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진상규명위)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무기고 피습 시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아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5·18진상규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근거해 2019년 12월 5·18진상규명위가 출범했다. 5·18진상규명위는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5·18진상규명위의 종합보고서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이 담긴다. 신군부는 시민군이 먼저 경찰서의 무기고를 피습하고 무장을 해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무기고 피습 시점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근거와 직결돼 진상 규명의 핵심 과제다. 민변은 5·18진상규명위가 무기고 피습 시점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하면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쯤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하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자 방어 차원에서 무기고 피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쯤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발포로 분노한 시민군이 이후 경찰서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장을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계엄군의 발포 후 시민군의 무장이 뒤따랐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시했다. 광주지법은 2018년 5월14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2차 출판 및 배포금지가처분 인용에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에 대해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이에 대한 자위권행사 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시작한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5·18 당시 무기고 피습 사건 개별보고서(직바-7)의 116쪽 소결을 보면 전남 나주경찰서 반남지서는 5월21일 오후 5시40분쯤, 남평지서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쯤, 금성동 파출소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쯤 무기고가 습격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시민군의 무기고 습격 시간이 계엄군의 발포 시점인 오후 1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 5·18진상위는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간을 5월21일 오후 1시30분 이후로 추정하면서도 박동화 당시 남평지서장의 징계의결서와 위원회에서의 2021년 9월2일자 번복 진술 등을 이유로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일부 진상규명위원의 공적 서류인 징계기록에서 총기가 피탈된 시점이 5월21일 오후가 아니라 오전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으로 미뤄 무기 피탈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광주의 한 아파트 위층 이웃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흉기로 손상하고, 유모차를 칼로 찢는 등 스토킹과 재물손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을 A씨는 자기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이 경찰관이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이웃집 주민을 상대로 이같이 행동했다. 출입문을 흉기로 손괴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계란을 투척하는가 하면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기도 했다.

두 달간 지속된 의정 갈등 여파로 전남대병원이 3일 처음으로 주 1회 외래 진료 휴진을 예고했지만 시행 시기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2개월 이상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상황에 달했다. 의료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외래 진료에 한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주 1회 휴진은 이날부터 매주 금요일 예고됐다. 중증과 응급, 수술의 경우 주 1회 휴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각 진료과나 교수별 사정에 따라 휴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은 결정은 주 1회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남대병원 교수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찬성한 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애초 이날은 25개 진료과 가운데 신경과만 외래진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예약한 외래환자의 불편 등을 감안해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주 1회 휴진 시행시기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며 “외래환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 되지 않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혔다. 조선대 병원도 다음 주쯤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외래진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주 1회 휴진의 시기와 방식, 참여방식(자율 여부) 등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같은 주 1회 휴진이 현실화 되자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 임모씨는 “휴진하면 볼모로 잡힌 환자들만 고스란히 불편과 피해를 입게된다”며 “이럴 때는 아파서도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 환자의 외래 진료만 연기되고 수술 중단은 하지 않아 병원 진료에는 큰 자질은 없다”고 밝혔다.

2024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를 스리랑카 여성인권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수간티니·사진)’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위에 따르면 수상자 수간티니는 타밀어로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의미하는 아마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군 보안부대의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이겨내고 전쟁 피해여성들의 인권신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해왔다. 그는 군인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잃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심사위는 “수간티니의 활동이 5·18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스리랑카 타밀 일람 여성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4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18일 오후 6시 5·18기념문화센터(민주홀)에서 열린다.

광주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최근 동구 동명동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고병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 김재홍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등 6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와 지역 청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개소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개소식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설명과 함께 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은 올해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광주시가 마련한 청년 일자리 분야 원스톱 취업서비스 공간이다. 시는 청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동명동과 상무지구에 광주청년 일자리스테이션 거점센터 2곳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종합상담과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사 초기 및 퇴사자 사후관리를 중점 지원하며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진로 설계 및 탐색, 직업선호도 검사, 취업 특강, 경력 (재)설계, 청년 창업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일상의 활력을 증진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도 들을 수 있다. 심리적 피로도가 높은 청년들은 마음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 담긴 부친의 회고록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원장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부친의) 회고록이 오래전에 절판돼 개정판을 낼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개정판에는 (5월 단체에서) 말씀해 준 내용을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판 제작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했다가 5·18 단체 등으로부터 비판받았다. 노 원장은 이날 참배에 대해 “5월이 되면 모든 국민이 5·18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저도 매년 참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고, 아버님의 뜻이기도 한 만큼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최소한 매년 한 번 이상은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노 원장은 5월 항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노 원장은 2019년 노태우·전두환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5·18 묘지를 찾아 사죄의 뜻을 밝힌 뒤 매년 참배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2002년 설립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이다. 공단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하루 73만t의 하수 정화 처리와 450t의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를 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만 20개가 넘는다.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들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공단은 민선 8기 들어 재정 혁신과 시민환경교육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씩 모두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또 시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시민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수와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5년간 500억원 절감 재정 혁신 공단은 매년 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와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 수익은 전년보다 25억원 늘어난 135억원이다. 하수슬러지 농축기 소화 효율 개선으로 바이오 가스 생산량이 3%가량 늘면서 도시가스 대체 연료비 112억원을 절감했다. 제 1,2하수처리장과 광역위생매립장 등 공단 5개 사업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매년 19억원의 전력을 생산했다.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LFG)를 발전해 4억6000만원의 전력을 얻었다. 공단은 도시가스 요금체계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해 이미 과거 5년간 과다 부과된 요금에 대해 지난 2월 25억원을 환수했다. 앞으로도 매년 8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도시가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현재 단가 기준으로 산업용에 비해 16% 저렴한 일반용 요금체계로 변경해 예산 절감을 한 것이다. 이 같은 도시가스 절감은 공단 직원들의 재정 혁신에 대한 노력으로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절감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단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곳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 내에 포함된 유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회수 후 판매해 약 5억원의 수익을 낸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사료를 민간업체에 판매해 2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전력거래소의 수용반응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해 28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사용자를 모집해 구성한 수요자원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늘리면 전력시장에서 보상하는 시장제도다. 공단은 유형자산 가운데 연수가 지난 자산을 비싼 값에 매각하는 프로그램(온비드)을 통해 1억여원의 처분 수익을 냈다. 국비를 활용한 고효율기기 개량사업에서는 매년 추가 납부되는 전력비 4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공단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에너지 절감사업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적극 참여해 설치 후 연수가 지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 하수처리장 유입펌프나 호기조 송풍기, 악취방지시설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다. 공단은 매년 초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경상경비를 포함한 예산절감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46억8000여만원의 경비를 줄었다. 지난해에는 2022년 대비 슬러지처리시설 정비 기간 중 생슬러지 외부 반출량 750여t을 줄이는 등 운영 고도화로 외부위탁처리비 10억7000만원을 절감했다. 이를 1, 2하수처리장 동력비 부족분으로 충당했다. 약품비와 시설비 낙찰 차액, 기타 경상경비 절감분 등 총 46억8000만원을 절감해 광주시에 추가 예산 요구 없이 자체적으로 활용해 예산을 줄였다. ◆시민 체험 환경교육 확대 공단은 매년 일상생활 속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과 환경기초시설 이해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환경교육(에코투어)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설 견학과 찾아가는 방문형 환경교육, 시민 체험형 환경교육, 기관 협업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개방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다. 시민들은 매주 평일 하수처리장과 광역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시설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시설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협업 환경 프로그램과 ‘환경은에코지’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함께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등을 견학한다. ‘환경알잡’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진로 탐색과 지역 사랑 환경교육으로 공단 직원이 현장에서 알려 주는 직무교육이다. 14세 미만 연령 맞춤형 시설 견학도 있다. 공단·환경기초시설 안내와 함께 하수 처리 공정,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 등을 교육한다.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환경지킴이 교실도 운영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중요성,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을 통해 환경오염배출 기준 이해와 생활 속 올바른 물 사용법 등을 알려 준다. 공단은 지난해 시설견학 271회(7407명), 방문형 환경교육 92회(1874명), 에코투어 4회(100명), 기관 협업 환경교육 6회(129명)를 했다. 이 같은 환경교육이 시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 물 절약 등으로 이어지면서 공단은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체험형 통합환경교육인 에코투어를 공단과 시청, 지자체 등 모두 12개 기관과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연 9회 실시하는 등 구성 내용과 운영 횟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5년간 1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공단 직원들과의 현장대화에서 공단의 환경교육을 시민뿐 아니라 학생과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공단은 학생과 공무원까지 환경교육 파트너로 확대하기 위해 최근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 등과 협의를 거쳐 교육 코스와 교육 시간 등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하반기부터 학생과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속 발굴… 시민 행복한 그린 공기업으로” “꾸준히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에너지 자립률을 46%까지 올렸습니다.” 김병수(사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목표를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와 폐기물을 처리하면 악취 민원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자체적으로 악취 감시반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취 분석 장비를 이용해 복합악취를 포집한 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며 “제1하수처리장 일대 지역주민이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취를 100% 잡을 수는 없지만 각종 시설들을 보강해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새로운 비전을 포함한 경영전략 수립에 대해 김 이사장은 “취임 후 그동안 외부 전문 기관에 공단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 ‘시민 행복이 빛나는 지속 가능한 그린 공기업’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비전 선포식은 2일 공단의 노조와 사측이 공동으로 갖는다. 공단은 소통 채널 강화에도 노력 중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 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지역민은 물론 청년들의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힘줘 말한 김 이사장은 “올해 재난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예방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 감독자 교육 대상자를 팀장에서 파트장까지 확대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해 무재해 사업장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친환경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영산강과 황룡강의 그랜드 비전인 Y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수질 관리와 친수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에 생태와 재미, 역사를 더하는 친수공간 프로젝트다.

광주와 전남지역 무주택 서민들이 광주 상무지구에 조성 중인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무주택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혁신적인 ‘광주형 주택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220세대를 30년 장기간 임대 방식으로 임대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이 지난해 10월 첫 삽을 떴다. 이 공공임대주택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국비 409억8400만원과 기금 419억6600만원, 도시공사 575억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96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26층의 460세대를 짓는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 6개월~1년 전에 임차인을 모집한다. 부지가 도심인 상무지구에 위치한 데다 중형 평형대로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민간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공사는 또 남구에너지밸리에 내집 마련이 예측 가능한 ‘누구나집’ 762세대를 내년에 착공한다. 분양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임대 계약 당시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임대인은 안정된 임대가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임대 기간에 주택이 오른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전체 762세대 중 40%인 300여 세대를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고, 입주는 2028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가 이 같은 분양 방식과 평형대, 임대기간 등 혁신적인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정민곤 공사 사장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공사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 도시 광주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상생’을 핵심 가치로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제1노조에 이어 제2노조가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GM 제2노조인 광주글로벌모터스노조가 전날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서 조합원 92% 찬성으로 금속노조 가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는 금속노조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제1노조 GGM노조에 이어 이번 제2노조의 금속노조 가입으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된다. GGM 2개의 노조가 자연스럽게 글로벌모터스지회로 통합되면서 노조활동의 권한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갖게된다. 하지만 글로벌모터스지회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게 됐다. GGM근로자는 590명으로 사측과 단체협상의 대표성을 가지려면 295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성을 갖고 벌인 단체협상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GGM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현재까지 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은 150명 안팎인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 달 내에 글로벌모터스지회 출범과 임원 선출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단체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모터스지회와 단체교섭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노사동수 12명으로 운영된 노사상생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노사상생협의회가 임금이나 각종 근무여건을 논의하고 결정해왔다. 금속노조는 이날 GGM과 맺은 노조 협의서와 문건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정서와 노사상생발전협약서, 부속합의서에는 무노조와 무파업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무노조와 무파업 문구는 헌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사회적 합의 문서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금속노조와 다른 입장이다. 사측은 ‘누적생산 35만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한다’는 상생협약서의 규정이 사실상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몰래 집에 숨어들어가 헤어진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30일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7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8시 14분쯤 전남에 있는 전처 B 씨(60대) 집에 몰래 숨어들어가 둔기로 B 씨를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별한 뒤 홀로 반찬을 만들어 먹지 못한다며 B 씨에게 반찬을 부탁해 왔다. 그는 B 씨가 평소 자신의 앞에서 반찬을 통에 담아주던 것과 달리 미리 통에 담아놓은 반찬을 주자, 약을 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별 후 돈 문제 등으로 B 씨와 다툼을 벌여왔고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옷 등을 찢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주거침입 범죄와 살인의 고의는 모두 인정된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온전히 반성하지 않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