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한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의 기소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만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군수의 양복비를 대납해준 업자와 공사수주 청탁 알선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중개인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12월에 사건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여 동안 기소를 미뤄 지역 단체로부터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돈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군수 배우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이 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의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원전 수명을 연장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비상계획구역 6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람 절차를 추진했다. 주민 공람은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는 절차다. 관련 규정상 지자체는 초안 내용이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수원은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무안과 장성은 지자체 검토 후 초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민 공람을 결정했다. 공람 기간에 받은 주민의견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영광군을 비롯한 함평, 전북 부안·고창군 등 4개 지자체는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초안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되는 등 주민 안전과 알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은 지난 17일 초안 공람을 결정하지 않은 영광과 함평, 고창, 부안군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광군은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간 보완요청을 통해 보류했던 주민공람을 결정했다. 25일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함평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주민 공람 절차를 협의 중이다. 주민 공람을 반대하는 고창군은 한수원의 소송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경단체들은 지자체들이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밀려 주민안전을 방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꿔 주민공람을 시작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수원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초안 공람은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라며 “공람 절차를 마치면 수명 연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노래방에서 술 취한 손님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주행각을 벌인 지명수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들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손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결국 지명수배자가 된 그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설령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행위 내용, 도주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처는 불가능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어용노조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에 특사경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광주노동청은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수탁 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이 병원내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병원을 비롯해 병원장과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의 어용노조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어용 노조의 설립 과정과 경과 등을 공개하며 “위탁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는 그동안 노동조합에 귀를 닫고, 의료재단 측 불법 행위를 방조한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제라도 해당 재단에 대한 수탁계약을 취소하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에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며 시의 결단을 요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30년 숙원 사업인 광주와 대구 간 동서 화합 철도가 달리게 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광주∼전남∼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총연장 198.8㎞에 달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 이동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달빛철도 국회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달빛철도는 1990년대부터 지역사회 건의로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해 수월하게 국회 통과를 예상했지만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해를 넘겨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지역사회는 달빛철도 국회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공동 환영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 철도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선임병을 모욕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추행·폭행을 일삼았던 2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상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육군 모 보병사단 내 생활관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때리듯 만져 추행하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상관인 분대장에게 욕설과 함께 '싸우자'며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휴식시간이나 제초 작업 등 업무 중을 가리지 않고 후임병에 대한 추행을 일삼았다. 추행을 당한 후임병 5명 중 4명은 A씨의 거침 없는 폭행에도 시달렸다. A씨는 “주짓수 기술을 배웠다, 검도 연습을 하겠다” 등 장난을 빙자해 폭행했고, 청소 용구까지 들어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짜고짜 다리를 걸어놓고 시비가 붙으면 마구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지난해말 광주·전남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브로커’ 검찰 수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20여명을 조사한 검찰은 28일 현재 8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입건자들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청탁 관련 범죄 수사를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 브로커 수사는 지난해 8월 검찰이 브로커 성모(63)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본격화됐다. 성씨는 골프 모임 등을 통해 구축한 수사기관과 정치권 인맥을 토대로 지역에서 장기간 브로커 노릇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5)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공범과 함께 1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기소 됐다. 성씨에게 거액을 준 탁씨는 사건 해결이 시원치 않자 광주지검에 브로커 성씨의 존재와 범행을 제보했다. 유흥주점 밴드마스터 출신으로 알려진 성씨는 일선 경찰서 민간위원 등을 맡아 경찰 인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골프모임 등을 통해 경찰 고위직, 재력가, 정관계 인사 등으로 인맥을 넓혔다. 그렇게 만든 인맥으로 경찰 승진 인사 등에 관여했고 사건 무마를 약속하며 브로커 행세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검찰 수사는 성씨와 탁씨를 구속기소 한 이후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수사 검사까지 확대 보강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관련 모든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조금씩 새어 나온 수사 방향의 초점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알게 된 경찰 고위 퇴직자가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성씨 등을 구속기소 한 후 수사는 크게 수사청탁과 인사청탁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수사청탁 관련해서는 광주지검 수사관 2명, 경찰 전현직 3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광주지검 6급 수사관과 퇴직 경찰 경무관이 구속기소 됐다. 인사청탁 비위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의 전·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치안감 1명과 경감 1명이 입건됐으나, 구속 위기는 피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8명의 전현직 경찰과 민간 사업자 1명이 입건됐는데, 9명 중 6명이 구속(일부 구속기소)됐다.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 수사 과정에서는 인사권자에게 직접 승진을 청탁한 전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의 존재가 추가로 드러나 수사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구속된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재판에 회부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판 때마다 성씨와 탁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들의 치부를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수사·인사 청탁 비위 연루자를 밝혀낸 것은 검찰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입건자에 대해서는 성씨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뇌물 사건 수사의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2월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평검사가 이동함에 따라 그 전에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 수사를 일단락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규명하지 못한 여러 의혹이 산적해 있어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씨가 지자체 공사를 수주한 과정에도 의혹이 불거졌고,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성씨 관련 비위 행위에 연루됐다는 추정도 쏟아졌다. 전남경찰청 내부의 추가 수사 청탁 혐의도 일부 포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계약자료를 확보하는 등 내사를 했지만, 아직 수사를 본격화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분야 수사를 하더라도 성씨의 진술과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탓에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수사 여부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목표를 밝힌 바 없어 수사를 이대로 끝내더라도 부실 수사 논란은 피할 명분은 갖췄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비리 등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용두사미로 수사를 끝냈다는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25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광역시와 대구는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함께 환영했다. 두 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내고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고했다. 대구와 광주는 민선 8기 출범 4개월 만인 2022년 11월 달빛동맹 강화 협약으로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겠다고 다짐한 뒤 지난해 3월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로 하늘길을 열었고 2단계로 철길을 열었다고 두 시장은 평가했다. 두 시장은 “달빛철도법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기대했다. 두 시장은 “대표 발의해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당 지도부,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양당 간사·위원들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목소리를 내준 대구·광주 시의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열기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두 시장은 약속했다. 이들은 “(개통 예정인)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영호남인이 오래 기다려온 만큼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동서 지역 간의 상생과 화합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 “영·호남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이 오랜 세월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립했던 동서 화합의 물꼬를 트고,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영·호남 상생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59) 치안감은 25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라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브로커와는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등 다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A치안감은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이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았느냐 등을 묻자 “검찰에 대한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광주청 소속 B경감(56·당시 경위)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삼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직위 해제됐다. 치안감은 경찰 조직에서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다.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에 나온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편의 명목 청탁에 응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광주 TP)는 2024년 지역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TP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산업육성방향과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초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특성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감축로 인해 광주TP에서 운영되던 기업지원 사업의 규모 또한 축소돼 자칫 지역 산업과 중소·벤처 기업의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집 광주 TP원장은 “국내·외 경제침체와 정부 예산감축기조는 우리지역 기업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역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개선, 미래 산업기반확충,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미래에 투자는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광주TP는 지난 17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올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은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 7000만원 한도 내, 정부일반형(고도화)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2억 원 한도 내, AS지원 사업 은 총 사업비의 50%, 16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Region+end) 50+’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이날부터 26일까지 두차례 걸쳐 개최한다.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Region+end) 50+’ 사업은 총 사업비 426억원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23억원) △창업중심(2억원) △스마트공장(30억원) △정책자금(355억원) △수출바우처(10억원) △지역주력산업육성(4억원)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대내·외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많이 위축되었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니만큼 미래를 좌우하는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터닝포인트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주TP가 지역 과학과 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여 광주가 글로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