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지속된 의·정 갈등 여파로 전남대병원이 3일 처음으로 주 1회 외래진료 휴진에 들어간다.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 의대는 다른 사립대와 달리 2025학년도 증원분(80명)의 절반인 40명만 신청했다. 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2개월 이상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상황에 이르러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주 1회 휴진은 3일 외래 진료에 한해 시작된다. 중증·응급 환자 및 수술의 경우 주 1회 휴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예약 환자의 외래 진료만 연기되고 수술 중단은 하지 않아 병원 진료에는 큰 자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병원의 주 1회 휴진은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각 진료과나 교수들 사정에 따라 휴진 여부가 결정된다. 주 1회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남대병원 교수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대 의대·병원도 2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외래진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주 1회 휴진의 시기와 방식, 참여방식(자율 여부) 등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대형·대학병원들의 주 1회 휴진이 현실화하자 환자들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 임모씨는 “휴진하면 볼모로 잡힌 환자들만 고스란히 불편과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럴 때는 아파서도 안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단국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 증원분의 50%(40명)만 반영한 80명(기존 정원 40명+증원 40명)을 뽑기로 해 증원분 100%를 신청한 대다수 사립대와 대조를 보였다. 전남대 의대는 이날 증원분의 50%인 38명을 신청해 내년도 모집인원은 163명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단국대 의과대학은 증원 배정된 120명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충남지역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역할 수행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분 100%를 반영해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용혜인 국회의원(비례대표)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병 대표이사(웹소울랩 대표이사)가 ‘고향사랑e음 vs 민간플랫폼 비교를 통한 기부 편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권선필 교수가 ‘모금 효과를 제약하는 행안부 지정기부제 시행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각각 주제발표했다. 박재영 전 원장(전 광주전남연구원장,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을 좌장으로 박재연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이경양 주무관(대전광역시 실증디지털과 지능도시조성팀), 문재남 대표이사(통신대안평가준비법인(주)), 임채홍 전문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했다. 이진병 대표이사는 “고향사랑e음의 이용 편의성은 로그인 후 15단계를 거쳐야 답례품 선택까지 가능하나, 위기브의 경우 4단계로 정리되어 있어 기부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이용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내가 찾는 답례품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이러한 불편에 대한 Q&A에서는 기부자 관점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선필 교수는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보낸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정기부 선정 및 집행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자체 모금 활동에 대한 행안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행안부가 지정기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지정기부 발굴과 모금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은 박재영 전 광주전남연구원장, 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을 좌장으로 진행했다. 이경양 주무관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교통약자가 광역지자체 간 경계를 넘을 때 이용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대전시가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재남 대표이사는 “기부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해 국민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개인에게 기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신용도가 올라가면 금융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채홍 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논의 중 하나가 민간플랫폼 도입인데, 시행령에 전문기관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한정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박재연 과장은 행안부가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지자체에 보낸 것과 관련 “지정기부 시행지침은 지자체의 부담과 피로감으로 지침을 제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11조에 기금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기금 운용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해야 하고, 기금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중보행로 ‘푸른길 브릿지’가 주민들에게 개방됐다. 3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김병내 남구청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 최초 공중보행로 푸른길 브릿지 개통식을 가졌다. 푸른길 브릿지는 남구 진월동과 남광주역 방향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연결하고 보행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된 공중보행로다. 국·시비 107억여원을 들여 2020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 1월 시범 개통했다. 남구는 2020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30여년 만에 철거된 백운고가 자리에 푸른길 브릿지를 조성했다. 총연장 350m의 푸른길 브릿지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스트리트 푸드존 등 백운광장 일대 상권 활성화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푸른길 브릿지 위에서 버스킹과 아나바다 장터 등 각종 행사를 갖는다. 스트리트 푸드존 인근에 158대를 수용하는 대형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선물을 구매하려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사회초년생이 고도화된 범죄조직의 범행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4·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8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에서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2438만원을 건네 받아 조직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조직은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A씨에게는 VIP 고객 대상 환전 업무라며 아르바이트를 맡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기방조 성립을 위해선 내가 건네받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런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해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이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음을 인지했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30만 원보다 훨씬 많은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피력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 언론,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홍보를 접하는 일반인들은 막연히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경계심을 갖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사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2심도 같은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할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SNS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피고인은 범죄조직이 소개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했고 조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무통장입금 과정에서 ATM기계가 고장나자 인터폰으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은행 이동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20세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었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범죄 수법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동강대학교가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으로 대학 경쟁력을 전 세계로 넓혀간다. 동강대는 6월29일 오후 2시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호남권 대학 최초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동강대는 25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 특히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으로 경쟁력을 넓히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K-컬처 페스티벌은 동강대 학생지원처와 다문화지원센터, 국제교류원, 미디어콘텐츠과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와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로 펼쳐진다. 페스티벌은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유학생 및 근로자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9일까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에 접속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안내된 e메일로 참여부문의 동영상을 발송하면 예선 접수가 완료된다. K-POP 콘테스트는 국가정책 홍보가수로 활동 중인 김록환 삼육보건대 교수가 한류를 콘셉트로 발표한 K한글송, K뷰티송, K베이커리송, K푸드김치송를 비롯해 다문화사랑노래(우리며느리, 바다건너온 사랑, 함께한 사랑, 사랑해요) 4곡 등 지정곡 총 8곡 중 1곡을 선택해 동영상으로 제출하면 예심을 거쳐 본선 경연자를 뽑는다. K-한글 콘테스트는 외국인의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주제로 5분 이내의 낭독 동영상을 올리면 예심을 통해 본선(3분)무대에서 수상자를 가린다. 부문별 상금은 5만~ 100만 원이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준다. 동강대 한만민 학생지원처장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를 이해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 ESG 실천의 모범이 되는 지역 대학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또 올해 개소한 동강대 한국어학당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선도 대학으로 굳게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우리 사회 다문화 학생 비중이 커짐에 따라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자체와 힘을 모으고 있다. 2022년부터 광주 5개 구 가족센터와 협약을 맺고 특히 전국 최초로 다문화 가족 자국민 전담팀을 신설한 화순군에 이어 담양군 가족센터와도 손을 잡았다.

집단 휴학 신청으로 개강을 두 달동안 미뤘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29일 학사 일정을 재개한다. 전남대는 이날부터 의대 주요 강의를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재개,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당초 지난 2월 19일 개강했다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재학생들이 휴학계를 무더기 제출하면서 강의 파행과 집단 유급이 우려돼 이미 세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령이 정한 대학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개강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날부터 학사 일정을 재개했다. 개강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도 결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의대 역시 이날부터 개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지만 학생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돼 일단 개강을 더 미루기로 했다. 현재까지 전남대 의대생 732명 중 575명(78.5%)이, 조선대는 725명 중 593명(81.7%)이 휴학 신청을 했다. 학교 당국이 전화로 학생·학부모들에게 철회를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휴학 의사를 번복한 학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은 차근차근 절차가 진행,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확정을 앞두고 있다. 각 대학은 조만간 내년 의대 입시 모집정원 관련 학칙 개정과 정원 변동 등이 담긴 전형계획 제출을 마쳐야 한다. 대입전형 계획은 신입생 모집공고에도 반영, 사실상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휴학 신청한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어 대학들의 고심이 깊다. 전남대 의대 정원은 200명, 조선대는 15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배정 받았으나, 최근 정부는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신입생 자율모집을 허용했다. 조선대는 학칙 개정 작업에서 이미 100% 증원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전남대는 증원 폭을 두고 고심이 깊다. 증원 100%를 주장하는 여론이 상당수였지만 증원분 100%를 고수하면 반발은 더 커진다는 등 반대 의견도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상생’을 핵심 가치로 2019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설립 1년여 만에 노조가 결성되고 그 이후에도 2개의 노조가 더 설립돼 ‘무노조 상생협약’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GGM은 문재인정부 시절 2019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기업 1호로 출범한 자동차공장이다.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고 현대차가 위탁생산하고 있다. GGM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생협약을 맺고 설립됐다. 상생협약에는 ‘누적생산 35만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사실상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무노조라는 신사협약은 출범 1년여 만에 깨졌다. GGM 설립 1년9개월 만인 2020년 6월 GGM 근로자 5명이 빛그린산단 노조를 결성했다. 빛그린산단은 GGM 공장이 위치한 산단 이름이다. 빛그린산단 노조에는 GGM 근로자와 산단 내 기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GGM이 2021년 9월 처음 자동차를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결성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GGM의 근로자들이 제1노조를 결성했다. 근로자 5명으로 출발한 제1노조는 4월 현재 조합원이 140명에 달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제1노조는 30일 총회를 갖고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입이 결정된다. 제1노조보다 두 달 늦게 결성된 제2노조(GGM노동조합)가 이달 23일 조합원 만장일치로 민주노총에 먼저 가입했다. GGM노조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이 되면서 노조 활동의 권한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갖게 된다. GGM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 대표성을 갖게 돼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게 된다. 단체협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GGM근로자는 620명이다. 노조가 근로자 대표성을 갖게 될 경우 현재 노사 동수 12명의 노사상생협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에서 임금이나 각종 근무여건을 논의하고 결정해왔다. 노조 출범으로 노사상생협의회 역할이 줄어들게 돼 노사 대립과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GGM이 노사상생을 협약했지만 노조 설립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GGM 근로자 임금은 기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주택제공과 복지기금 출연 등 연간 700만원 정도의 사회적 임금으로 저임금을 보전해 직원들 불만이 컸다. 시와 GGM은 잇단 노조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조결성과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상생협약 어디에도 무노조와 무파업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노사상생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1시간 가량 달아난 난폭 운전자가 차량 앞바퀴에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호위반하고 교차로 인근 인도를 넘나든 A씨는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정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까지 도주했다. 추격을 하던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씨의 차량 바퀴에 발포했다. A씨의 도주극은 경찰의 실탄이 차량 앞바퀴에 맞으면서 종료됐다. 검거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5월 1일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분 확인 등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 예정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유력 후보지다. 2007년 무안에 국제공항이 들어선 게 가장 큰 요인이다. 개항 당시 지역민들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 한곳으로 이전·통합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기대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가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의 첫 단추인 예비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군공항을 옮겨야 하는 광주시는 24일 무안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최후통첩을 했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이 결사적으로 광주 민간과 군공항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무안군수가 만남도 거절하면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작심발언을 했다. 무안군이 반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수가 어떤 만남이나 토론회조차 거부하자 강 시장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무안 주민들은 강 시장의 발언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8년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며 격앙된 분위기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원래 한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이 수년째 군공항 이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군공항이 있는 경기 수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착공을 앞둔 대구 군공항도 이전 부지 확정 때까지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이다. 지자체 간 주고받고 할 사안이 아니다. 어느 지자체가 소음피해를 뻔히 알면서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이겠는가. 더욱이 군공항을 유치한 단체장은 차기 선거에서 낙마할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주민 반대가 심각하다.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소음피해를 덮고도 남을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아야 한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놓고 지자체 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2020~2021년 사건 브로커 성모(63) 씨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진술서 작성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1천280만원 현금은 받지 않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 피고인의 동선 등 사건 정황에 비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고, 수사 관련 대가성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됐고, 수수한 액수의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