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돼 그동안 제기됐던 ‘경찰가족 감싸기’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이다.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원이 얼마 전 같은 지구대에 근무해 수사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체포한 장윤기의 신병은 5월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곧바로 인계돼 형사과 A경감의 수사팀이 전담했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범행 도구로 이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압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장윤기가 긴급체포돼 24시간 내 차량을 영장 없이 충분히 압수해 초기에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분석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경찰가족으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피해자 혈흔이 남겨진 상태 그대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차량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장윤기 아버지는 사건 이후 보름 정도 이 차량을 타고 다녔다. 검찰 보완 수사에서 범행 직전 장윤기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가 차 트렁크에 숨겨져 있는 것을 뒤늦게 확보했다. 수사팀은 차량을 인도한 다음날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뒤늦게 장윤기의 동선을 확인했다. A경감은 차량에서 범죄 증거물을 직접 없애는 대담성을 보였다. A경감이 없앤 증거물이 어떤 것인지는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혈흔 및 장윤기 지문 채취 등 정밀 감식이 끝났기 때문에 차량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감찰 결과 A경감은 이날 긴급체포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부서에서 주로 일한 A경감과 경찰관 경력 대부분을 지구대·파출소에서 보낸 장윤기 아버지와의 관계도 향후 수사의 쟁점이다. 광주경찰청 전담팀은 광산경찰서 관내에서 주로 근무하다 승진해 다른 경찰서로 옮긴 장윤기 아버지와 A경감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팀원은 지난해 광산구 한 지구대에서 장윤기 아버지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한 경찰관은 “장윤기 아버지는 지난해 현재 수사팀의 한 팀원과 같이 근무하다 승진해 현재 지구대로 옮겼다”며 “같은 관내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는다”고 전했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범죄 동기로 분석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고 동영상만 촬영한 후 방치한 점도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가 필요하다. 장윤기 아버지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마친 리얼돌을 경찰의 제지 없이 폐기처분했다. 장윤기 기소 후 공개된 리얼돌 실물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경찰은 지금까지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10회에 걸쳐 장윤기와 아버지 간 통화를 연결해 주고 수사 관계자도 개별적으로 장윤기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해 통상적인 수사 범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통화 연결이 수사팀 전원 입회한 진술 녹화실 내부에서 이뤄졌고, 묵비권 행사 피고인 설득을 위한 통상 수사기법이라고 해명했으나 수사 기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석연찮은 점을 다수 인지해온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 간 유착 등 비위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경감을 체포한 경찰은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고 사과했다. 홍 본부장은 “(광주 사건에 대한) 수사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아 엄정수사를 지시했다”며 “조직 명운을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 부실이 드러났는데 더 엄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민선 9기 광역단체장이 취임했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장(산하 기관장)들이 임기보장을 요구하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을 선임하는 데 최소 두 달 이상 걸리면서 최종 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광역지자체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임기 종료 시 산하 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는 임기연동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임기연동제는 부산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경남 8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인천시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세종특별시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상태다. 서울, 강원, 세종,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7곳과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임기연동제를 조례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임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와 신임 단체장의 사퇴종용 압박, 그에 따른 법적 공방 등이 단체장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의 경우 강제로 사퇴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체장이 바뀐 인천시는 박찬대 시장이 당선 직후 기관장의 거취 정리를 압박했지만 사퇴한 사례는 없다. 이런 법적 제약 때문에 강제 사퇴 요구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임 단체장은 취임 후 산하기관장의 사표를 일괄 받아 입맛에 맞게 선별 수리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심지어 감사위원회를 동원해 표적감사로 망신 주기나 찍어내기로 단체장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남권 한 광역단체는 6·3지방선거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이유는 산하기관의 경영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민선 9기 방향을 잡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를 돕거나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는 기관장을 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하기관장 교체 시기에는 기관의 경영 공백으로 하반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례에 따라 기관장이 지난달 30일 사퇴를 했더라도 기관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채용 공고, 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린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관장의 선임은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서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지자체장의 선거 결과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정책 엇박자와 행정공백은 오랜 기간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신구 권력 간 부작용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24곳 가운데 공석 1곳을 제외한 23곳의 기관장 임기가 민선 9기 시작 이후에 종료된다. 신임 도지사는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과 최대 3년까지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강원도가 이처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것은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다. ◆신·구 권력 갈등에 정책기조 엇박자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신임 단체장은 전임자가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과 잔여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을 빚어 왔다. 산하기관장 임기는 보통 2∼3년으로 4년의 단체장 임기와 일치되지 않는다. 임기 말 전임자의 ‘알박기 인사’에 신임 단체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찍어내기로 대응하면서 신·구 권력간 알력은 임기 내내 지속됐다. 이런 엇박자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의 임기 종료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는 이른바 ‘단체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연동’의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가 2022년 7월 가장 먼저 임기연동제 조례를 제정한 후 울산과 충남,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충남, 경남으로 확산됐다. 이날까지 임기연동제 조례를 제정한 광역 지자체는 전국 16곳 가운데 8곳이다. 세종시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폐기돼 민선 5기 또다시 제정을 놓고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신·구 단체장 간 권력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출자·출연기관장의 자진사퇴 메시지를 던졌다. 맹성규 인수위원장은 “새로운 시정부가 출범하면 산하기관장들이 시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거취를 압박했다. 인천시는 조례 시행일이 7월1일부터로 전임 시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의 잔여 임기가 보장된다. 인천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사·공단 5곳, 출자·출연기관 11곳 등 모두 30곳이 넘는다. 이들 기관장의 상당수는 지난해 임명돼 박 시장과 임기 내내 불편한 동거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압박에도 아직 자진사퇴를 한 출자·출연기관장은 없다. 인천시는 시정 운영방향과 기관장의 방향 간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과 손발을 맞춰 시정 철학을 공유할 인물이 필요한데 기존 기관장과 함께 가기란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좀 복잡한 상황이다. 종전 광주광역시는 임기연동제 조례가 있지만 전남도는 미제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등 임원의 임기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료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민 시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나머지 기관장들은 통합 기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당장 사퇴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수개월간 행정·경영 공백 임기연동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다. 전국 9개 광역지자체는 신임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가 종료되는 임기연동제를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 내용 미비로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광주시가 2023년 제정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조례를 보면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임기연동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현 기관장의 임기 종료 후, 후임 원장 선임과 기관의 해산·청산 결정 등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기관장 공석으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행정과 경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기연동제 조례에 따라 사직했다. 하지만 후임 원장 선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광역 지자체는 이 같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새 기관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 기관장이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했다. 후임 기관장을 선임할 때까지 발생하는 공백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춰 불협화음을 없애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들은 단체장의 교체로 자신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한 기관장은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 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함께 갈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장들은 기관장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체장 교체 때마다 인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시 한 출자·출연기관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까지 단체장 입맛에 맞게 일괄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분별한 교체는 자칫 전문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만호동에서 열린 ‘건맥 1897축제장’에서 만난 이진한(경기 거주)씨는 항구도시 목포를 새로 알게 됐다고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이씨는 이날 지인 5명과 함께 휴가를 나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건맥축제장을 찾았다. 그는 “입장료 1만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맥주를 마시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향긋한 바다내음을 맡으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준 것도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했다. 이날 500여명이 모인 건맥 1897축제장에서 나오는 흥겨운 사람 냄새는 낙후된 원도심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었다. 목포 인근 영암군 삼호읍 조선소에서 온 외국인들도 상당수 축제를 즐겼다. 삼호 조선소에 잠시 머물고 있다는 한 미국인은 “가족과 함께 멋진 거리공연을 즐겼다”며 “근대 건축물과 축제가 어우러져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건맥 1897축제는 2019년 지역 상인 200여명이 낙후된 목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며 시작한 행사다. 1897은 목포가 개항한 연도다. 입장료 1만원에 무제한 맥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의 시민자산화산업의 지원을 받아 건맥 1897축제장 중심에 210㎡규모의 건물을 매입했다. 협동조합은 이 건물에서 점포와 11개의 게스트룸을 운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시작된 건맥 1897축제는 재정난으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동안 중단됐던 건맥 1897축제는 올해 새마을금고 지원으로 ‘MG건맥축제’로 새롭게 열리게 됐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올해 건맥 1897축제는 이번달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10시 목포 만호동 건해산물상가 일대에서 열린다.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기간을 8월까지 연장했다. 건맥 1897축제는 입장료 1만원을 내면 생맥주를 무제한 마실 수 있다. 건해산물은 도매가 기준으로 할인해 판매한다. 맥주왕 선발대회, 거리공연 등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건맥 1897축제의 매력 포인트는 목포 전통 건어물 시장의 역사성과 현대적인 축제 문화가 만나 목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야시장 풍경이다. 또 목포의 자랑인 고소한 먹태와 멸치, 쥐포 등 최고급 건어물을 즉석에서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맥주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다. 낭만을 더하는 거리 버스킹과 이벤트도 즐길 거리다. 오래된 근대 건축물 사이로 울려 퍼지는 인디 밴드와 로컬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은 축제의 밤을 한층 더 서정적이고 역동적으로 물들이고 있다. 골목 구석구석에서 펼쳐지는 레트로 게임과 이벤트 역시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건맥 1897축제는 목포의 낭만과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정자립을 하기까지는 외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가 관용으로 품어 안기로 했다. 4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배재고 야구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사과를 표명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제일고는 지난달 30일 배재고에서 사과 방문을 건의하자, 기말고사 등 시험일정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학사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검토해 왔다. 이날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배재고의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화해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부적절한 응원구호를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하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존중과 배려의 스포츠정신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계획이다.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도 동행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광주지역에서도 배재고 학생선수들의 일탈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어른의 책임이 더 큰 만큼, 학생선수들을 과도하게 비난하기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보며 혼란과 상실감을 느꼈을 미래세대에 따뜻한 연대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조롱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과잉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미 결정된 징계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배재고 야구부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법만 남았다. 다만 징계 처분이 내려지진 이틀이 지났지만, 배재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배재학당총동창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을 찾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올림픽회관 2층 협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1층 로비에 설치된 협회 우편함에 탄원서를 넣었다. 김동연 배재학당총동창회 39대 회장은 “청룡기 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학생 선수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배재고 학생들이) 성숙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20대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및 연락 금지 처분을 내렸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29)씨를 두고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제9호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잠정조치 1호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 및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통신을 통한 연락·접근 금지다.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스토킹 피해자 B씨의 유튜브 방송 속 후원용 계좌번호에 20여차례 송금하며 송금인란에 “잘자요”라고 적거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보고 가족의 가게 등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 내에서도 B씨를 향해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자 이름을 적어가며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와 같은 말을 편지에 적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를 받은 B씨는 자신의 SNS에 편지 사진을 게시하며 “스토킹범(A씨) 때문에 저는 물론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가해자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됐던 성 관련 개인 물품들을 수사 초기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휴직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5월 8일 장윤기가 홀로 거주한 광주 광산구의 원룸의 내부를 정리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주요 증거물 확보가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경찰은 원룸에 대해 보존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 자취방인 원룸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웠으며, 그 과정에서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장윤기의 유전자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고 리얼돌을 원룸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장윤기에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물 리얼돌은 이미 폐기됐으므로 재판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증거로 제출됐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여러 대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의 부모는 아들이 구속된 후 전남 모처의 농촌 마을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이곳에서 다른 폐기물과 함께 휴대전화를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를 고려해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 이후 휴직 중이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에 납치 및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도 판단했는데, 범행 도구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족에게 인계됐다. SUV 내부에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가 숨겨져 있었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이 기록된 메모리카드를 압수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장 집무실 배치안을 놓고 수차례 변경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시도 교육청과 공무원단체, 지방의회 의원 등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를 앞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은 30일 “광주·전남교육청이 협의해 제출한 조례안이 별다른 재협의 없이 변경됐다”며 “통합의회 공식 출범 전 최정훈 통합시의원 당선인이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상적인 의회 심의는 조례안이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최 당선인이 조례안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도 이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시도 교육청 협의로 기조실을 광주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최 당선인의 반대로 광주 기획실 공사가 중단됐다”며 “현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현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원래 전남에 기획실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설명 없이 광주로 변경한 것을 25일 뒤늦게 알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기획실은 의회 상임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임위가 열리게 될 위치를 고려하고 정책 수립 시 광주보다 전남의 교육 편차가 훨씬 큰 현실도 잘 알아야 한다고 본다”며 “주요 행정 업무를 쪼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달 초 전남 청사에 기획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 배치를 논의했으나 지난주 초 광주에 1부교육감과 기조실장실을, 전남에 2부교육감 집무실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제 심의를 한 반면, 전남교육청은 한 차례 더 법제 심의를 열고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조례안이 서로 달라 미리 의회에 안건을 올려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통합시의회가 없기 때문에 7월 1일 의회 출범 후 상정해 조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지인 전남광주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영남·강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수도권의 ‘반도체 메카’ 경기 용인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전남광주지역은 글로벌 반도체의 꿈이 현실이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 가운데 최소 5조원, 필요하다면 모두를 투입해서라도 반도체 투자 쪽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했다. 반도체 ‘대어’를 낚지 못한 영남권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발표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홀대”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호남 지역에 편중된 대규모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지역에선 “소외의 늪에 빠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200조원 규모 반도체 단지 새만금 유치’ 공약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강원도 역시 실망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정부가 특정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앞세우면 강원 반도체 산업은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축소하거나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는다면 다른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한편, 올 1분기 전남광주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0% 성장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과 충청권의 GRDP는 전년 대비 각각 5.2%, 4.2% 증가했고 반도체 관련 공장과 사업체가 몰려 있는 충북은 13.8% 성장했다. 반면 석유·화학, 선박 등의 비중이 높은 전남광주 등 호남권은 보합(0.0%)으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담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광주전남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영남·전북·강원은 다소 아쉬운 반응을 나타냈지만 반도체 메카인 경기 용인은 허탈함을 넘어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전남광주지역은 글로벌 반도체의 꿈이 현실이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원금 20조원 가운데 최소5조원, 필요하다면 모두를 투입해서라도 반도체 투자쪽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빈틈없는 준비를 약속했다. 전남광주는 미래의 반도체 성장 거점을 확보했지만 현재 경제 성장은 꼴찌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GRDP는 전년대비 각각 5.2%, 4.2% 증가했다. 반도체 관련 공장과 사업체가 몰려 있는 충북은 13.8% 성장해 시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석유·화학, 선박 등의 비중이 높은 호남권은 보합(0.0%)으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전남도는 0.8% 감소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부진했다. 반도체의 ‘대어’를 낚지 못한 영남과 강원, 전북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결정을 “명백한 정치적 홀대”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호남 지역에 편중된 대규모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에 공을 들여온 강원도는 서운함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강원은 높은 전력 자급률과 한강·낙동강 수원지를 보유한 반도체 단지 최적지”라며 “정부가 특정지역 클러스터 조성을 앞세우면 강원 반도체 산업은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은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전북이 핵심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 용인시는 반도체 메카가 흔들리는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더는 용인 산단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대 12년까지 앞당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데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임명과 연내 토목공사 착공 등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전방위적 실행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