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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광주경실련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은 특혜”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에 대해 '아파트 선분양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광주시의 중앙공원1지구 개발 아파트 선분양 전환을 반대한다. 시는 어떤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꼼수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앙공원1지구 아파트 분양방식은 2021년에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면서 “분양 방식 결정 당시 외부 전문가들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선분양을 요구했지만, 민간사업자는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기 위해 후분양을 매우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광주 서구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선분양으로는 분양가를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시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까지 분양가격에 포함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분양 관리지역이 해제되고, 부동산경기 위축과 금리가 인상하자, 민간사업자는 선분양 전환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시가 선분양 전환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파격적인 용적률 감소, 분양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는 당시 감면해줬던 공공기여금 250억원 이상의 기여 등 조치가 선행되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2023.12.28 16:38:13
“화물차 번호판 되팔면 고수익” 운수회사 대표 75억 가로채
화물차 번호판 되팔이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해 75억원 상당을 가로챈 한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7)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수백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6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화물차 매입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돈을 빌려 A씨에게 투자했다가 재산을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수익을 빌미로 약 75억원을 가로챘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 순간에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2023.12.28 13:10:00
중학생 ‘일진’ 졸업 후에도 동창생 상대로 사기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용모(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백모(20)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일진'을 활동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용씨와 백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용씨 등은 개통한 휴대전화와 빼앗은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해 연관 계좌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액 4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아치웠다. 피해자는 처음에 백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용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용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주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며 범행 대상을 늘려갔다. 용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7천만원을, 백씨도 15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백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23.12.28 12:20:15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거론 무안 망운 주민 찬성 54%
광주 군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망운면 주민들의 군공항 유치 찬성률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또 무안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남연구원이 지난 1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민 67.4%, 전남도민 56.1%, 무안군민 40.1%가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들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의 찬성률은 꾸준히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광주KBS-30.6%, 6월 세계일보-37.9%, 10월 세계일보-37.8%, 11월 전남연구원-40.1%로 나타났다. 무안군민 10명 중 6명은 공항 통합 이전이 무안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해 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줬다. 무안지역 여론조사는 주민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남성이 48.2%로 여성에 비해 찬성률이 높았고, 19세 이상~30세 이하 청년층(46.8%), 60대(4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읍·면별 찬성률은 공항이 소재한 망운면이 5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경면 50.8%, 삼향읍 44.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제면(26.65)과 몽탄면(32.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음피해 우려가 주된 반대 이유로 나타났지만 무안군민들은 광주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통해 일자리·인구 증가(35.7%),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발전(31.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19.6%) 기대를 찬성 이유로 꼽았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된 현안을 토의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물음에는 광주시민 79.4%, 전남도민 83.9%, 무안군민 70.6%가 공감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광주시민은 공항 접근성 개선(40.8%),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31.9%)를 가장 높게 꼽았다. 또 전남도민은 국제선 장기노선 유치 확대(49.1%), 공항 접근성 개선(31.6%)을, 무안군민은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46.5%), 국내선 유치(13.4%)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남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무안군 1027명·전남도 1015명·광주시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대일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추출은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무작위 추출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무안군·전남도. ±3.1%p, 광주시 ±4.3%p이다.
2023.12.26 16:07:31
‘전청조 부친’ 전창수, 사기행각 수배 중 보성서 검거
사기 혐의로 공개수배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60) 씨가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보성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수배 중인 전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벌교읍에서 발생한 인력중개사무실 침입 및 휴대전화 절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신원을 숨겼고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씨는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공개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2월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3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인들에게 3억원을 빌린 뒤 잠적하는 등 총 16억1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뒤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조만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씨와 별개로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그의 딸 전청조(27)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2023.12.26 15:58:11
너도나도 ‘이재명’ 붙이기에… 광주 총선 여론조사 파행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이재명' 이름 때문에 언론사 여론조사가 대거 파행을 겪고 있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내년 총선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던 지역 언론들이 예비후보들의 직함이나 경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신문과 방송·통신 등은 단독이나 그룹으로 3개 팀이 26일부터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후보 경력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 광산갑의 한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법률특보라는 한 줄 경력만 등록한 게 발단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후보자들이 경선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쓸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론조사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광주에서는 경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최소 7~8%, 많게는 10% 이상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 이 지침에 따라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이재명을 비롯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빼고 선관위에 경력을 등록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하는 식이다. 하지만 광산갑 한 후보가 이재명을 포함한 한 줄 경력만 등록하면서 전체 여론조사가 난장판이 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후보자의 경력은 선관위에 등록된 직업이나 경력을 사용해야 하고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은 선관위에 대표 경력을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시에는 '이재명'을 뺀 직함을 골라 넣었다. 하지만 광산갑은 한 줄 경력이라 대체할 직함이 없다. 이재명을 포함한 경력을 1개만 선관위에 등록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실제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광주 한 방송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던 내년 총선 광주 광산갑 후보 선호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는 상대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단됐다. 이같은 법과 규정 사이의 맹점을 파악한 다른 후보들도 잇달아 이재명이 들어간 한 줄 경력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변경하면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광산갑에 이어 동남갑과 서구갑, 북구을 등에서 후보들이 이재명 한 줄 경력으로 바꿨다. 여론조사를 준비 중인 언론사들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26일 오전 9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직함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이재명 이름을 넣고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면 여론이 왜곡되는 데다 상대 측 후보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이름을 빼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이름 알박기 때문에 돈 들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도 후유증만 커질 것 같다”고 한탄했다.
2023.12.26 09:56:15
세계 도시가 주목한 광주 통합돌봄서비스
중국 광저우 세계도시장 포럼에서 광주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통합돌봄’이 대상을 받으면서 세계 도시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의 통합 돌봄 대상은 모든 시민이다.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이고 필요한 돌봄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이 맞춤형으로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 제한된 예산 100억여 원으로 예상한 6000건을 넘어 8000건을 소화한 것은 통합 돌봄의 열쇳말인 ‘이웃, 누구나, 관계, 협업‘ 덕분이었다. 이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해진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도 현실화한다. 광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최일선 실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이 공유됐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97개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과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38개 민간 제공기관 돌봄종사자 등이 참여, 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수상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트로피를 대표들에게 전달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섰고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전세계에 선보여 시행 8개월 만에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지역사회 여러 주체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함께 돌봄, 가족·이웃을 연결하는 관계 돌봄이 가능했던 것은 복지현장에서 발로 뛴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을 메우는 작은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는 큰 정책이자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인 돌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도전하자”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긴급돌봄 대상은 100%에서 120%로 늘린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으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가사지원은 20.5%를 인상해 시간당 2만원으로 설정했다. 집안에서 이뤄지는 재가서비스인 만큼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보고 낙상예방 등 안전생활환경 서비스 지원액을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광주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묻는 등 위험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을 통해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도움을 받았던 시민이더라도 내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돌봄콜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23 17:12:10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 환아 31명 “저 완치됐어요”
화순전남대병원은 22일 제23회 소아암·백혈병 희귀질환 완치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치의 기쁨을 얻은 환아 31명과 그 가족, 정용연 병원장 등 의료진과 병원 임직원이 참여했다. 광주교대 부설초 오케스트라 중주팀의 공연으로 시작된 완치잔치는 1부와 2부로 나눠 열렸다. 의료진들은 환아들에게 완치 메달을 걸어주고, 축하케이크를 함께 자르며 기쁨을 나눴다. 화순교육지원청도 환아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백일장 시상을 했고, 축하 선물을 나눠줬다. 화순전남대병원은 2006년 전남교육청과 함께 입원 치료로 학교 수업을 받기 힘든 어린이들을 위한 여미사랑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0개월여 동안 꾸준히 치료받으며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이겨낸 A군은 완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A 군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 친구들, 병원, 여미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며 “항암 치료받는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고, 언젠가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연 병원장은 “완치는 의료진에게 가슴 뜨거운 말이다”며 “모두가 힘든 터널을 지나온 만큼, 더욱 희망찬 미래를 만들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3 17:11:04
18년 표류 광주 어등산에 신세계프라퍼티 1조3000억 투자
18년간 개발이 표류했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신세계프라퍼티가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선보인다. 신세계프라퍼티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 협약이행보증금 등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관련 행정 절차 이행과 토지 분양을 약속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총투자비 1조3403억원을 투입해 개발에 나선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면적은 41만7531㎡(약 12만6000평)로 축구장 5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해당 부지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라는 명칭의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3단계로 공사를 한다. 1단계는 단지 보행로·도로 기반 시설과 토목공사를, 2단계는 별꿈도서관·스마트팜·보타닉가든·콘도 등 필수 시설과 스타필드를 세워 2030년 개장할 계획이다. 레지던스와 부대시설은 3단계로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관광 필수 시설 우선 준공을 위해 2025년 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관광·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 조성을 상가·레지던스 등 수익시설보다 우선해 완료하기로 했다. 사업 협약 이행보증금 635억원을 단계별로 착공 전에 납부하고 토지비 860억원은 계약금 10%를 포함한 240억원을 2024년에 우선 납부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 90일 이내에 스타필드 광주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별꿈도서관을 기부채납하는 한편 지역 내 주요 상권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사장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연간 3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가 호남권 거점을 넘어 관광·휴양·문화·레저와 쇼핑을 아우르는 서남권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2830만명의 관광·쇼핑 등 수요와 20조3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11만5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영산강 Y 프로젝트와 함께 꿀잼도시 광주 완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전방일방부지 '더현대' 사전협상 마무리, 신세계백화점 확장 변경 협약에 이어 광주의 복합쇼핑몰 3종 세트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2023.12.22 15:51:45
“다른 사건 합의서 받아오라” 종용 60대 벌금형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다른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강요한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22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과 별개의 사건으로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인을 통해 종용했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를 협박한 A씨는 결국 B씨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다. B씨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A씨의 고소 협박에 중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려워 합의서를 받아다 줬는데, 이에 A씨는 합의서에 더해 추행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강제추행 사건 고소를 사주했다고까지 주장했으나, B씨는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사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3.12.22 13: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