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직위상실형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2023.11.30 15:42:41
광주경찰, 연말연시 시간·장소 불문 음주단속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신고 장소나 사고다발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벌인다. 숙취 운전도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출근길 교통상황에 따라 불시에 숙취 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기는 모임이 잦은 12월(9.6%)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주말(금~일)이 47.9%를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운전자가 인식해야 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1.30 15:41:54
대리기사 기다리다 '10m 음주운전' 50대…벌금은?
대리기사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를 음주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9월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했다. A씨는 2018년 5월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3.11.30 15:41:38
장성군 향우 두 부부가 고향사랑기부 최고 금액 기부
전남 장성군 북이면 향우의 배우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광자, 김지연씨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개인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김광자씨는 장성 백암리 출신 서형권 (주) 그린 대표의 배우자로 20년 이상 꾸준히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김지연씨는 그동안 남편 모현리 출신 류송중씨와 함께 장학금 전달과 마스크 기부 등선행을 펼쳐왔다. 이에 앞서 서씨는 지난 8월, 류씨는 지난 5월 장성군에 각각 500만원씩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부부가 나란히 고향 사랑을 실천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경쟁력 있는 장성 건설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2023.11.30 15:38:21
갈수록 꼬이는 광주 軍공항 무안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이전 후보지인 지자체가 강력 반대하거나 유치 포기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내놓아 논의가 더 복잡하게 됐다.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국회의원(예결위원장)은 29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역민 공감이나 공유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군공항이 국가전략 자산인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 이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이전 후보지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무안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향해서는 “전투기 소음 문제가 있는 광주 군공항을 전남지사가 나서서 꼭 전남으로 이전해야 하냐”며 일침을 가했다. 무안군민들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군공항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전날 집회를 열고 “무안군민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어떠한 대화에도 단호히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무안군민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그런데 전남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무안군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선전, 관변 단체를 동원해 무안군민을 소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달 군공항 유치를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함평군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민 여론조사가 자칫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실익이 없다는 게 함평군의 판단이다. 또 전남도의 1조7000억원에 대한 함평군 미래비전 투자에 주민 여론조사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반대 기류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만남을 갖기로 해 관심을 사고 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시는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 양자 간, 3자 간, 다자 간의 어떠한 대화도 환영한다”며 “김영록 지사가 양 시도지사 간에 먼저 만나자고 말해줬으니 지사의 해외일정이 끝나는 대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안군수를 포함한 3자가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고, 무안군 설득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동 순방을 다녀와서 연내에 필요하다면 광주시장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2023.11.29 18:44:41
검찰, ‘사건브로커 결탁 의혹’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청구
사건브로커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수사 분야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2021년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성씨가 연루된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수사 청탁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출신 퇴직 경무관 C씨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당국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검경 수사 청탁, 경찰 인사청탁, 지방자치단체 공공 조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청탁 분야에서 검찰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을 구속하기도 했고, 광산서 수사과에서 A 경정과 함께 성씨 연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탁 분야에서는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다수를 구속 또는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 조달 비위 분야에서 검찰은 성씨 또는 그 주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급공사 등 공공조달 계약을 맺은 내역을 전남 22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2023.11.29 15:19:00
“생활비 마련하려고”… 10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 2명 구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10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들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 서구 화정동 등지에서 미성년자 B양의 성매매를 2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B양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2023.11.29 10:44:47
‘26년 숙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첫삽
광주시민의 ‘26년 숙원’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6년 문을 연다. 28일 광주시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날 북구 삼각동에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개최됐다. 착공식에는 이형석·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시의원, 북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북구 삼각동에 연면적 4만210㎡ 규모로 건립된다. 2025년 말 완공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주시민과 함께 전남 북부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면허 민원,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은 1997년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을 전남 나주로 이전한 이후 26년 만이다.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광주시민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시험장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컸다. 이형석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유치를 주도해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연간 50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8 20:11:30
동강대 만학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화제
광주 동강대학교 AI융합전기과 2학년 손병호(59)씨가 산업기사 시험 중 난이도 상급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며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동강대 AI융합전기과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3년도 3회차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손병호 씨가 최종 합격했다. 전기산업기사는 전기 분야 특성상 산업기사 시험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합격률이 낮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기산업기사 합격률은 지난 2012~2022년 11년 평균 필기시험 19.1%, 실기시험 33.4%다. 손 씨는 “필기는 2번, 실기는 4번 도전에 합격했다”며 “사회 경력이 인정돼 4년제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된다. 다음 기사 시험에 꼭 도전해 스펙을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손 씨는 공고 기계과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다. 50대 후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해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다. 이후 주택관리사 자격도 획득했다. 자격증을 따다 보니 공부에 흥미를 느낀 손 씨에게 우연히 접한 유튜브 강의가 그의 인생 후반을 확 바꿨다. 손 씨는 “전기 강의를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다.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 검색해보니 2만 구독자를 보유한 동강대 전기과 조경필 교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동강대에 입학했다. 입학 후엔 학과 교수진의 체계적인 전공교육과 학습 노하우를 통해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손 씨는 “열정만으로 공부를 하려니 많이 힘들었고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했으니 끝을 보자고 마음을 다잡았고 졸업하기 전 자격증 하나 따자는 목표도 세웠다”고 밝혔다. 졸업 전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이룬 손 씨는 성취감보다 주위의 반응에 더욱 뿌듯하다고 했다. 손 씨는 “저를 보면서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AI융합전기과 동기들에게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격려할 수 있어 좋았다. 또 다른 만학도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주변 이야기에 시험 합격이 더욱 값졌다”고 말했다.
2023.11.28 14:59:03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 2024년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 선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서구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전 부시장은 “30여년 중앙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비 예산 증액에 앞장서 부자 광주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무 도심 융합 특구와 인공지능(AI) 단지 공동이용시설 구축 예산을 끌어와 광주를 인공지능과 미래 차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공염불 정치가 아닌 민심에 공감하고 의리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1996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문화예산과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23.11.28 14: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