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A국회의원이 4월 총선 전에 건설사 대표에게 빌린 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에 소재한 건설사 B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 A국회의원은 건설사 대표와 2∼3번 만난 사이다. 이 때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사실상 선거전이 치열한 시기다. B대표는 “지난해 5월 후배 소개로 당시 변호사이던 A 의원을 만났고, 7월에 5000만원을 줬다”며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국회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이 2월21일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했지만 낙선 후보의 이의 제기로 한달가량 민주당 후보 확정이 미뤄졌다가 3월 19일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B대표는 A의원이 경선에서 1위를 할 무렵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올해 2월부터 A의원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안돼 사무실을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선거가 끝난 후 5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무렵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말했다. A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B대표는 “딸의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반면, A의원은 “빌린 돈이며 이 돈으로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A의원은 B대표로부터 빌린 돈은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자녀 보좌진 채용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 전자간판 설치에 절반 가량 사용하고 운영비로 나머지를 썼다”며 “빌린 돈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 받았고 사용처도 모두 투명하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B씨가 올해 2월 사무실에 찾아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빌린 돈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어떠한 금품 제공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당시 마셜제도에서 일본군이 강제동원된 조선인 2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고래고기’로 둔갑해 먹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을 연구해온 일본인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씨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리환초에 끌려간 조선인 55명이 학살 당한 ‘밀리환초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남태평양 마셜제도의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잔혹 행위에 집단으로 저항했다가 학살당한 것을 말한다. 다케우치씨는 이날 일본은 1942년 초 부산항에서 조선인 2400명을 해군 군속 신분으로 배에 싣고 출발해 전남에서 동원된 800명은 밀리환초에, 나머지 1600명은 다른 섬에 내려줬다. 조선인 군속은 일본군이 고용한 노무자를 말한다. 밀리환초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밀리섬 3개의 비행장 활주로와 탄약고, 격납고, 통신소, 지하호 등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됐다. 크고 작은 100여개 섬이 가늘고 둥근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밀리환초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최전방 요충지였다. 원주민 500여명이 살던 섬에 일본군과 징용 조선인이 몰려오면서 1944년 초 거주 인원은 5300여명을 넘어 포화 상태가 됐다. 밀리환초 사건은 미군 공격으로 1944년 6월 이후 식량 보급이 끊겼다. 칠본섬에는 당시 일본인 감시병 11명과 조선인 180명이 거주했다. 결국 이 섬에 갇힌 채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 일본군과 조선인 군속은 채집 등으로 연명을 했다. 조선인 군속 2명이 일본군 병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군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살해된 조선인 군속 2명을 ‘고래 고기’로 위장해 조선인들에게 먹였다. 하지만 조선인 군속들은 며칠 뒤 무인도에서 살점이 도려진 채 숨진 조선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고래고기가 조선인의 시신라는 점을 알게됐다. 분노에 찬 조선인 군속들의 저항과 탈출이 시작됐다. 조선인들은 감시 목적으로 파견된 일본군에게 돌과 곡괭이를 휘두르며 저항하면서 일본군 7명을 죽이고 다른 섬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조선인 55명을 처참하게 학살했다. 학살된 조선인 55명은 담양 출신 25명을 포함해 모두 전남이 본적지로 확인됐다. 탈출에 성공한 조선인 군속은 “일본군의 저항 개시일은 2월 28일로 3·1절 하루 전날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일본은 저항한 날을 3월18로, 사망한 조선인 군속을 전사가 아닌 반란에 의한 총살로 기록했다. 미군도 3월 18일 68명을 구출했다고 기록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밀리환초에 강제 동원됐다가 극심한 기아와 강제노동, 미군 공습, 일본군의 탄압 등으로 숨진 조선인은 218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정부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315건이다. 정부 조사를 통해 밀리환초 학살 피해자의 성(姓)과 출신 군(郡)이 일부 밝혀졌다. 다케우치씨는 학살 희생자 55명을 포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망자 218명의 성명과 본적지 등을 이날 공개했다. 다케우치씨를 초청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밀리환초 강제 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또는 유족을 찾고있다.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조선인 군속이 집단으로 저항하고 탈출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라며 “밀리화초 학살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공사 구간의 입찰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6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1단계 6공구와 2단계 8공구 등 모두 14개 공구로 나눠져 있다. 문제는 2단계 7공구와 10공구다. 2023년 8월과 11월, 12월에 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을 3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전남대학교 후문부터 오치동 육교까지 2.493㎞ 길이의 7공구는 기초금액 1547억원으로 2개의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했지만 공사예산 등을 제시하지 않아 유찰됐다. 본촌동 오비맥주공장부터 양산지구 사거리 1.808㎞의 10공구는 3개의 업체가 응찰했지만 1개 업체는 가격 미제시, 2개 업체는 기초금액보다 높게 가격을 투찰해 최종 유찰 처리했다. 7공구는 전남대 주변이고 10공구는 본촌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도로가 좁고 지장물과 주변 노후건물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큰 게 유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7·10공구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호선 완공이 되지 않아 개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입찰 희망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비 증액이나 공사 변경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가 9일로 3주기를 맞는다. 하지만 붕괴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학동참사 관련자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기일을 재개한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한솔기업과 그 관계자들, 현장 감리자 등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1심 결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증인심문 등 공판절차를 벌이며 붕괴참사의 책임소재를 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추가기소된 현산과 한솔기업 대표 등은 7월 12일 1심 선고를 받는다.검찰은 현산 등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시공입찰을 쥐어주고, 이후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업체들에 재하청을 주면서 날림 철거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현산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학동참사의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식을 이어간다. 학동참사 3주기를 맞은 9일엔 희생자 추모식이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서 엄수된다. 1·2주기 추모식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렸지만, 재개발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올해는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오후 4시20분 개식 선언을 하고 사고 발생 시간인 22분 무렵 추모 묵념을 시작한다. 헌화와 강기정 시장의 추모공원 조성계획 발표와 추모사, 4·16재단의 추모 합창 등이 이어진다. 앞서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난피해자권리센터'는 4·16 세월호, 10·29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피해자연대와 함께 오후 1시 30분부터 참사 버스가 보존돼 있는 광주 북구 각화정수장을 방문한다. 이후 동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생명안전버스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최근 진행한 학동참사 3주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을 연구해온 일본인 연구자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씨가 7일 광주를 찾아 밀리환초에 끌려간 조선인 55명이 학살당한 ‘밀리환초 사건’의 실체를 공개한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남태평양 마셜제도의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잔혹행위에 집단으로 저항했다가 학살당한 것을 가리킨다. 다케우치씨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42년 초 부산항에서 조선인 2400명을 해군 군속 신분으로 배에 싣고 출발해 전남에서 동원된 800명은 밀리환초에, 나머지 조선인은 다른 섬에 내려줬다. 밀리환초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비행장 활주로 공사 등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됐다. 밀리환초 사건은 미군 공격으로 1944년 6월 이후 식량 보급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고래고기’라고 건네준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며칠 뒤 무인도에서 살점이 도려진 채 숨진 조선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래고기가 조선인의 시신이라는 점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감시 목적으로 파견된 일본군에게 돌과 곡괭이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조선인 55명을 처참하게 학살했다. 학살된 조선인 55명은 담양 출신 25명을 포함해 모두 전남이 본적지로 확인됐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이번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4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씨가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조사에서 “아내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고 진술했다. 임 씨는 2022년 7월쯤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6년에도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임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임 씨는 KB0리그 출범 40주년 레전드 40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WBC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는 베테랑 투수였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2018년에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생활을 마쳤다.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시설에 머무는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회복지사 A 씨(31)와 벌금 150만 원을 받은 B 씨(5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동일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의 항소도 기각됐다. A 씨는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시설이용자인 피해자 C 씨가 생활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휴게실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다른 시설 이용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질질 끌어 생활실로 이동시키는 등 시설 입소자를 폭행했다.B 씨는 또다른 피해자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며 물건을 부수고 다른 시설 이용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을 뿐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감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 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진입해 경찰과 충돌 후 유치산으로 입산했다. 이후 1948년 11월 국군 20연대가 장흥군에 파견돼 진압 작전을 했고,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은 1950년 10월 장흥지역을 수복해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자 색출 작전을 벌여 이들 민간인을 사살했다. 민사14부는 한국전쟁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 3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상속분 100여만~1억7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그해 10월 군경이 다시 수복 후 공비 토벌 작전을 벌여 주민을 검거한 후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광산군(현 광산구) 본량면 주민 등을 살해했다. 진실화해위는 광주시 광산구의 진실규명대상자 24명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했고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6800여만~1억7200여만원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원고들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후 전남 화순군 이서면과 너릿재에서 총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가족들은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 지역 범위를 놓고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호남권으로 선발하는 반면 전북지역 대학들은 전북과 광주·전남을 분리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광주 소재 전남대와 조선대의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각각 163명, 150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으로 전남대는 130명, 조선대는 1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두 의대는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을 한데 묶어 적용했다. 호남권에서 고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전남·조선대 의대 지역전형 선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같은 호남권인 전북지역 소재 의대들 경우는 다르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전형 선발 범위를 전북지역과 호남권(광주·전남)으로 분리했다. 전북대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171명인데 이 중 111명을 지역전형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지역전형 선발 인원 중 83%(93명)를 전북지역에서만 뽑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17%(18명)는 광주·전남 소재 지원생에서 선발한다.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원광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년도 원광대 의대 모집정원은 150명이며, 이 중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은 102명이다. 원광대는 이들 102명 중 전북에서 65명(64%)을, 광주·전남지역에서 37명(36%)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처럼 광주·전남과 전북지역 의대의 지역전형 선발 조건이 다르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 수험생이 전북지역 의대에 응시할 경우 해당 지역 고교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당락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의대는 광주·전남지역처럼 지역전형 선발 범위를 전북과 호남권으로 분리하지 않고 호남권으로 한데 묶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광주·전남과 전북지역 의대들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기준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북지역 의대들 입장은 다르다. 의대 졸업 후 실제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고교 출신 인재를 다수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역 고교로 전학해 지역전형으로 전북·원광대 의대에 진학해 졸업한 의사들이 전북을 떠나 수도권 등으로 터를 잡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전북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수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법적으로 정한 호남권역 인재는 나눠 선발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낫다는 입장인 셈이다.

후임병사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한 선임병이 전역후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해병대 예비역 A(22)씨는 군복부 당시인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 등을 먹게 시키거나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음란 행위를 강요,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과일을 뱉어 먹게 하거나 물 없이 과자를 무리하게 먹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성적 장난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에게 저지르는 가혹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돌발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혐의는 다른 병사가 더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