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500여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유심칩을 발급 받고, 범죄조직에 넘겨 대포폰을 양산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외국인 1515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 유심 개통을 신청, 통신사로부터 유심칩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등에 판매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범행 제의를 한 지인 B씨로부터 외국인들의 사진과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적힌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건네 받은 유심칩으로 대포폰을 양산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하게 얻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통신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했다. 개통한 유심은 타인에게 제공됐는데,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으로 양산돼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통한 대포폰은 실제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등 피해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늦은 밤 도로에 뛰어든 야생동물을 피하려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0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30대 후반 A씨가 운전하던 마세라티가 갓길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41)와 C씨(34)가 두부열상과 척추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갑자기 오소리가 튀어나와 피하려다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법정 전입금을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광주시 합의에 따라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법정 전입금 규모는 2965억원이다. 올해 법정 전입금보다 245억원(7.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긴급현안 협의나 쟁점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회를 열어 논의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0t급 어선 A호의 선장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항 1부두 인근 해상에 경유 약 10ℓ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박 연료 급유 과정에서 해상에 기름을 흘렸지만,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갑판 위 흔적을 닦아내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해수면에 기름막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항구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호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해양에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를 당한 가족도 중요합니다.” 광주지법 형상9단독 임영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이같이 꾸짖고 법정구속했다. 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8시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차례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A씨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새로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광주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신활력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광주가 ‘꿀잼도시’로 달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신활력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5대 신활력벨트와 복합쇼핑몰 유치, 축제도시 브랜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익사이팅 관광도시 광주’라는 비전 실현에 다가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와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등 5대 신활력벨트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광주시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광주 100년을 그리는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를 지난달 발표했다. Y-프로젝트는 맑은물과 익사이팅, 에코, 연결 등 4대 가치를 20개 세부과제를 통해 실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785억원 규모이며, 내년에 57억원을 투입해 주요 사업 설계에 착수한다. 광주천 생태힐링벨트는 이달 말까지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는 지난 5월 주차빌딩(1580면)의 문을 연 데 이어 광주송정역 역사를 두 배로 확충하는 광주송정역사 증축 사업도 연말 착공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가 선정됐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관련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다른 복합쇼핑몰 후보지인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사전 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광주에는 최소 두 곳의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1000만원 상당의 급식 보조금을 타내고 피해 학부모들에게는 조사 불응을 요구한 전직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광주 서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광구 서구청로부터 1025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드문드문 방문한 아동들이 자주 방문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해 급식비를 타냈다. A씨는 센터 이용을 확인하는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거나 일부는 방문한 것처럼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정수급에 대한 지자체 조사에 따르지 않고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보조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복지 예산의 적정 사용과 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아동센터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아동센터를 현재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은둔형 외톨이의 대부분은 20·30대로 이들의 은둔 계기는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제2차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의 85.3%는 20·30대였다. 은둔의 계기로는 취업 실패(26.3%)와 대인 관계의 어려움(23.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은둔 기간은 1~3년(40.9%), 학력은 대졸 이상(39.2%)이 가장 많았다. 2020년 1차 연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20·30대의 비율이 9.8%포인트 상승했으며, 여성 비율도 37.4%에서 46.5%로 9.1%포인트 높아졌다. 이들이 은둔하면서 하는 활동은 스마트폰 사용(35.2%)이나 인터넷 게임(19.2%)이 절반을 넘었다. 신체 건강 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6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의 52%가 ‘가족과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의 71.9%는 은둔과 관련된 상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둔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39.4%가 ‘아르바이트나 취업’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방법으로는 온라인 일대일 멘토 연계(22.3%)와 가기 편한 곳에 있는 상담시설 방문(19.2%)이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16.8%)과 취업 지원(14.4%)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연구보고서는 은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맞춤형 직업 재활 상담사 연계 △1인 기업에서의 일 경험을 시작으로 점차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일대일 또는 1대 다수 온라인 멘토링 제도 구축을 통한 일상 회복 지원과 건강 상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은둔 당사자 181명,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 142명, 은둔 가족원을 둔 가족 90명 등 총 41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조사 대상자를 직접 발굴, 조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태조사와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주 도심 일대 도로변 주차 차량 7대에서 골프채 등 11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잠겨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주·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가 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지역 제조 기업이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약정을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다. 6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중소기업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 북구 해외시장개척단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북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전남지원단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미용, 뷰티, 식료품 등 생활소비재 제조에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10개 지역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개척단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이뤄진 바이어 발굴과 시장 조사를 토대로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어 화장품, 콘택트렌즈, 가공식품 등 제품에 대해 26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5건을 체결했다. 참여업체 10곳 모두 14건 962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약정을 맺기도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경기 침체 반등의 불씨가 돼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