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5·18민주화운동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를 비하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 시장은 보수 단체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이들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청과 광주 북구 일대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념 논쟁이 일었던 광주시 정율성 사업을 두고 강 시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박정민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사진)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3일 한국거버넌스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통합정책’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시의원, 언론인, 현장 실무자 등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광주의 노동정책과 돌봄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개회식은 박정민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의 환영사와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의 축사로 진행된다. 개회식에 앞서 한국거버넌스학회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역 일자리‧노동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교류를 비롯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협력협약을 맺는다. 학술회의는 1회의와 2회의로 구성된다. 1회의에서는 ‘노동의 미래와 상생의 가치’를 주제로 안평환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영범 한성대 교수와 오선정 전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여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재양성팀장, 왕재선 강원대 교수, 유미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 임채임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 홍성운 광주대 교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2회의에서는 ‘돌봄의 공공성과 제도화’를 주제로 김한배 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희강 고려대 교수가 발제하고, 심미승 전남대 교수, 박미정 광주시의원,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민현정 광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혜숙 광주동구가족센터장, 김재희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 토론을 맡는다. 1978년 출범한 한국거버넌스학회는 전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지식인,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원, 언론인 등 6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네 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를 매년 3회 발간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부학회와 매년 하계 학술대회를 순회 개최하는 등 지역 간 학술교류를 통해 지역주의 타파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가 도심 한복판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동쪽 부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장,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비 409억8400만원, 기금 419억6600만원, 도시공사 575억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26층 6개동 규모로 건설한다. 460가구를 30년 장기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장기 공공임대 최초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 규모 220가구를 비롯해 전용면적 36㎡ 규모의 1인용 주택 68가구, 59㎡ 규모 2~3인용 주택 172가구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광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준공 6개월∼1년 전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50%, 즉 올해 3인 기준으로 월 소득 665만원까지의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전용 확대와 함께 공모를 통해 성냥갑에서 벗어난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 단지 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보다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역이 생기고 버스노선도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다.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금리인상·가계대출 관리 강화·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강기정 시장은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광주선 셔틀열차 운행이 7년 만에 중단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심각한 노후화로 올 연말 폐차 예정인 셔틀열차의 대안을 찾지 못해 내년부터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광주선 셔틀열차는 광주역이 KTX 정차역에서 제외된 2016년 12월부터 북구와 동구 주민들의 송정역 접근 편의를 돕기 위해 운행을 시작했다. 1996년식 도시통근형 디젤액압동차(CDC·Commuter Diesel Car) 3량으로 구성된 열차 2대가 광주역∼극락강역∼송정역 14㎞ 구간을 하루 30회 왕복하며 일평균 520여명을 실어 날랐다. CDC는 통일호 등급으로 운행하다 2004년 통일호 폐지 후 통근열차 등급으로 구분된 최하위 기종이다.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데다 낡은 디젤 열차의 특성상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쳐 폐차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열차가 폐차되더라도 북·동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 광주선 셔틀열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했으나 대안을 찾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과 협의해 새마을호급 신형 열차인 EMU-150을 투입하는 방안은 비용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EMU-150을 투입하는 데만 60억원이 필요하고 새 열차 도입 시 적정운임은 4800원이지만 기존 1000원으로 운영하면 시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부채질할 수 있었다. 셔틀열차 폐차에 따른 보조수단으로 셔틀버스 도입도 검토했으나 1년 운영예산이 13억원 정도 투입되는데다 이미 4개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60대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 15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응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구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해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첫 단추인 주민공람용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용어로 가득한 데다 내용도 부실해 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하지 않았고 주민보호·대피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18일 한빛원전과 전남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건설돼 2025년과 2026년이면 40년의 수명이 끝난다.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각각 10년씩 더 사용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수명 연장의 첫 단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한빛원전 반경 최대 30㎞)인 전남도·전북도, 영광·함평·장성·무안·고창·부안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열흘 동안 초안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제출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수명 연장 여부를 2025년 심사한다. 하지만 지역의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부실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최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후화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문제가 많아 평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핵발전소 운영 과정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환경평가서 초안에는 중대 사고를 상정·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 초안에 오래된 기술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주민 대피 및 보호 대책도 없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평가 여부를 떠나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은 전문기관에 미리 분석을 맡기고 보완을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분석 내용을 보고 부안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도 크다. 평가서 자체만 수백 페이지인 데다 전문용어가 가득해 읽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 공무원은 “원자력 분야는 일반인들이 거의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용어가 생소하고 난해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쉽고 간결한 내용을 담아야 주민들의 공람과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죠.” 광주 서구의 민원 소통창구인 ‘바로 문자 하랑께’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 산책을 하던 A씨는 울타리가 녹이 슬고 넘어질 것 같아 ‘문자 하랑께’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자 하랑께’는 서구청장이 직접 보는 문자폰으로 주민과 소통 핫라인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김이강 청장 지시를 받은 구청 도로팀은 현장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전면 교체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10일에 불과했다. A씨가 제기한 민원은 사유지에 속해 대개 ‘처리 불가’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광주 서구가 까다롭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데는 ‘동(洞) 중심의 생활정부’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광주 서구는 민선 8기 들어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동의 시스템과 기능을 주민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의 아이디어가 사업이 되는 진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그 결과 광주 서구는 지난 7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의 공공자치 연구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종합대상과 주민자치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거점동-연계동 협업체계… BI발굴 행정혁신 광주 서구는 18개 행정동을 4개의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나눠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면 동에서 이를 받아 실행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광주 서구는 이 같은 구청과 동의 수직구조를 바꿨다. 4개의 거점동(금호1동, 동천동, 치평동, 풍암동)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각각 3~4개 연계동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동이 거점동과 연계동의 수직구조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마을의제와 특화사업 발굴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동 중심의 주민자치 모델을 행정혁신사례로 선정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동마다 각각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BI(Brand Identity)를 발굴해 이와 연계한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동 단위로 BI를 활용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은 행정안전부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다독다독 책마을’ 동천동은 전국에서 동 단위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힐링쉼터, 건강마을’ 풍암동은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린 웨이브(Green Wave), 감탄마을’ 치평동은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지난 7월,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일선 동에서 근무하던 동장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취임 후 동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소통과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을 동장으로 전면 배치하고 동장들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청장-주민 핫라인 개통… 친절·신속 처리 광주 서구는 지난해 8월 구청장과 주민의 소통 핫라인 ‘바로 문자 하랑께’를 개설했다. 지정번호(010-3080-8249)로 생활민원과 정책 제안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고 48시간 안에 담당부서 검토까지 거쳐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다. 즉시 해결가능한 생활민원들은 현장 확인 및 후속 처리 후 답장에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바로 문자 하랑께’ 시행 14개월째인 지금까지 2600여건의 문자메시지가 접수됐다. 생활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신속한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와 응원메시지도 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은행과 기업보다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품질지수(KS-SQI)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서구는 18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서구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친절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친절도 점수가 평균 67.5점에 그쳤던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점수가 83.26점으로 올랐다. 이는 시중 은행의 친절도 점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주민 소확행 정책 “통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광주 서구의 ‘생활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구 맨발로(路) 조성과 공유주차장 사업이다. 요즘 맨발걷기가 대세다. 광주 서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18개 동 전역에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상무시민공원과 풍암호수공원 맨발로는 맨발 성지로 불릴 만큼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상무2동과 금호2동, 동천동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각 동에 지역의 특색을 담은 맨발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구를 대표하는 금당산에 편도 4㎞ 이상의 맨발 십리길을 조성해 내년부터는 맨발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는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인 주차난을 공유로 해결했다. 주차장 1면을 새로 조성하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 확보와 공사 등에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광주 서구는 이처럼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주차장 건립사업 대신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공유방안을 선택했다. 낮에는 아파트, 야간에는 학교, 주중에는 종교시설 주차장을 개방해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광주 서구 관내 초등학교들이 주차장 개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광주 서구는 소상공인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확행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해 교육과 컨설팅,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사의신 아카데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 마련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통합돌봄 복지정책 결실 골목상권 살리기도 매진” “현장과 소통의 두 축으로 행정을 펴면서 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김이강(사진) 광주 서구청장은 13일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구정 핵심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18개 동을 돌면서 동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를 가졌다”며 “올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그룹 간담회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정 철학에 대해 김 청장은 ‘소확행’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나 막연한 지역발전 청사진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책임지겠다”며 “골목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서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금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구의 복지정책이 전국의 복지 기준선이 됐다”는 김 청장은 “지난해 지역복지평가 4관왕을 수상하면서 통합돌봄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광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천원국시 사업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오면서 양동에 이어 풍암동에 2호점을 개소했다”며 “양동1호점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풍암동2호점은 나눔냉장고라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서구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점 사항과 관련해 김 청장은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마을중심의 자치도시와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생태중심의 안전도시, 행복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군공항 유치에 나선 전남 함평군이 18일 광주시청에서 ‘함평천지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함평군 주최로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2023함평천지한우 시식회 및 할인팬매 행사를 열었다. 함평 한우 홍보 행사는 2018∼2019년 열린 뒤 4년 만에 광주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상익 함평군수 등 두 지역 단체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 서로 덕담을 주고 받으며 어느 때보다 우애를 과시했다. 강시장과 이군수, 함평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나란히 귀빈석에 앉았다. 이 군수는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강 시장이 (한우 홍보) 어깨띠도 직접 걸어줬다”며 “이렇게 마음 포근한 시장은 처음 봤다”고 덕담했다. 강 시장은 “광주 56만평, 함평 67만평을 합쳐 빛그린 산단이 만들어졌고, (산단에 있는) GGM 10만번째 차량 생산 현장에 이 군수가 또 오셨더라”며 “미래 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빛그린 산단, 광주 진곡산단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함평과 광주는 이미 경제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식회와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파는 할인판매 행사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구입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이 군수는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미래 차 비전 선포식,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 10만대 생산 기념식 등에 참석하는 등 올해 들어 부쩍 광주 방문이 잦아졌다. 강 시장도 답방 차원에서 지난 4월 함평 나비대축제 개장식에 참석했다. 지난 6월에는 두 시장·군수가 금호타이어 관계자와 3자 회동을 하고 금호타이어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강 시장과 이 군수는 이날 한우 판매 행사에 앞서서도 20여분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우 판매 행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시기에 열려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함평군은 12월쯤 광주 군 공항 유치를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을 나올 경우 국방부에 군 공항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이같은 광주시와 함평군의 잦은 교류와 만남은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으로 군·민간 공항의 이전 적합지로 보는 전남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광주연구원은 함평에서 처음으로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하기도 했다.

야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를 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월10일 오후 7시쯤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국도에서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녹내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빠른 속도로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약 8.5㎞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녹내장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술을 마신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상당한 돈을 지급키로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 판결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담당 공무원은 묵인과 방조,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3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케이앤지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SPC는 2018년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청하면서 구성됐다. 컨소시엄 주식 지분율은 한양건설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이다. 하지만 이 지분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2022년 5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 주식 전부를 콜옵션으로 취득하면서 지분율 49%로 최대 주주가 됐다. 대신 케인앤지스틸의 주식은 ‘0’이 됐다. 콜옵션은 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는 이처럼 컨소시엄 주식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규정 위반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를 보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율이 변동됐지만 SPC는 광주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케이앤지스틸은 수차례 광주시에 부당하게 지분율이 변동됐다며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시 담당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분율 변동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컨소시엄 지분율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광주시 담당자는 규정위반을 알면서도 SPC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난 셈이다.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소송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제 소송결과가 나왔다. 담당 공무원은 이제라도 제안요청서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권리가 아닌 의무사항이다.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숱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