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18대 총장에 김춘성 교수가 임명됐다. 조선대는 이사회가 논의를 통해 선거에서 1순위로 선정된 김춘성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총장 임명자의 임기는 다음달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이다. 김 총장 임명자는 총장 선임에 앞서 진행된 '학교 발전방안 면접'에서 재정이 든든한 대학, 교육·산학에 진심인 대학, 네트워크가 탄탄한 대학, 행정력이 결집된 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대학 등을 제시했다. 김 총장 임명자는 조선대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 약리학실 박사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해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남도 블루바이오 자문위원, 완도군 해양치유 자문위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로 활동 하고 있다. 김 총장 임명자는 지난 11일 치러진 18대 총장 선거에서 교수·교직원·학생·총동창회 환산 득표율 25.154%를 기록해 이계원 후보 득표율 25.062%에 0.092% 앞서 조선대 이사회에 총장 후보 1순위 추천됐다. 득표수는 김 총장 임명자 1225표, 이계원 교수 1739표로 이 교수가 514표 많다.

법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간 맺은 특별약정에서 (주)한양의 손을 들어줘 한양이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빚고을중앙공원개발(SPC) 설립 당시 주주인 한양과 우빈산업은 특별약정을 맺었다. 특별약정을 보면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를 위한 의결권 행사와 비공원시설 분양승인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권한 보유 등이다. 한양은 이 조건으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대여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여원리금, 보유주식 전부를 한양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한양은 2021년 12월 이 특별약정을 우빈산업이 어겼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양은 우빈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SPC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한양이 임명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제3의 시공사와 비공원시설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등 특별약정을 어겼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SPC의 주식지분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주식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49%(케이앤지스틸 24%포함), 파크엠 21%에서 한양이 우빈산업 25%를 양도받으면 55%로 과반의 지분을 갖게된다.

여덟살 자폐학생을 수업시간마다 벨트가 달린 특수의자에 강제로 앉힌 특수학급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특수학교 교사 A씨(39·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학교장 B씨(64), 교감 C씨(56)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 말까지 전남 영암군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인 D군(8)을 강제로 묶어 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담임이었던 A씨는 심각한 자폐증상을 겪던 D군이 수업 도중 수시로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자세교정용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벨트가 부착돼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1교시가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미술, 음악 수업 등을 제외한 수업시간마다 이 의자에 D군을 강제 앉혔다. D군은 약 84일간 반복적으로 강제 착석됐고, 그 다음해인 2019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자세교정용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장시간, 장기간에 걸쳐 의자를 사용해 아동학대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세교정용 의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등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아동은 자폐성 장애로 그 양상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해 확정적으로 학대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단 장애가 있는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수업을 하기 위해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교직원 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면서 신고·검거 건수가 크게 늘었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 의심' 112 신고 건수는 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에 비해 4.1배 늘었다. 112 신고에 따른 검거 건수는 올해 56건으로 지난해 11건에 비해 5.1배 증가했다. 광주경찰청은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마약범죄 예방 홍보를 강화한 것이 한몫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광주 경찰은 올해 초부터 마약 제조·유통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홍보전략 회의'를 수시 개최했다. 홍보담당관실은 마약 근절 영상 6종, 포스터 4종, 스티커·전단 2종, 리플릿, 소식지, 박스테이프, 일회용 앞치마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특수시책으로 마약 청정구(9)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SNS, 신문,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생활 매체, 캠페인·행사, 협업, 영상, 방송 등 9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펼쳤다. 자치경찰위원회·마약퇴치운동본부·지자체·교육청·언론사·대학교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해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택시·화물차, 버스정류장 등에 마약 예방 스티커를 부착하고, 약국 약 봉투 등에 마약 예방 문구를 인쇄하는 등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 척결을 선포해 집중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비리 사학인 이홍하(84)씨가 25일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전 홍복학원 이사장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쯤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씨는 교비·사학연금 관련 횡령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이씨는 벌금 90억 원 중 54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속여 전남 광양과 전북 등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105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적용된 횡령액 중 909억 원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3건을 함께 처리하면서 교비와 회사자금 1003억 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횡령액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의 비리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체불,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봐 손해배상을 비롯해 통학로 통행 금지·토지 인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명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도 제정(회계 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잔여 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됐으나 일부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독일 라이프치히 교육청의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24~28일 5일간 시교육청을 방문한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하이놀트(Heynoldt) 교육감을 비롯한 라이프치히 교육청 소속 대외협력국장, 교장 등 4명이 양 교육청 간 국제교육 교류 협력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4월 라이프치히 교육청을 방문해 하이놀트 라이프치히 교육감을 만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역사, 민주시민, 정치, 미래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학생 및 교원, 학교 간 교육 교류에 합의했다. 하이놀트 교육감 일행은 앞으로 국제교육교류 협력(MOU) 체결과 양국 교육정책 세미나, 중·고등 학교 방문,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한국 전통문화 탐방 등을 한다. 라이프치히교육청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이해와 학교 간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과학영재고등학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특색 사업을 이해하고 수업 참관, 시설견학, 학교 간 국제교육교류 방안 협의 등이 진행된다. 방문단은 이 교육감 등과 함께 광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오월 영령에 대한 헌화, 분향하고 추모관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독일 기자로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아 외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념비 방문이 이뤄져 뜻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양 교육청 간 국제교육교류를 통해 상호 교육 정책을 이해와 광주 교육공동체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난투극에 가담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추가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26)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1월 27일 새벽 충장OB파 조직원과 다툼을 벌이고, 보복을 위해 조직원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단기 3년 6개월, 장기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형 집행이 종료됐다. 양형기준대로라면 A씨는 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지만,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오류를 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누범기간에 있고, 범죄단체 가입 집행유예 종료 수개월 만에 또다시 조직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당시 난투극으로 기소된 국제PJ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항소심은 대부분 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경향하우징페어 건축박람회에서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 제품에 관심을 보였다. 24일 ㈜디케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에서 열린 경향하우징페어 건축박람회를 방문한 이 교육감은 이번 전시에 참여한 ㈜디케이보드 관계자로부터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 제품을 소개받았다. 이 교육감의 ㈜디케이보드의 방문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학교 건축물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제품들을 직접 살펴본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 교육감은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가 화재 안전성을 겸비하면서 최근 서울시교육청 준불연 단열재 전수조사에서 3회 연속 유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관계자의 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40개교에 시공되면서 전국의 건축사와 건축계 종사자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 교육감은 한갑호 대표이사에게 “학교 건축물 안전을 위해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가 차별화된 성능과 제품을 선보인데다, 정직한 제품임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격려한다"면서 “화재 안전성을 겸비한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케이보드 한갑호 대표이사는 이 교육감에게 “보다 차별화된 성능과 제품을 선보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는 이번 박람회에서 단열재의 미숙성으로 인한 수축 및 휨 현상으로 시공 후 건축물 내부의 결로와 곰팡이 발생 하자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광주광역시는 내달 열리는 ‘2023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김장대전은 김치문화 계승 발전과 김치의 영양적 가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김치의 날인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다. 올해 김장대전은 지난 16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장 버무림·현장 수령(완제품)·택배 구매가 가능하다. 현장 버무림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현장 버무림은 11월22일부터 12월10일까지 매일 3차례 열린다. 완제품 택배는 11월13일부터 12월10일까지 서비스한다. 사전 신청 접수는 빛고을사랑나눔김장대전 홈페이지 또는 사무국 전화로 가능하다. 가족이 함께 김장하는 개인 신청자에게 가족사진 이벤트, 버스킹 공연, 경품(김치냉장고, 김치 등) 추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김장대전 개막 행사는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광주김치 홍보와 김장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광주시, 동구청, 전남도 등이 공동 주관한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 바닥 타일에 기온 차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입주민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2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오피스텔 복도 타일이 들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당국은 입주민 수십 명을 대피시키고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띠를 설치했다. 전체 20층 규모인 이 오피스텔에는 234세대가 거주하며, 들뜸 현상은 14~17층에서 발생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서구·소방 당국·시공사 등은 건물 구조적인 결함은 없고, 기온 차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 진단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