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과 진압 작전에 연루된 계엄군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결정해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처벌을 받을 지에 관심이다. 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제12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가 고발한 사건은 광주 남구 송암동과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사건 연루자들로 최웅 전 11공수여단장과 휘하 62·63대대 소간부·사병 등 모두 9명을 특정했다. 조사위는 이들이 집단살해·살인·살인미수·살인방조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1980년 5월23일 광주~화순간 외곽 차단 작전에 투입돼 화순으로 이동하는 마이크로버스를 향해 총을 쏘고 생존자들을 확인사살·임의처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튿날인 1980년 5월24일 전투교육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오인교전을 벌인 뒤 송암동 주민들을 학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위는 또 정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7공수여단장, 최 전 11공수여단장 등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각 여단장들이 상무충정작전에 병력을 동원, 지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른 추가 희생자가 발굴된 만큼 처벌 선상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 조사위가 반인도적 범죄를 명확하게 저질렀거나 연루돼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한 계엄군은 모두 13명이다. 조사위는 이들을 특정하고 살인·살인방조·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전원위원회 위원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보수 정당 추천 위원 3명은 44년 전에 일어난 행위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료돼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의 뜻으로 안건 표결에 불참한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나머지 위원 5명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고발 조치에 찬성했다.

이상기후로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때아닌 모기가 극성을 부려 일본뇌염 등 전염병이 우려된다. 갈수록 모기떼의 출몰 시기가 대폭 앞당겨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평균 출몰 시기보다 한 달여 이상 앞당겨지면서 봄철부터 보다 많은 모기 개체 수가 확산되고 있다. 3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월 들어 하루 동안 채집기 1대당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 수가 131.5개로 전월(9.6개)보다 13.7배 증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평균(17.0개)과 비교해서도 7.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광주에서 채집된 모기는 대부분 감염병 전파 사례가 없는 모기로 확인됐지만 전국적으로 전염병을 전파하는 모기의 출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의 채집 시기는 대개 5월 하순쯤인데 올해는 3월 말 전남 완도에서 처음 발견됐다. 뎅기열을 비롯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황열 등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때 이른 모기에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도 이른 방역활동에 나섰다. 광주 북구와 서구 등은 방역팀을 꾸려 방역활동을 시작했고 순천시는 모기 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 3만9000마리를 하천에 방류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주의보를 전국에 발령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줄이는 등 대비를 당부했다.

동신대학교가 3일 전남지역 중도 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과 한국국적 외국출신 학생들을 위한 ‘동신 한국어 디딤학교’를 개교했다. 동신한국어디딤학교는 동신대가 지난 3월 전남도교육청의 2024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라 개설되는 학력 인정 다문화 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동신대 국제한국어학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어 예비과정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및 한국국적 외국출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원적 학교로 연계되는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한국어에서부터 학년별 기초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까지 다문화 학생들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부적응을 겪지 않고 학업을 원활하게 이어가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다문화 학생들이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도록 다문화 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을 제공한다. 음악과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다양한 취미, 재능을 키워가도록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졸업한 후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탐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3개월 입소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모든 교육 시간이 재적학교의 학력으로 인정받는다. 정원은 기수별로 초등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등 15명이며, 수업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주 30시간, 중‧고등학생은 주 33시간이다. 수업은 동신대 대정2관 강의실에서 이뤄진다. 노병호 동신대 국제한국어학과장은 “다문화 학생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며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고 꿈을 펼치는 데 동신한국어디딤학교가 탄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위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를 위해 6일 오전 10시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강기정 시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연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독, 추모공연, 현충의 노래 순으로 진행된다. 현충일 당일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고맙습니다 체험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백범기념관은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민 70여명을 대상으로 현충일 특별해설, 독립운동가 의상체험, 활동지 체험, 백화마을 에코백 만들기, 태극팽이 만들기, 김구 인형과 포토타임 체험 등을 진행한다. 올해로 74주년을 맞는 6·25전쟁 기념식은 25일 오전 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기념식에는 강기정 시장,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기관장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전기 입장,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보훈가족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위해 현충일 전몰군경 유가족 국립묘지 참배 버스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료승차(5~7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보훈문화 피크닉(광주시립미술관 야외광장)을 비롯해 호국보훈 숏폼 영상 공모전(초등학생 대상), 보훈새싹과 함께하는 펀앤펑(FUN&FUNG) 페스티벌(월봉초등학교), 1일 생생(生生)!! 보훈문화체험(현충시설 및 국립5·18민주묘지), 보훈퀴즈가 떴다(KBS FM라디오 김은민의 뮤직서핑), 보훈갤러리&포토존(양산도서관 및 관내 학교) 등 다채롭게 개최한다. 강은순 시 민주보훈과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 항공 여객기가 15시간째 출발지연에 이어 또다시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2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었던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비엣젯항공 여객기 VJ8559편이 추가 정비를 이유로 3시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해당 항공편은 지난 1일 다낭을 출발해 무안에 도착, 오후 8시에 다시 무안에서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긴급 정비를 받으려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면서 15시간째 출발이 지연됐다. 해당 항공기는 무안과 다낭을 오가는 직항 노선으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승객들을 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오후 갑작스럽게 수속이 중단되고 15시간 뒤에야 탑승이 가능하면서 승객들은 귀가하거나 인근 숙소를 잡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낭을 출발한 VJ8559편은 1일 오후 무안에 내려야 할 승객 220명을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고 항공사에서 제공한 버스편으로 이동시켰다. 인천공항에서 정비를 마치고 무안으로 이동, 이날 오전 11시 다낭으로 출발 예정이었으나 추가 정비를 이유로 오후 2시로 다시 출항이 지연됐다. 무안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또다시 지연된 여객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항공사와 일부 여행업체들의 미진한 대처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승객은 “1일 오후 5시부터 기다렸는데 하루를 꼬박 날린 셈이다. 추가 정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의 비행기를 타도 되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다”면서 “여행사측도 환불도, 취소도 안된다며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사는 1일 출발이 지연된 승객들에 숙박비를 지원한 반면 또다른 여행사는 지원하지 않는 등 업체별로 피해 지원과 대응에도 차이가 나면서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미 일정이 일그러져 여행 취소를 희망하는 승객들에게는 환불 위약금을 내야 환불할 수 있다면서, 다낭 현지 여행 일정을 조정해 소화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측은 “항공사측이 정비 관련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정비를 마치고 오후 2시 출발할 예정으로 전해 왔다”고 밝혔다.

동호회 회원의 교도소 입감 소식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A 씨(35·여)와 무죄를 받은 B 씨(4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친목동호회 일부 회원에게 다른 회원 C 씨가 성범죄로 교도소에 입감됐다는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A 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B 씨에 대해선 평소 C 씨와 친분이 깊던 동호회 회원에게 충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대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동호회 회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시가 무안군내 버스에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홍보하는 버스랩핑 시범 광고를 시작한지 사흘만에 돌연 중단되면서 무안군의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일 광고 전문업체와 무안군내 버스 10대에 ‘무안 민군 통합공항이 서남권 대표 관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버스랩핑 광고를 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5일부터 한달간이다. 광고업체는 23일 시범적으로 무안군내버스 10대에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를 홍보하는 문구를 랩핑한 후 운행에 나섰다. 군내버스랩핑 광고는 광고업체가 버스회사에 광고판권을 구매해 광고시안과 게시시기, 방법 등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시범광고 사흘만에 광고업체는 광주시에 버스 랩핑광고 중단을 통보했다. 중단 이유에 대해, 광주시는 광고업체에 무안군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고업체가 무안군으로부터 버스랩핑 광고를 계속 진행할 경우 향후 각종 불이익이 우려돼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광고업체는 랩핑 광고를 계약대로 진행할 경우 업체는 물론 버스회사까지 군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돼 광주시에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 광고업체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를 찬성하는 광고는 민감한 사안인데 사전에 군과 조율을 하지 못했다”며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계속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버스랩핑 광고와 함께 무안군 읍면을 돌면서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사업 설명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하지만 무안군은 랩핑광고 중단 압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내버스 랩핑 광고는 언론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압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고업체가 지역의 여론을 보고 계약해지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출근길 광주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8분 서구 쌍촌동 상무지구입구교차로 주변 편도 3차선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SUV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SUV가 전복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대가 한 시간가량 정체 현상을 빚었다. SUV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집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광주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법원 집행관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황당한 얘기만 들었다.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를 들어갔더라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1일 발생했다. 김씨는 건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믿기 어려운 장면을 봤다. 반품할 택배 물건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김씨는 물건을 가져갔는지 보려고 타지에서 스마트폰으로 거주지 건물 CCTV 녹화 장면을 돌려보다 깜짝 놀랐다. CCTV에는 당일 오전 9시 20분 신원 미상의 남성 5명이 김씨 거주지 바로 옆 세입자 주택 현관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들은 현관문 손잡이를 부수고 그 틈으로 특수장비를 밀어 넣고 전자 잠금장치를 열어 세입자 주택 내부에 진입했다. 2분여간 내부를 뒤진 이들은 부순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김씨는 도둑이 든 것이라고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서 들은 사건의 전말은 더 황당했다. 김씨 건물의 세입자 주택에 침입한 이들은 다름아닌 광주지법 집행관과 관계자들이었다.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세입자 주택에 강제 진입한 것이었다. 하지만 압류 대상 채무자는 1년여 전 이사했고 주택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안 집행관들은 침입 사실을 숨기기라도 한 듯 현관 손잡이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돌아갔다. 집행관들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이를 알리는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린 사실이 황당했다. CCTV를 보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뻔했던김씨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관실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하지만 집행관실 측 답변은 더 황당했다. 광주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상 정당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사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계속된 김씨의 항의에 상급자를 바꾼 집행관실 측은 결국 “알아서 해라. 바쁘니까 끊겠다”며 전화응대를 거부했다. 김씨는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화가 나 세입자와 상의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김씨의 민원에 “집행관의 업무처리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느낀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과의 입장을 내놓고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수입으로 받는다. 집행관들은 등기부상 주소에 의존해 강제 집행을 해 2018년에도 서울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간혹 엉뚱한 사람의 집에 찾아와 뒤지는 경우가 있다. 집행관의 침입을 당한 이들은 억울하지만, 규정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이아몬드 관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16년 8월쯤 경상도 모처에서 피해자 B 씨를 속여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아프리카 왕족의 지하자금 관리책이라고 소개하며 B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아프리카 왕족이 다이아몬드를 대량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왕족을 관리하는데 다이아몬드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빌렸다.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된다”고 차용 사실에 대한 비밀 엄수를 당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단순히 빌린 돈일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말하는 아프리카 왕족 지하자금의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기 고의성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약속하거나 차용서를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뒤인 2022년 말쯤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