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기업 1호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동자들이 3년간 202명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퇴사의 원인으로 사회적 임금 지원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성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정원 623명인 공장에서 3년간 퇴사한 총인원이 202명”이라며 “동종 업계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광주시의 주거·교통·교육·의료비 등 사회적 임금 지원 약속도 실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과 관련해 박 전 연구위원은 “노사 상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실제 안정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종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으로 광주시, 현대차 등이 출자해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를 양산하고 있다. 노사민정이 합의한 임금과 노동 시간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복지 혜택으로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다. 하지만 GGM 일부 노동자들은 입사 4년 차 연봉이 3000만원대 중반에 못 미치고 주택 지원이 아닌 임대료 월 30만원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임금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노동자 없이 노사 상생 협약부터 체결해 결과에 과정을 짜 맞춘 태생적 오류가 있다”며 “노사 신뢰 관계 체계화와 공동책임제 구축, 광주형일자리 전환 제2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적정임금, 적정노동,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통·투명 경영 등 4대 의제를 제시하며 “GGM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헌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대표는 “노사민정협의회도 우리가 바라는 복지와는 먼 이야기가 나오고 형식적으로만 이뤄진다”며 “단순히 지역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 경제를 키우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경찰은 공동상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양(16)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범인 A 양과 B 군은 지난 3월23일 오후 9시30분에서 11시 사이 영광읍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중학교 2학년생 후배 2명을 불러 서로를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C 양(17)은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가족은 학교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 등은 경찰에 “인사를 안해 버릇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분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대학교 교정에서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아프리카계 국적 유학생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4분 전남대학교 기숙사 인근 교정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학생들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키트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남 유아교육 단체와 유치원 교사들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유치원 교사 등 200여명은 22일 전남도육청의 ‘2024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공개설명·토론회’에서 그동안 전남교육청의 각종 정책(보건·급식·안전·교권 등)과 사업 추진시 유치원을 배제한 점을 놓고 집중 성토했다. 이들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공개설명·토론회가 열린 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입장해 손팻말을 들고 유아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손팻말에는 ‘교육없는 조직개편 반대’ ‘유치원은 학교’ ‘조직개편 전면반대’ 등의 구호가 적혀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교육구성원들의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위해 공개설명·토론회장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개편안 가운데 유보통합팀을 유초등교육과가 아닌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배치한 것을 두고 유치원 홀대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지자체의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해 유치원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유보통합팀은 지자체 소관의 어린이집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유보통합팀을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배치해 이관 업무를 추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초등교육과가 있는데, 교육이 아닌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보통합팀을 배치하느냐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은 유보통합팀을 유초등교육과 소속으로 두고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유치원 교사들이 도교육청에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배제하지 말고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그동안 보건·급식·안전·교권 등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치원을 배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유치원 원감은 “급식 문의와 통학차 운영비 지급 등 그동안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해 온 사례들”이라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유치원 및 유치원 교원을 업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날 유치원을 행정적 조치(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전남교육청교육정보원의 입법예고도 문제를 삼았다.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교육정보원은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과 연구학교 운영 지도(유치원 제외), 현직 연구원제 운영(유치원 제외) 등에서 유치원를 제외하는 개편안을 명시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에서 제외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조직개편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TF 참여자, 5월 20일까지 제출된 의견서 수렴 결과, 조직법무팀에서 자체검토한 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팀의 업무는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은 업무 이관 후 유초등교육과를 유아교육과와 초등교육과 분리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 입점을 추진해 왔던 복합쇼핑몰 두 곳이 내년에 착공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신세계백화점은 어등산 관광단지에 각각 첫 삽을 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북구 임동 전방·일방 부지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내년 상반기 착공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건축 인허가가 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 준공과 함께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현대 광주의 규모는 역대급이다. 부지 3만3000㎡(약 1만평)에 연면적 29만7000㎡(9만평·지하 5층, 지상 8층)의 복합쇼핑몰을 짓는다. 이는 더현대 서울(연면적 19만5000㎡·5만9000평)의 1.5배 규모다. 이날 현대백화점그룹은 더현대 광주의 디자인(사진)을 공개했다. 설계는 프리츠커상 수상 경력이 있는 헤르조그 앤드 드 뫼롱이 맡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신속한 건립 추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난 2월 300억원을 출자해 현지법인(더현대 광주)을 설립했다. 올 3월에는 임동 옛 방직공장 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신축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 관광단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필드 광주는 41만7531㎡(12만6000평) 규모로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1단계 공사에서는 단지 보행로·도로 등 기반 시설과 별꿈도서관, 스마트팜, 보타닉가든 등이 조성된다. 2단계에 조성되는 스타필드와 콘도는 2030년, 3단계 레지던스·부대시설은 203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의 기본계획(MP)과 설계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협약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신속·투명한 통합행정 지원과 함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복합쇼핑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 씨의 유족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 측에 유족 1명에게 1천53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 유족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와사키 측은 "김씨의 사망 전 진술서 외에 피해를 인정할 사유(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80여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와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지만 위로금 지급 결정 등이 기록된 공적 기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고인이 된 김씨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인정받았다. 다만 유족 8명 중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상속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김상기 씨는 1945년 2월 일본 효고현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다. 당시 전남 순천에 거주하던 김씨는 갑자기 징용 영장을 받고 일본으로 끌려가 가와사키중공업의 기차 차량 제조공장에서 노역했다. 강제노역 시절 군수시설에 대한 폭격이 이어져 생명을 위협받았고, 잡곡밥에 볏짚을 갈아 만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고생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김씨는 겨우 귀국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생전 남긴 진술서에 “징용 시기 하루에도 몇번씩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당시 겪었던 정신적 피해는 글로 표현할 수도 없다”고 적었다. 김씨의 아들은 승소 후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서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왔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소송에 참여했다”며 “일부 승소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제기됐으나, 코로나19 탓에 소장 송달이 지연돼 몇 년간 공전하다 지난해 변론이 시작돼 4년여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다음달 7만원 이상 숙박하면 5만원 할인해 줍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와 공사는 6월 광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11번가와 G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웹투어 등 30개사 32개 채널을 통해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폰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광주지역 숙박시설을 7만원 이상 예약하면 5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할인 적용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7월14일까지이며 쿠폰 발급·예약은 이달 28∼30일이다. 쿠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쿠폰 사용은 발급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한 쿠폰은 자동 소멸되지만 재발급도 가능하다. 시는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인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무료입장권 추첨 행사를 한다.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 광주 아트패스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신규 관광수요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의회 의장이 의회 오찬에 참석하지 않고 동료 직원의 조문을 간 의회 직원들을 징계하려다 갑질 신고를 당했다. 21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6명은 지난 13일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다. 김 의장이 오찬 불참을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최대 수위의 징계 절차를 추진한 게 드러나면서다. 김 의장을 포함한 북구의회 전체 의원들은 지난 9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일부 직원들은 당시 의회 동료 직원의 조문을 위해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찬에 불참한 직원들은 해당 사안을 보고했지만,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일부 직원들이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의장 차원의 최대 징계 수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장 등은 갑질 신고 후인 지난 17일 해당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은 “직원들이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워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당사자들에 공개 사과했다. 해당 직원들은 의원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화해 성사에 따라 갑질 신고는 종결 처리됐다.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주간에 대구와 제주 등 다른 시·도와 오월정신인 민주와 평화의 교류 증진과 상생 발전에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관심을 받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은 홍 시장에게 5·18민주화운동 배지를 달아주고 광주 방문을 환영했다. 홍 시장은 이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 시장은 참배 직후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오늘의 광주는 홍 시장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기억해 준 덕분에 친구가 많이 생겼다”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제주도와도 민주평화와 교류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제주도는 17일 광주시청에서 강 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강 시장이 광주시장으로는 처음 참석한 4·3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4·3과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 협력 제안에 오 지사가 화답한 결과이다.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이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일부 승소해 도시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한차례 조정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이 3년여만에 끝났다. 어등산리조트 측이 지연손해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도록 반환 시기는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어등산리조트는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한편 어등산리조트의 새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