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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주택가 원룸이 성매매 업소?… 업주·매수자 50여명 입건
다세대주택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매수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 종사자와 매수자를 구한 뒤 예약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25 10:36:54
‘광주 중앙공원 개발’ 특혜의혹 털어내려면 [동서남북]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개발사업에 요즘 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한 지 3년 만에 다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SPC가 처음 분양 방식을 바꾼 것은 2021년 11월이다. SPC는 당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제한을 받게 되자 후분양 카드를 내놓았다.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의 금융부담이 크다. SPC는 이런 금융비용 부담을 지렛대 삼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 용적률(14.17%·3만9600㎡)을 높였다. SPC는 아파트 402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가 내는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과 후분양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줄여주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SPC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분양 전환 3년 만인 올 초 SPC는 다시 선분양 변경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꿀 때와 똑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번엔 후분양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 후분양의 경우 3.3㎡당 3495만∼3822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 하지만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분양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SPC의 판단이다. SPC가 선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6개월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면서 선분양 조건을 달았다. 그 시한이 3월이다. SPC는 3월까지 선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줄곧 특혜 논란을 의식해 선분양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선분양 전환의 길을 열어줬다. 후분양 전환 당시 SPC가 받은 인센티브를 모두 환원하면 선분양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규정상 지자체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환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주차장 조성, 공원시설 정비 등 공공기여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만의 혜택에 그치는 데다 광주시의 관리, 감독이 부실할 경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때문에 특혜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후분양 변경 전인 원래 조건으로 돌아가야 한다. 후분양 조건으로 SPC에 준 14.17%의 용적률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다.
2024.01.24 19:40:08
"홀로 기를 형편이 아니어서"… 출산 후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강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하거나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4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자택에서 임신 중인 아이를 일부러 일찍 낳은 뒤 9시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을 복용, 정상적인 분만일이 아닌 날 일찍 출산했다.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는 수건에 싸 홀로 눕혀 놓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부모가 몰랐으면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유기·방임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검사와) 적용 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3일이다. 이날 오전에는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사는 15층 가구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의 정신건강 상 문제를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의 남편도 재판장에게 아내의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24 15:41:00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공무원, '또' 만취 운전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한 채 차를 몬 광주 자치구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자치구 소속 임기제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1시39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 상태로 200m가량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벌금형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01.24 14:09:29
‘사건브로커’ 승진 청탁 뇌물 혐의 치안감 영장 청구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치안감 등 현직 경찰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초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에게 B경감(당시 경위)의 경감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A치안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 성씨는 “경감 승진 대상자였던 B경위의 승진이 확정되자 답례 성격으로 A치안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인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치안감과 B경감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인사 또는 수사 편의 명목 청탁에 응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이날 현재 성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 구속된 검경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명, 전·현직 경찰 7명 등 총 8명이다.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4.01.23 23:26:02
광주 교통대응단, 하반기 대규모 공사 교통혼잡 막을까
광주시내 주요 도로는 올 하반기 시작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공사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면 도로점용 허가, 교통전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도 올해 시공사 선정 등 사전준비를 거친 후 2025년 초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 광주시내 주요 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전날 교통혼잡 대응추진단 회의를 갖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교통혼잡구간 관리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변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 69개 구간에 대한 교통방안을 점검했다. 교통혼잡도가 높아 피해야 할 공사도로 8개 도로 21개 구간, 우회도로 21개 도로 48개 구간 등 중점관리구간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해당 중점관리구간에는 차로를 재배분해 도로용량 증대 및 주변 우회도로 최대 확보, 신호체계 변경(필요시 좌회전 금지·우회도로 방면 녹색시간 확대), 유턴구역 최소화 및 P턴 확대,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 등 다양한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P턴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우회전을 통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점관리구간 29개 도로와 우회가능도로 25개 도로 등에 대해서는 시·구 누리집과 구보·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다.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운전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은 공사중 교통혼잡 완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통처리대책 수립하고 공사기간 교통통제, 부제 시행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교통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교통혼잡 대응추진단은 지난해말 행정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시·시의회·자치구·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유관기관과 전문가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결정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총괄대응단과 실무적인 검토와 지원기능을 수행할 실무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공사시기와 내용, 교통혼잡 예상구간과 우회도로 안내, 공사 완공시에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설명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민설명회도 갖는다.
2024.01.23 13:22:40
광주 교육감 ‘고교 신입생 배정난’ 사과
“광주 평준화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은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입니다.” 최근 2024학년도 광주 고입 평준화 일반고 배정 이후 일부 원거리에 배정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나오자 시교육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9일 올린 글에서 “최선을 다해 지망 학교에 100% 배정한다 했으나 원치 않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유 여하를 따라 죄송할 따름”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이 교육감이 사과를 한 데는 최근 일반고 합격자 1만1599명을 배정하면서 1200여명의 학생이 자신의 거주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학교로 배정돼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진학담당 부서에는 원거리 배정에 항의하는 학부모의 전화가 200여 통에 달했다. 광주지역 예비 고1 학생들의 원거리 고교 배정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의 원인으로 중학교와 고교 분포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광주 광산구는 중학교가 26곳인 데 비해 일반계 고교는 11곳에 불과하다. 광산구에 사는 신입생들은 통학시간이 버스 이용 시 1시간 이상 걸리는 인근의 서구와 북구 학교로 배정이 불가피하다. 서구의 학생도 동구와 남구 등 다른 지역 고교로 배정된다. 광주 고교의 33개 사립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동구와 남구의 신입생들은 희망 학교 배정이 수월한 편이다. 강제 배정이 아닌 학생이 희망한 학교 후보 가운데서 배정했지만 희망 우선도가 떨어지거나 원거리 배정은 학교 이전이나 신설이 없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지리적 불균형과 고등학교 선택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광산고(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미달 사태를 보인 사립고에 대해선 법인 측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2 19:25:04
‘3선 도전’ 신정훈 “강하고 힘있는 민주당으로 정권 심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22일 22대 총선 출마에서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신 의원은 이날 나주지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출마에 따른 소회와 지역의 미래 비전에 대해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신 의원은 강한 민주당 힘있는 국회의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번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총선는 무도한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강한 민주당과 힘있는 국회가 있다”고 말했다. 총선 공약과 관련해 신 의원은 “나주∼화순∼광주를 3축으로 잇는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나주-광주를 이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화순-광주를 이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통과와 개교, 핵융합 실증시설의 핵심기술인 초전도 도체 시설예산을 확보해 에너지 신산업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나주·화순을 비롯한 호남차별, 호남탄압을 막고 더 큰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힘있는 3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그는 “ 양심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신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024.01.22 15:36:15
광주천 발견 여성 사망자… 9일 전 실종신고 장애인 가능성
광주천에서 발견·수습된 신원미상의 여성 사망자가 9일 전 실종신고됐던 지적장애인으로 잠정 파악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에서 신원미상의 한 시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시신을 수습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지문 채취가 어려워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옷차람과 주변인 진술 등을 대조한 결과 50대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대 여성은 지난 13일 실종신고 됐다. 당시 동거인은 "지적장애 2급인 동거인이 다툰 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이 파악되지 않는 점을 토대로 국과수에 대한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2024.01.22 11:21:30
전남서 등산객 사고 잇따라… 2명 사망
주말과 휴일 사이 전남에서 등산객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2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4분쯤 전남 담양군 대전면 불태산에서 70대 등산객 A씨가 10m 아래 급경사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가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했지만 숨졌다. 20일 낮 12시 7분쯤에는 전남 영암군 월출산 구정봉 정상에서 60대 B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가 사고 현장으로 도착했을 땐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1.22 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