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의 인사청탁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치안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직 김모 치안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치안감의 근무지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김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승진자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직원 승진 인사 청탁과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감으로 승진한 광주경찰청 한 직원을 입건해 인사청탁과 브로커와의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김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지난해 6월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6일 김 치안감이 근무 중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전임 근무지인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김 치안감은 수사 개시 통보가 안 돼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치안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한 뒤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청탁과 인사청탁 비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 도심 주택에 홀로 살던 70대 베트남전 참전 용사가 숨진 지 열흘여 만에 발견됐다. 14일 광주 북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1분께 북구 유동 한 주택 1층에 사는 A(7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흘 전부터 인기척이 없다”는 2층 세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렇다 할 범죄 연루 정황은 없었으며 경찰은 A씨가 열흘 전에 이미 숨졌던 것으로 추정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A씨는 타향살이를 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살았으며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연금과 참전수당 등을 받고 있어 지자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의 홀몸 노인 가구 관리 대상 지정 권고도 A씨가 생전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공식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광주 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총 55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홀로 숨진 이가 전국 평균 6.6명이지만, 광주는 7.7명에 이른다. 일반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 비율은 8.2%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부산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민선 8기 광주시 대표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제적 권위가 있는 국제도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으로 지난 7일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등이 주는 제6회 국제도시 혁신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서울 송파구에 이어 세 번째로 지방 도시 가운데는 첫 수상이다. 광주시는 2회 때 탄소은행 제도로 15위 안에 들었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국제도시 혁신상은 세계 지방정부 연합과 세계 대도시 연합, 중국 광저우시(세계 대도시 연합 공동 회장 도시)가 공동 주관해 도시의 혁신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2012년 설립됐다. 이번 시상에서는 전 세계 54개국, 193개 도시, 330개 우수정책 중 5개가 최고상으로 선정됐다. 전 세계 24만개 도시가 가입한 최대 국제기구인 UCLG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주목한 이유는 보편성과 협업, 관계돌봄을 통한 미래형 대안복지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선별주의 방식인 기존 제도와 달리 질병,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령, 소득 등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등에게는 먼저 찾아가는 의무 방문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도 뛰어넘었다. 지난 4월 서비스 시작 이후 9개월 동안 의무 방문은 1만2376건으로 시민 신청(1만434건)을 웃돌았다. 시, 자치구, 시민단체, 전문가, 일대일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케어 매니저),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시민까지 도시 공동체의 협업이 있기에 제도는 안착할 수 있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97개 동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케어 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과 재정 지원이 어우러진 성과인 ‘관계 돌봄’에 시민 참여가 더해져 끊어진 공동체를 잇는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도시 혁신상 수상 기간(6∼9일)에 글로벌 도시외교를 펼쳤다. 강 시장은 광저우시와 교류협력 강화 협약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데이, 세계시장포럼 참석,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및 호주 다윈 시장과 면담했다. 강 시장은 먼저 중국 광저우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 100여개 도시에서 참석한 도시 시장들과 만남을 갖고 도시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 시장은 8일 세계시장포럼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광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포용성에서 찾는다”며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태어났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다. 돌봄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고,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다”라고 말했다.

광주 모 전자제품 공장 철제 코일 압사 사고와 관련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광주 첫 사례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 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공장 운영 총괄 사장 B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재판에 넘겼다. A·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노동자 C(25)씨를 2.3t급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 뭉치를 옮기던 중 바닥에 수직으로 놓여진 철제 코일 묶음을 풀다가 사고를 당했다. A·B씨는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 전도 방지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지검의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소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사건 브로커’ 청탁 비위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A 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브로커와 연관된 가상자산 사건 담당 부서였던 광산서 수사과의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또 A 경정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결제 이력 등에 대한 자료 제공도 경찰에 요청했다. A 경정은 과거 광산서 수사과장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뇌물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현재 다른 경찰서에 근무 중이지만 검찰은 과거 A 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광산서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A 경정과 다른 수사 청탁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씨가 가상자산 사기범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검경 연루자,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1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황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했다. 황 회장은 이에 반발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당 징계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황 회장 측은 “임시이사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고, 소명 기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5·18 부상자회)의 주장 및 소명자료에 비추어 채권자(황 회장)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 권리 빛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며 8년간 농성 투쟁을 벌여온 어머니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2025년 복원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 장관직이 아니더라도 (복원 공사) 끝나는 날 꼭 어머니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복원될 전남도청이) 위탁을 줘서 수익이 생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주체가 운영을 맡을 것이다. 일단 국가 소유지만 아시아문화전당(ACC)과 같이 있으니 재산 권리가 어떻게 돼 있는 지를 봐야할 것이다. 복원 마무리 이후 어떻게 운영할 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들께서 원하시는 복원 이후 (항쟁사 콘텐츠 등) 전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하라고 이야기해 놨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계속 논의하며 잘 하겠다”라고 했다. 유 장관은 2008년 문화부 장관 재임 당시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 살풀이 공연 등을 언급하며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다시 맡은 이후 복원 지킴이 어머니들과 만난 것은 10월 이후 두 번째다. 농성 투쟁으로 도청의 원형 복원을 촉구해온 어머니들은 우려가 섞인 당부를 전했다. 어머니들은 유 장관에게 “국가가 (무력 진압을) 자행한 곳이니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달라”, “역사의 현장이니 그때 당시 모습을 잘 살리면서 후대가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조성해야 한다”, “2025년 완공에 앞서 미리미리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등을 요청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시민군이 진압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선 최후 항전지다. 앞서 이 건물은 전남도청이 2005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원형 일부가 훼손됐다.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9년 3월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문체부 산하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020년 7월 이후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를 통해 건물에 박힌 탄두 15개를 발견했고, 이를 최후진압 계엄군의 사격 증언을 뒷받침할 역사 자료로서 활용해 복원될 도청에 전시키로 했다. 올해 10월 30일에는 복원 공사가 시작됐다. 복원 대상은 도청 본관·별관과 도청 회의실·경찰국 본관·경찰국 민원실·상무관 등 6개 동이며 규모로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211㎡에 이른다. 완공 시점은 2025년이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군수의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이 낮다”며 “피고인은 담양군수에 당선돼 그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이 필요함에도 선거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통과를 낙관했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내 통과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6개 광역시·도(광주·전남·전북·대구·경남·경북) 내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9㎞로 사업비는 4조5000억원이다. 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공청회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발의에는 역대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보다 동서 간 지역 화합을 내세우면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심사소위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침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애초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고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고속철도에서 일반고속화 철도로 변경해 사업비를 줄이고 철도 명칭에서 고속을 빼는 등 내용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참 황당한 일이 교통소위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대구시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 성모(62)씨의 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6일 수사관들을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 보내 학교장인 김모 치안감의 집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관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치안감인 학교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검찰은 김 치안감 주거지와 전 근무지였던 광주경찰청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임 당시 사건 브로커 성씨의 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김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지난해 6월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김 치안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1차 수사 목표는 검찰과 경찰이다. 성씨가 20년간 관리해 온 광범위한 검찰과 경찰 인맥을 활용해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6급)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검찰수사관(6급)을 직위 해제했다. 성씨와 연루된 경찰은 서울과 광주·전남 지역 근무자가 대부분이다. 성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재직하는 고위 경찰 간부와 친분을 쌓아 인사 때 금품을 건네면서 승진 청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