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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광주시·전남도의원 의정비 대폭 인상 눈총
광주시·전남도의원 의정 활동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의원 1인당 월 550여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시의원 의정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도 의정비 심의위도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월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정비 심의위는 공청회와 설문 조사 등 여론을 수렴해 의정비를 최대치로 인상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액은 조례 개정을 거쳐 월정수당과 함께 지급되며 3년간 적용된다. 광주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만8630원, 2023년 345만6350원, 2024년 351만51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돼왔다. 전남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294만9340원, 2023년 341만400원, 올해 346만8400원이다. 인상된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5천100원, 전남도의원은 546만8400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의원들의 경우 회기 중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는다.
2024.02.29 17:57:59
ACC ‘대중 눈높이 맞춤 전시’ 통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해 12월 개막한 두 작품 ‘디어 바바뇨냐’와 ‘이음 지음’이 최단기간에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ACC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복합전시1관에서 대규모 융복합 콘텐츠 전시 ‘디어 바바뇨냐―해항도시 속 혼합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11만2502명이 관람했다. 복합전시2관에서 열리고 있는 건축 전시 ‘이음 지음’에도 10만3525명이 다녀갔다. 디어 바바뇨냐 전시는 개막 51일 만에 10만명을 돌파해 ACC에서 열린 전시 중 가장 짧은 시간에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다. ACC는 지난 17일 10만번째 관람객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디어 바바뇨냐 전시의 이 같은 흥행은 개막일부터 예고됐다. 전시장 양옆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초대형 바다 영상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시 제목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융복합 미디어아트 작품은 전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전시는 아시아 해항도시의 혼합문화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미디어아트가 공존하는 융복합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콘텐츠로 선보였다. 이음 지음은 도시 공간 공통 소재인 건축의 공존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예술가들의 현대적 미술 언어를 가시화한 전시다. 한국과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위스, 스페인, 독일 출신의 현대미술가 19명이 참여했다. 이음 지음 전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증샷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늘고 있다. 디어 바바뇨냐 전시는 오는 6월16일까지, 이음 지음 전시는 7월21일까지 이어진다. ACC 관계자는 “최단기간 10만 관객 돌파에는 그동안 다소 어렵게 여겨졌던 ACC 전시들이 서서히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며 남녀노소 모두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2024.02.28 22:00:00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광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을 받는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93억원이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 1914대와 5등급 차량 1184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9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다. 계절관리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노후경유차는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조치 때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굴삭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2024.02.27 19:59:14
“청년들에 든든한 한끼”… 광주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아침을 굶은 근로자와 대학생들을 위해 싸고 푸짐하게 아침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 시행해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시는 3월부터 대학생에게 주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지원 기간과 비용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아침 식사 결식률(20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한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여대 등 5개 대학 학생이다. 올해는 지원비용과 기간,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아침 식사 비용을 정부 2000원, 광주시 1000원, 대학교 1000~2000원을 지원해 대학생은 1000원만 부담하면 5000~6000원 상당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1000원에서 올해 2000원으로 올라 대학의 부담을 줄였다. 광주시는 이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조례를 제정해 하반기 4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 늘리고 지원기간도 1, 2학기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인원도 지난해 4만9000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3월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문을 연 ‘근로자 조식지원 센터(간편한 아침 한끼)’도 인기다. 조식지원센터는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일찍 출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10시까지 운영되며 복지관 1층 로비 한켠에 마련된 공간에서 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메뉴는 샌드위치 3종류와 샐러드 3종류다. 가격은 6000원이지만 광주시가 절반을 지원해 3000원에 살 수 있다. 지난해 1만9000개의 샌드위치를 판매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재료비에 드는 비용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광주시는 4월쯤 첨단지구에 또 다른 조식지원센터 문을 여는 등 근로자의 조식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올해 더욱 확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소확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20:28:17
이개호 의원 단수공천에 예비후보들 “당직 특권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3선 현역인 이개호 의원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단수공천하자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25일 성명을 내고 “당의 원칙과 신뢰를 훼손한 이개호 의원 셀프 단수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군수는 “이 의원은 현직과 당직(정책위의장) 특권을 악용해 셀프 단수 공천을 자행했다”며 “당의 시스템을 뒤흔드는 행위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단수공천 철회와 재심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도 입장문을 내고 “시스템 공천 실종과 결과의 비상식성으로 인한 파열음이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 또 당직자 카르텔로 셀프 단수공천 만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노원·이개호·이석형(가나다순) 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 의원을 단수공천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한 행위이자 민주당 공관위의 폭거”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동신대 교수도 입장문을 통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단수공천이 반복됐다”며 “호남에서의 단수공천은 유권자 참정권 박탈 행위이자 청년 후보자 경선 참여 원칙에도 위배돼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45세인 김 교수는 여성(가점 25%)·청년(만 43∼45세 가점 10%)에 해당해 경선 시 가장 높은 비중의 가점 한 가지가 적용된다.
2024.02.25 23:00:00
광주 아파트서 불… 주민 50여명 대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25일 오후 5시 9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5시 27분쯤 진화됐지만 불이 난 집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한 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다. 아파트 전체에 연기가 퍼지면서 입주민 5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4.02.25 21:23:52
흡연 시비 붙자 쇠사슬 들고 와 “나 살인범이야” 협박…50대 ‘벌금형’
대낮 흡연 시비가 붙은 일행들에게 흉기와 쇠사슬 등을 든 채 협박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 한 다리 밑에서 흡연 중인 B씨 등 2명과 승강이를 하다, 자가용에 있던 흉기와 쇠사슬 등을 꺼내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이 피던 담배 연기가 자신의 쪽으로 온다며 격분해 “교도소에 갔다 왔다. 사람 때려서 숨 못 쉬게 하는 살인범이다”며 위협했다. 그러나 A씨의 실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뤄져 B씨 일행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2.25 13:31:35
법원 “교장 과거 사기 드러나…명예퇴직수당 이자까지 반납하라”
퇴직한 학교장이 과거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자, 지자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교장에게 부당하게 받은 수당을 이자까지 붙여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원금 7천여만원에 법정이자 4천여만원까지 더해 총 1억1200여만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A씨에게 주문했다. A씨는 1980년부터 교사로 재직해 2017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000여만원을 받았다. 퇴직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A씨가 1997년 교사 재직 시기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은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8년 환수고지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반납 독촉고지서까지 보냈지만, 5년여간 A씨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 A씨는 원금에 5년여간 반납을 미룬 기간 이자 4000여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25 13:14:27
지역 대학병원 진료 차질…2차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지역 대학병원이 진료 차질을 빚으면서 경증환자들이 2차 의료기관(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22일,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북적거리지 않았다. 전날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는 평소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날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만난 응급구조사 이모씨는 “매일 5명에서 10명정도 이송한다”며 “하지만 어제와 오늘 1∼2명만 이송하고 나머지는 2차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했다. 광주지역 2차 의료기관 4곳도 마찬가지다. 2차 의료기관 응급실에는 평소보다 30%이상 많은 환자들이 찾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며 100~500개 의 병실이 있는 병원을 말한다. 3차 의료기관은 병실이 500 이상,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한다. 또 과목마다 전문의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주로 대학병원이 여기에 속한다. 전남대병원측은 환자들이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을 우려하면서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2차 의료기관인 한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응급실을 찾은 60대 김모씨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쳐 병원을 가야하는데, 보통은 대학병원을 갔다”며 “하지만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예상돼 2차 병원을 선택했다”고 했다. 대학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들도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하자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의 일반병실은 집단사직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축소하고 있다. 이날 하루종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2차 병원들의 얘기다. 이미 일부 2차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2차 병원 한 관계자는 “24개의 중환자실도 가득 차 있고 평소에도 기본 환자들이 많은데 전남대 병원,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온 환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중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한 병원은 평소보다 10배 많은 환자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병원 앞으로 수십대의 차가 줄지어 대기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원래 환자가 많이 없어 오전 손님이 3~4명에 그치는데, 수십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여부를 물었다”며 “우리 병원은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몰려 응급 수술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2차 의료기관들도 이런 현상이 오래가면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02.22 13:42:39
광주상의 회장 선거, 또 돈으로 ‘얼룩’
다음달 광주상공회의소 임원과 일반의원(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원기업의 회비 납부금액에 따라 선거권 수를 차등 적용해 ‘돈선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제25대 일반의원과 특별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상공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12명을 선출한다. 상의 정관을 보면 상의 회원사 가운데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거일 이전 3년(2021~2023년) 기간에 부과된 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광주상의에는 광주시와 인근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지역 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문제는 회원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된 회비 납부금액에 따라 선거권 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돈선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 수는 2023년 1, 2기 회비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회비납부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선거권 수는 1개다. 회비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10개, 5000만원 이하면 22개다. 1년 동안 8500만원을 초과해 회비를 납부하면 최대 선거권 수인 30개를 부여받는다. 추가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추가회비는 200만원당 선거권 수 1개가 주어진다. 미납업체는 22일 오후 6시까지 회비를 납부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이 부여된다. 일반의원과 달리 특별회원의 경우는 1표씩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일반의원과 특별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앞으로 3년간 광주상의를 이끌어갈 제25대 회장 선거는 3월20일 치른다. 수석부회장을 포함해 부회장 8인, 상임의원 25인, 감사 2인도 함께 선출한다. 일반의원과 특별의원에 포함된 92개 사업체 또는 기관은 회장을 포함하는 임원진 선거에서 1표씩 행사하게 된다. 돈선거 논란과 관련해 광주상의 관계자는 “회비를 많이 내면 그만큼 권리가 더 많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전국 모든 상의가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임원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상의 회장선거에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디케이의 김보곤 대표와 가드레일 제조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2024.02.21 20: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