홍보 캠페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3자 회동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강시장은 “7월 중 열릴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3자 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도 조속히 열리기를 바란다”며 “애초 전남도와 개최하기로 계획했던 공항도시 무안 비전 토론회도 7월 초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무안군수도 광주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동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 잘 될 걸로 생각한다”며 “7월쯤 구체적 날짜를 빨리 확정해 3자 회동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안군은 군민의 민간·군공항 이전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아직 3자 회동 일정조차 계획된 것이 없다”며 “3자 회동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민간·군공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강시장의 무안 방문의 부적절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전북 부안에서 올해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했지만 진앙지와 42㎞ 거리에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은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발전소 가동에 이날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으며 발전 설비 역시 모두 정상 운전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 직원들은 기상청의 지진 발생 긴급 재난문자 발송 이후 주요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전은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돼있다. 진도 6에는 자동 정지하게 된다. 콘크리트와 강철로 지어진 발전소 내부에서는 이날 지진에 별다른 진동이 감지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된 발전소 건물은 어지간한 진동에는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진동에 취약할 수 있는 회전 계통 설비 등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진동에 민감한 설비는 계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 시간 늦어도 괜찮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10시 출근제’를 이달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10시 출근제는 초등생 1학년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이다. 광주시가 2022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10시 출근제 대상은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로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늦춰주는 대신 1시간가량의 손실분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출근만 1시간 늦게 한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중소기업은 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2년 100명(87개 사업장)에서 지난해 126명(101개 사업장)으로 늘었고, 올해는 5월 말까지 116명(92개 사업장)이 10시 출근제를 이용했다. 올해 목표는 학부모 300명이다. 이번 달부터 기존 초등생 1학년 학부모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사업비 1억1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사업비는 2억2400만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과 학부모 모두 10시 출근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해소로 가족친화사업장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돌봄이 가장 많은 필요한 신학기와 방학기간에 10시 출근제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10시 출근제를 이용한 학부모 박모(35)씨는 “초등 1학년은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등교가 가능하다”며 “한 시간 늦게 출근하니 아침밥을 먹여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10시 출근제의 학부모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다니고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면 된다. 학부모는 광주시에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간 조정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7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광주시 또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유석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관심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크다”며 “전 학년 확대 시행을 계기로 더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씨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도박 전과가 있고 해서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제가 손해 좀 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2019년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을 위해 지인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월24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씨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필리핀에 가서 처음 봤고, 그때 본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재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채권·채무 성격을 두고는 “카지노 도박 자금은 맞다”라면서 “페소(필리핀 화폐단위)로, 무슨 칩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나라 환율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을 방문한 이유로는 “현지에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놀러 오라고 해서 갔다”며 “그러다가 거기 카지노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 임씨의 다음 공판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7월 1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임씨와 A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임씨는 2022년 7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2016년에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8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임씨는 KB0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WBC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베테랑 투수였다.

광주에 사는 박모(35)씨는 최근 7년간 키우던 반려동물과 작별을 했다. 막상 장묘시설을 알아보니 광주에는 한 곳도 없었다. 광주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전북에까지 가서 장례를 치렀다. 박씨는 “주변에서는 장묘시설이 없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마지막 이별식인데 그럴 수 없어서 장묘시설을 이용했지만 너무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입양·문화센터와 동물 복합공원, 장묘시설 등을 갖춘 원스톱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와 동구, 북구 1곳씩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제시된 3곳 중 1곳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광주 전역에 8개의 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반려동물 복지시설의 핵심인 장묘시설이 들어설 예정지의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해 장기과제로 전환해야 했다. 지자체가 장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장묘시설이 장기과제로 전환되면서 매년 늘어나는 광주지역 반려인들은 장묘를 위해 전북과 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광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매년 증가세다. 등록의무제가 시행된 2014년에는 1만3000여마리만 등록했지만 2019년 4만4000여마리로 는 데 이어 지난해에는 7만2000여마리가 등록했다. 시는 전체 가구의 26%인 37만가구가 반려견 13만4000여마리, 반려묘 5만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추모공원에 동물 장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북구 효령동에 들어설 예정인 추모공원에 공공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추모공원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묶여 포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24%가 장묘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공공장묘시설 설립은 법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영업장 운영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