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광주시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을 보면 광주시는 사업을 총괄하며 보조금을 교부하고 입양기관인 광주동물보호소는 보험 서류 작성을 안내한다. 보조사업자인 보험회사(DB손해보험)는 가입자 보험정보 취합과 보험가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사업은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에 대해 펫보험을 1년간 전액 지원한다. 마리당 지원금액은 평균 15만원이며, 단체할인으로 통상적인 반려동물 펫보험료보다 저렴하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들에게 질병 또는 상해 시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이다. 2024년 1~2월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광주시는 입양자 편의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입양 시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보험 가입을 별도로 안내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 후 가입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광주동물보호소가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보험회사로 보내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가입증명서, 약관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할 예정이다.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펫보험 활성화로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기동물을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발포 책임자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26일까지 4년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직권조사 사건 21건 중 15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했으며 6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신청사건은 216건 중 82건 진상규명 결정, 34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 79건 각하 결정, 21건 취하했다”고 했다. 또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5·18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확대·재생산하는 목소리만 넘쳐날까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진상조사위는 한 달도 되지 않은 기한을 주면서 지난 13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감 등에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진상보고서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권고사항을 제안하라는 것은 일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진상조사위의 태도는 6개월동안 각계의 검토 의견을 수렴했던 제주4·3사건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다”며 “진상조사위의 태도는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진상조사위는 각 과제별 진상보고서 초안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이 이혼한 후에도 10년 동안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부정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광주시감사위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A씨는 배우자 몫으로 매월 4만원의 가족수당과 매년 1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10년 전에 이혼해 배우자 몫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익명의 제보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는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냈다. 환수가 가능한 부정수급액은 최근 5년간 받은 300만원가량이다. 공무원징계규칙상 수당 부정 수령 중징계 기준의 3배 규모다. 가족수당의 부정 수령을 막아야 하는 광주시의 점검 체계는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최초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만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후에 부양가족 변동이 생기면 당사자들이 ‘셀프 신고’를 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렵다. 부양가족 변동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인 셈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했지만 이 같은 부정수급을 적발하지 못한 데는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한 영향이 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자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에서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5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A씨의 승진 임용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배우자 수당이 다른 가족수당과 함께 지급돼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1시 52분쯤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 안 우체국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의심 물체를 수습하고 있다. 현장 수습 과정에서 활주로가 통제됐고 광주공항 이용 민항기의 이착륙 및 탑승 수속 절차가 중단됐다.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투입했고,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통제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이 폭발물 의심 물체를 수거하고 있는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구·환경공학부 송철한 교수가 ‘과학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씨아이알 펴냄)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와 2부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초미세먼지로 인해 1만73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절반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한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환경·보건학적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지구의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작은 먼지인 초미세먼지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원자력 발전 등을 알아본다. 송 교수는 “초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 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비현실적인 정치적 주장, 관념적인 논의, 유토피아적인 환상 등이 팽배하며 이들 논의나 사고들은 구체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해하고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GIST에 부임한 송 교수는 지구·환경공학부에서 대기오염과 지구기후·환경변화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 운전을 해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전남 함평군 편도 2차로 국도를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주행하다 위험·난폭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도 1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시속 80㎞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씨 차량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를 당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의 원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다”며 “뒤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고의로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경미했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재판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전남 완도군 금당면에서 8000원도 안되는 가격에 땅 1.8㎡(0.5평)이 낙찰됐다. 법원의 토지경매 사상 역대 최저가격이다. 1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경매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1.8㎡(0.5평)이 7999원에 경매 낙찰됐다. 채무자는 전체 7㎡의 도로 땅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자인 농협은 7100만원을 청구해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 도로 땅은 지분을 4명이 나눠 가지고 있어 채무자의 지분인 1.8㎡만 경매에 부쳐졌다. 당초 경매 시작가는 1만4000원선이었다. 이 땅은 도로로, 개인적인 용도론 사용할 수 없는 터라 유찰만 4번이 됐다. 최저 가격은 6000원까지 내려갔고 결국 경매자 1명만이 참가해 7999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0.5평에 7999원은 역대 전국 토지 경매 중 최저가격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위원은 “경매자가 왜 경매낙찰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땅이 개발지역도 아니고 보상받을 만한 곳도 아니고 활용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너무 저렴해 매입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60)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씨는 범죄수익금 17억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추징금은 검찰이 추징한 추징금(15억39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많다. 성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브로커 전모씨(63)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이 선고됐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에 대한 이번 재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다뤘다. 추가 기소된 경찰 승진 청탁 등 3건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렸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정황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ACC가 추구하는 ‘아시아성’은 대부분 우리 삶에 체화돼 있는 서구 중심적 사고를 극복해 아시아가 중심이자 주체인 문화예술과 철학, 일상 등을 말한다. ACC는 개관 8년째인 지난해 누적 방문객 1520만명을 달성하고 콘텐츠 창·제작의 새 지평을 열면서 복합문화공간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ACC가 지난해 수립한 ‘2023∼2027년 중장기 발전계획’이 밑바탕이 됐다는 게 중평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동안 이원화된 아시아문화원과 조직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데다 전시·공연·연구·교류 등 기능별 전담체제로 조직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올해 도시문화에 핵심 가치를 두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예술작품을 통한 아시아 문화를 선보이겠다는 ACC의 올해 계획을 살펴봤다. 15일 ACC의 2023~2027년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올해까지는 도시문화, 2025~2026년에는 생활양식, 2027~2028년 예술이 아시아 문명사를 아우르는 핵심테마이다. ACC는 2년 주기로 이 같은 테마를 반복 운영하면서 연구와 실험, 공동기획 등을 통한 다양한 창작·제작활동을 펼쳐간다는 구상이다. ◆도시문화에 스며든 아시아성을 찾아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도시문화를 테마로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선보인다. 6월16일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펼쳐지는 ‘디어 바바뇨냐: 해항도시 속 혼합문화’는 아시아 도시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해항(海港)도시의 혼합문화를 주제로 한 융·복합 전시다. 예술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로 재탄생되는 아시아 주요 해항도시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살피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소개한다. 25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진행되는 ‘가이아의 도시’는 자연을 대변하는 식물과 문명의 주체인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는 전시이다. 자연이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도시로 이주하고 변형되는 현상을 다룬다. ‘이음지음’은 미술의 언어를 통해 아시아의 건축과 사회를 조망한다. 건축을 모티프로 창·제작됐다. 기둥 구조물과 증정, 회랑 등 아시아 건축특성을 담은 복합전시2관 상상원의 공간적 특징을 활용했다. 7월21일까지 전시는 계속된다. ACC는 개막하는 전시 모두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쉬운 해설을 제공한다. 낯선 히잡 문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특별한 전시도 열린다.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전시 ‘살람, 히잡’이 3월 17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선보인다. 히잡에 주목한 한국 최초 전시다. 전시에서는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의 복식문화 중 가장 상징적인 의복인 히잡에 관해 소개한다. 올해는 관객친화적인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연말까지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는 국내외 우수 공연영상을 상영하는 수요극장이 운영된다. 이달과 8월에는 국내 최대 블랙박스형 극장1의 무대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신비한 극장이 방문객을 맞는다. 신비한 극장은 예술가와 관객을 위해 무대 뒤 어둠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ACC 극장사람들과 그들이 직접 만드는 공연을 무대 전면에 내세운다. 또 12월까지는 브런치와 함께 대중친화적인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ACC 대표 브랜드 공연 ‘브런치 콘서트’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에 열린다. 브런치 콘서트는 두터운 팬층으로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신화를 기록한 ACC의 인기 공연 중 하나다. ACC는 연중 실내외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 늘 새로운 즐길거리를 주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도시문화를 주제로 아시아의 놀이, 특별 공연, 교육 워크숍,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콘텐츠와 인프라 및 아시아문화예술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문화전당의 직군을 경험하는 청소년 단체 대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ACC 우당탕탕 인턴십’과 ‘ACC 평화이야기 보관소’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모집한다. 청소년 단체 진로체험은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방식의 게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콘텐츠 68% 창·제작… 문화발전소 역할 지난해 ACC 관람객은 200만명을 넘었다. 지난 8년간 누적 방문객은 1520만명에 달한다. ACC 전시 ‘몰입미감-디지털로 본 미술 속 자연과 휴머니즘’은 역대 최단기간 관람객 10만명을 기록했다. 전시 기간 동안 총 14만명이 찾았다. 창·제작 중심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계없이 다루고 모든 콘텐츠의 저변에 아시아성을 두고 있는 차별화 전략이 이같은 관람객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분석이다. ACC가 지난 8년간 만들어낸 콘텐츠 1650건 가운데 68%인 1120건은 자체 창·제작한 것이다. 문화예술발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ACC는 새로운 콘텐츠의 창·제작을 위해 국내외 작가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융·복합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실(Lab), 창·제작 스튜디오, 작가들이 창·제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지던시,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ACC가 창·제작한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우수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시부문에서는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거닐다’가 지난해 8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2023’시상식에서 전시부문 메리트상(Merit Award)을 수상했다.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SEGD협회가 198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우리나라 전시부문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는 평가다. 공연부문에서는 ACC 창·제작 어린이 공연 ‘뿔난 오니’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지난해 9월 아시아 최대 인형극 축제인 제35회 춘천인형극제에서 미술상과 작품상을 각각 수상했다. ACC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제국주의와 독재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문화예술을 통해 공유하고 전파한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오월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을 10일 동안 운영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집중과 선택으로 차별화…지역 사회와 소통도 강화”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문화예술의 선도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강현(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은 ACC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당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026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올해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 8년 동안의 각종 성과를 분석해 보고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해 10주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CC는 지난 8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게 이 전당장 진단이다. 누적관람객은 1500만명을 돌파했고 문화전당 ‘사유정원’ 전시는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전시부문 메리트상을 수상했다. 이 전당장은 “개관 9주년인 올해는 숙련의 기간, 성숙의 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자평했다. 그는 “개관 이후 해온 사업 중에 계속 가져갈 것과 규모나 내용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 정리해야 하는 것 등으로 나눠 선택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10년을 위해 적절한 실험이나 쇼케이스 형식의 시범적 개선도 다양하게 시도하겠다”며 ACC의 과감한 변신을 자신했다. ACC가 비수도권에 있다는 한계에 대해 묻자 그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관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남녀노소 누구가 즐길 수 있는 방안과 홍보를 강화해 이런 단점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시한다는 이 전당장은 “취임 후 격주, 격월로 소통창구를 마련해 지역의 전문가들, 운영 자문위원, 직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소통을 통해 문화전당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문화예술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ACC 운영계획과 관련해 이 전당장은 “이용자 중심의 공간변화와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는 다양한 콘텐츠 창·제작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부담 없이 ACC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의 안내도를 개선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이 전당장의 올해 단기 목표 중 하나이다.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성모(6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전모(63)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1억4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성씨와 전씨가 추징금과 관련해 “받은 돈의 일부는 탁씨의 변호사비 등 경비로 썼다”, “받은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 등의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금액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정황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탁씨 역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000만원을 가로채거나,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000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탁씨가 줄곧 구속되지 않았던 배경에 성씨의 청탁·로비가 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브로커 성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18명(이 중 10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