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전남 완도군 어선 전복 사고는 기상 악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해남군 송지면 해상)에서 전복 출하 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6t급 어선 A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A호에 타고 있던 선장 등 2명이 숨졌고, 외국인 선원 3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의해 구조했다. 한국인 여성 승선원 1명은 실종돼 해경이 밤샘 수색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사고 선박도 침몰 또는 표류해 육안으로 찾을 수 없는 상태다. 해경은 드론과 음파탐지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와 선박을 수색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생존자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사고는 기상 악화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해경은 실종자·선박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난 해역의 행정구역을 두고 한때 혼란이 일었다. 섬을 기준으로는 완도군 어룡도 인근이지만, 해역을 기준으로는 해남군 송지면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관, 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결문까지 위조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9515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광주 한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8억951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친분이 있는 시공업체가 시행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친한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친구인 판사에게 업체를 압박하면 시행사와 합의를 받을 수 있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였고 검찰 수사관이나 판사들을 통해 민사소송 중재를 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판결문 양식을 찾아 채권추심 결정문을 위조 작성한 뒤 실제 판결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자신의 회사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3곳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비경수로형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및 사업 개발에 나섰다. 한전KPS는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선두기업인 미국의 엑스에너지(X-Energy), DL이앤씨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KPS를 포함한 3개사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4세대 SMR 모델 ‘Xe-100’을 적용한 글로벌 사업을 공동 개발해 세계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전 가동 시운전 정비와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 분야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한전KPS는 4세대 SMR의 표준 운영 및 정비절차부터 시운전과 정비기술, 그리고 정비엔지니어 교육훈련 프로그램까지 공동 개발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엑스에너지는 세계적인 SMR 개발사 중 한 곳으로 고온의 헬륨가스를 새로운 냉각재로 적용한 4세대 SMR 분야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화학기업 다우와 손잡고 북미 지역 최초로 공업지대 내 무탄소 전력 및 고온의 공정열 공급을 위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표 모델인 ‘Xe-100’은 섭씨 1800도에서도 녹지 않아 안정성이 강화된 테니스공 크기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안정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자금유치에 나서고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SMR 분야 선두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SMR 플랜트 표준 운영 및 유지 보수 절차는 물론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 브로커’가 2021년부터 전남경찰청 인사 때마다 승진하려는 경찰들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아 청장 최측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뇌물 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4일 광주·전남지역 사건 브로커 성모(60)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와 전모(63)씨 등 수사·인사청탁 연루자 18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별도 사건으로 구속 중)씨가 성씨에게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지만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검찰에 비위사실을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성씨가 관여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의 비리 카르텔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주범 성씨는 수십년 전부터 경찰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직 총경이나 치안감조차 그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성씨가 경찰 고위 간부와 막역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나면서 경찰관들이 인사 때마다 그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 성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전달한 경찰관은 10명이고 이 중 6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부분 전남경찰청 소속이다. 경감 승진 대상자는 성씨에게 1000만∼2000만원, 경정 승진을 바라는 경찰관은 2000만∼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성씨는 자신이 받은 청탁 금품을 당시 전남경찰청장이었던 김모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청장 최측근으로 통했던 경감 이모(66)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 당국은 성씨가 경찰 인맥을 토대로 사기범 탁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검경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성씨는 경무관 출신 장모(60·구속)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가상화폐 사기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 당시 수사과장은 성씨에게 금품 640만원을 받고 관련 정보를 건넸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도 수천만원을 받고 압수수색 등에 관한 수사 정보를 성씨에게 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사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무관과 현직 검찰수사관 2명은 구속됐다. 광주지역 검경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이 횡행했던 배경으로 성씨가 오랫동안 검경을 상대로 인맥관리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가 2045년 탄소중립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650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4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원의 29%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 친환경차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2820대의 구매를 지원키로 했다. 승용차 1775대, 화물차 807대, 승합차 25대, 이륜차 213대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 기반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편의점, 식당가 등에 급속충전기 15기를 설치하고 환경부·한국전력과 협력해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등에 70여기의 충전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수소자동차 64대(승용차 50대, 버스 10대, 청소차 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의 경우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도 지속한다.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3727대)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가 어려운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226대)을 지원한다. 경유차의 저공해 전환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22대의 LPG통학차 구매를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했던 1t LPG화물차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산 유도를 위해 2023년 이월분까지만 지원하고 지원을 종료한다. 일정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는 이달 하순쯤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손인규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친환경차 누적 보급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1만4490대(전기차 1만3151대, 수소차 1339대)이다. 이는 2019년 말 3183대(전기차 2690대·수소차 493대)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4년 사이에 350% 증가한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해 달아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만에 숨졌다. 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평동 한 길거리에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을 보고 달아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을 차린 A씨는 뒤쫓아온 단속반 직원과 함께 거주지까지 멀쩡히 동행했다가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달 10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범죄와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 인사에 개입한 사건 브로커 성모씨 수사와 관련해 모두 18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광주지역 브로커 성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 화폐 관련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약 18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중인 사건 해결 및 수사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 1명과 현직 검찰 수사관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현직 검·경 수사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6명(구속 3명·불구속 3명),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3명, 사업가 1명, 브로커 1명(구속 3명·불구속 2명), 뇌물을 수수한 현직 치안감 1명(불구속 1명)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사건 브로커 성씨는 평소 수 십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향응과 용돈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총경들이나 치안감조차도 성씨를 ‘형님’으로 불렀으며, 성씨는 이를 이용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수십억원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탁모씨는 성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억원을 건네줬다. 검찰은 성씨가 탁씨에 대한 사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 전직 경무관을 비롯해 현직 검찰 수사관 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기소했다. 또 성씨와 연루된 현직 검찰 수사관 2명, 전·현직 경찰관 3명을 기소했다. 탁씨의 2억 8000만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성씨에게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4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탁씨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이 성씨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01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도 드러났다. 성씨가 경찰 승진인사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청장의 막대한 인사권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 전체 승진의 50%에 달하는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 배수(5배수) 안에만 들면 주관적인 적성 점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된다. 사실상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의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사철만 되면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통해 심사승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승진 브로커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고 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경찰 공무원 인사 비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현직 경찰관 3명과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포함해 인사 비위 관여자 12명을 기소했다. 2021~20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던 일부 경찰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던 성씨 등 브로커들을 통해 경감 승진의 경우 1000만∼2000만원, 경정 승진의 경우 2000만∼3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검찰은 수사 청탁 및 인사 비리 외에도 브로커 성씨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10시쯤 광주 진월동 한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 13.2㎡ 크기의 재활용 수거장에서는 수북이 쌓인 과일 상자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품에 대한 경비원들의 분리수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4∼5시간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수거장은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재활용품으로 가득 찬다는 귀띔이다. 이들 경비원이 정리하는 재활용품 상당수는 과대 포장이다. 과일상자 안에는 스티로폼 그물망과 속지 포장 등 3∼4중으로 겹겹이 포장된 내용물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예컨대 한과를 담았던 상자는 낱개 포장물 이외 플라스틱 케이스와 종이상자, 보자기 등이 담겨 있다. 명절 주요 선물인 건버섯과 견과류 상자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가 매년 명절마다 5개 자치구와 광주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을 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고 못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을 집중점검한 결과 1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점검품목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과대포장 규정이 있지만 지자체의 느슨한 단속과 규제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이 과대포장 점검 후 내린 포장검사명령 건수는 2022년 10건, 지난해 27건, 올해 13건(의심사례) 등 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로 속이거나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강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부적을 구매해야 하고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어야 한다고 속여 강매하기도 했다. 당첨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아 당첨이 안 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맞은 호남지역 설 민심은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위해 야권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분열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정치가 서민들의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밥그릇 싸움만 해 현역 의원들을 확 바꾸는 판갈이를 해야한다는 데 여론이 모아졌다. 설 연휴 첫날 9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만난 김한섭씨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김씨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기대 이하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이를 막을 세력은 야권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신당 창당으로 야권이 분열되니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민주당만 지지하던 텃밭 민심도 옅어지고 있다. 호남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전남 목포에 사는 박무성씨는 “4년 전 묻지마 투표로 민주당을 지지해줬지만 그동안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는 호남지역민도 어느 당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전남에서는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교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면서 ‘전남 의대’ 신설이 포함되지 않자 서운함을 토로하는 민심이 강하게 표출됐다. 전남은 병원이 부족해 진료를 받기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의료사각지대인데,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정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존 의대가 있는 시·도는 증원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수요조차 정할 수 없어 도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경기침체로 인한 생활고 등 불만이 교차했다. 주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을 보장받아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등 전략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정부의 뽀족한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점에서 큰 불만을 표출했다. 전주의 한 펜션 운영자는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에는 예약자가 없어 빈방이 수두룩했다.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총선 예비후보들은 실책을 거듭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논란만 야기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을 벼르고 있다. 제3지대 신당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독주 체제에서 3지대 신당 창당은 또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최악과 차악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