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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30개국 ‘e-모빌리티’ 6일 영광에 모인다
‘2023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6일 개막해 9일까지 4일간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미래로 도약하는 슬기로운 이동수단, e-모빌리티’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엑스포에서는 30개국 200개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할인판매한다.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도 갖는다. 6일에는 엑스포의 개막을 알리는 축하공연이 열린다. 축하공연에는 장윤정, 박재정, 황민우, 황민호 등 유명가수들이 엑스포 열기를 달군다. 행사기간인 7일에는 전국 TOP10 가요쇼가 펼쳐진다. 설운도, 홍진영, 박군, 서지오, 박혜신, 별사랑, 강민, 조정민 등 인기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8일에는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대마산단 하늘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윤정수·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공개방송에는 마이티마우스, 한해, MC그리, 박혜원, 예린, 드리핀, 울랄라세션 등 인기가수의 공연이 펼쳐진다. 방문객 누구나 직접 만져보고 체험 가능한 각종 e-모빌리티 시승·체험장이 마련돼 있다. 관람객들이 체험 후 e-모빌리티 제품에 흥미를 갖게 되면 현장판매 실적도 오를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다. 매일 실시하는 경품 추첨과 할인판매 행사(블랙데이)로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쏠쏠한 재미와 알찬 혜택을 제공한다. e-모빌리티 퍼레이드, 인공지능(AI) 로봇공연과 드론체험, 자율주행 경진대회, 전문가들을 초빙한 e-모빌리티 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강연 학술행사 등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만족도를 한층 높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2023.10.05 20:46:00
한밤중 병원 환자들 무단이탈에 수색 소동
치료받던 환자들이 한밤중 병원을 무단이탈해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5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여성 환자 3명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환자들은 병동 공용 휴게시설 창문을 통해 복도로 빠져나간 뒤 병원 밖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주변을 2시간가량 수색했고, 환자들이 광주와 전남 모처에 있는 자신들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환자들이 모두 병원으로 돌아와 재입원하면서 경찰 수색은 종료됐다.
2023.10.05 11:25:19
“한평생 한센인 보듬어… 영원히 기억”
“한평생 한센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이들을 위해 헌신하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를 추모합니다.” 광주 서구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은 4일 타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의 추모 미사를 했다. 이른 아침 대교구청을 찾은 신자, 수녀 등 50여명은 성당 한편에 앉자마자 추모 위령 기도부터 올렸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지긋하게 감은 이들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마가렛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폴란드 태생인 마가렛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국립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전남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며 30여년간 봉사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미사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오르간 소리가 내부에 울려퍼지자 신자들은 입당 노래를 불렀다.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신부들은 제대 앞으로 향했고, 뒤이어 십자 성호를 그으며 본 미사가 시작했다. 신자들에게 강론한 박혁진 신부는 “마가렛 간호사 선생은 신념 하나로 세상에 복음을 펼쳤다”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한센인에게 공헌한 인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핑계를 대며 망설이는 삶을 사는 우리들과는 다르다”며 “우리들도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사는 위령 기도까지 포함하면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거행됐다. 공식 추모 미사는 아니지만, 소식을 접한 일부 신자들이 성당을 찾아 마가렛 간호사의 넋을 기렸다. 2005년 건강이 나빠지자 섬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편지를 남기고 함께 봉사했던 동료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와 함께 오스트리아로 귀국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대퇴골 골절 수술 중 88세의 일기로 선종했다.
2023.10.04 20:31:03
재난 대응·골목상권 활성화… ‘안전도시·민생경제’ 두 토끼 잡기 [지방기획]
광주 북구의 민선 8기 핵심 과제는 항구적인 안전도시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 두 가지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재난 안전망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광주 북구는 재난 대응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디딤돌부터 차근차근 놓고 있다. 민생경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숙제다. 골목상권 활성화, 서민들과 직결되는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행정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민선 7기 때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안전도시와 민생경제는 8기 들어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항구적 안전도시 구축 디딤돌 놓기 3년 전인 2020년 광주 북구에 이틀간 516㎜의 폭우가 내렸다. 5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다. 지난해 8월에는 중부 지역에 하루 동안 354㎜의 비가 쏟아졌다. 이 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광주 북구는 항구적인 안전도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해 ‘북구형 재해예방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기후 위기에 강한 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해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프로젝트다. 광주 북구는 재난 예방을 위한 생활형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북구 지역 11곳에 원격 제어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관리스템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2024년부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한 2022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서방천 배수 구역이 선정돼 국·시비 158억원을 마련했다. 이 하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 58개 지역에 대해 지정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침수 피해 발생 정도와 하수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38곳을 선정한 것이다. 광주 북구가 이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시와 공동 대응한 결과 중흥동과 신안동, 문흥동 일대의 서방천 배수 구역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도로, 주택, 상가 등 다수의 침수 피해를 입었던 구역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시 언제든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다. 광주 북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흥동과 신안동, 문흥동 일대 총 0.59㎢를 대상으로 빗물펌프장 설치 1곳, 방류관로 1㎞ 등을 설치해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한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피해를 예방해 주는 시설이다.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에 문흥동성당, 북구청사거리, 신안교 일원 등 상습 침수 지역 3곳이 포함됐다. 북구청사거리 일원은 2020년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주택, 상가 등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돼 19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연말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신안교 일원과 첨단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습 침수취약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재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는 관내 11곳에 스마트 홍수관리스시템을 구축해 여름철 장마,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홍수·범람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는 서민경제 지원 광주 북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정조직을 출범하고 맞춤형 지원 시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은 올해 초 확대 출범한 국 단위의 경제현장지원단이다. 지원단 출범으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초 전국 최초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시책을 펼쳐 오면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조직이 출범하면서 풀뿌리 골목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지원, 드론 및 4차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현장 인프라와의 높은 접근성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광주 북구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달 말쯤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시장개척단을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안 등 2개국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미용과 뷰티, 생활소비재 등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시장성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상담 주선, 통·번역, 항공료(70% 이내), 현지 차량 및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상담회 후 참가기업에 현지 바이어와 연락, 협상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 북구가 추진한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정책이 큰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혜택 사각지대 해소 및 저신용자 재기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수범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광주 북구는 3무(無) 특례보증,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 등 차별화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시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맞춤형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상담,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영업 지속성 확보 공로 역시 인정받아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촘촘한 복지망 구축 박차 친환경 정책도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문인(사진) 광주 북구청장은 앞으로 남은 민선 8기 3년 임기 동안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은 “광주 자치구 최초 4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556회 수상으로 확보한 2280여억원의 상사업비를 주민 복리에 투자해 열악한 재정 여건을 풀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청장의 올해 역점사업은 항구적인 안전도시 조성이다. 그는 “북구형 재해 예방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올해 제1호로 결재했다”며 “2021년부터 3년 연속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624억원을 투입해 문흥동성당, 북구청사거리, 신안교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 그는 “광주 최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등 지역 풀뿌리 경제주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도 문 청장의 관심 사항이다. 문 청장은 “광주 최초로 생활밀착형 기관·업체와 협력해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천사무료급식소, 사랑의 밥차, 효사랑 음악회 등을 개최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다”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와 상속채무위기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등 전국 및 광주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다양한 시책으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1월 통합돌봄팀을 신설했다”는 문 청장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5개 분야 31개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 북구가 운영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센터는 모두 4곳이다. 문 청장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관내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영구임대아파트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생태자원 보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20:23:21
편의점서 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받은 50대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2023.10.04 17:09:49
광주요금소 미디어 아트 '무등의 빛' 추석연휴 고장
광주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 설치된 광주폴리Ⅳ ‘무등의 빛’이 고장으로 추석 연휴 일부 기간 동안 기능을 하지 못했다. 비엔날레재단은 지난 3일 무등의 빛 작품이 고장난 사실을 파악하고 수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무등의 빛은 2020년 5월 광주요금소 상단에 가로×세로 각각 74m, 8m 규모로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광주폴리 Ⅳ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치된 해당 작품은 광주가 품고 있는 의향, 예향, 미향 등 삼향을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알려왔다.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사회의 연대의식을 보여줬던 주먹밥 등의 이미지 송출을 통해 광주정신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체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재단은 지난 5월 무등의 빛 상단 일부 송출면이 고장난 점을 확인하고 한 차례 보수에 나섰다. 추석 직전 수리를 마치면서 정상 작동됐으나 지난 2일 모든 송출면이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은 고장 부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수리에 나설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단순 송출면이 고장났다고 판단될 경우 모듈 판을 교체하면 빠른 시일내 수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리를 마치는대로 미디어아트를 정상 송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0.04 17:01:09
호남, 민주당 ‘묻지마 투표’ 대신 인물론…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할 후보로” [총선 6개월 앞으로… 추석 민심은]
호남 지역의 정치 관련 추석 밥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한 무당층과 이들의 마음을 잡아보려는 국민의힘 행보로 차려졌다. 광주 등지에서는 ‘묻지마 투표’ 대신 무당파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우기다. 3일 광주 도심인 옛 전남도청 부근에서 만난 50대 택시운전기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이 틀에서 벗어나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을 낸 데다 ‘친명’(친이재명)과 비명 구도가 이어지면서 윤석열정부의 폭정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에 민주당 이탈 지지층의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띄었다.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불을 붙인 이념 논쟁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호남의 정치 특성상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샤이 보수’ 세력 결집에 안간힘을 썼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있는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의 일방적 우위 구도 깨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호남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가 얼마나 생존할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비명계 현역의원을 돕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 대표의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가 확실해지면서 그동안 비명계 활동을 해온 현역의원의 물갈이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산단이 몰려 있는 전남 지역 추석 민심은 “지역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이 산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 민생경제를 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광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63)씨는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굳이 당보다는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에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일자리도 늘리고 이로 인해 지역 경기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텃밭을 자부하는 전남 서부권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유지 목소리가 우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역민들이 예년 추석 명절보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했다”며 “농촌은 봄 냉해, 여름 폭서·폭우 등의 재해로 생산과 소득 감소까지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난 70대 상인은 “6일간 이어진 긴 추석 연휴를 그냥 쉴 수 없어 추석 당일만 빼고 저잣거리로 나왔다”며 “명절이 길면 뭐 하나요.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대목 특수는커녕 장사가 안 돼 갈수록 먹고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3.10.03 18:41:08
주민은 140명, 사슴은 500마리… 해법은 없나요?
전남 영광군 안마도는 주민수보다 야생 사슴 수가 더 많은 섬이다. 수백 마리 사슴들 때문에 농작물과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2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는 뭍에서 39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한다. 면적은 2.9㎢이며 현재 30가구 주민 15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섬에는 주민보다 더 많은 야생 사슴이 살고 있다. 안마도에 사슴이 급격히 늘어난 건 1985년 한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기르다 방치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40년 가까이 개체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영광군은 안마도에 있는 사슴을 500마리 정도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섬 곳곳에 사슴 침입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했다. 농작물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3m 높이의 망을 설치한 것이다. 안마도 사슴들의 먹성은 보통이 아니다. 벼와 마늘 등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운다. 일부 주민은 농사를 포기했다. 사슴들은 산에서 나무와 풀까지 싹쓸이하고 뿔 갈이 때는 조상의 묘소까지 파헤친다. 한 주민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온다”며 “발정기가 되면 뿔로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을지 무섭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고구마를 심어서 한 4~5년 동안 수확을 하나도 못했다”며 “더욱이 묘소도 다 파헤치고 산도 다 갈아버려 민둥산이 됐다”고 했다. 주민들은 최근 사슴들 포획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충 해결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 등 관계기관들과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번 논의에선 “안마도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축산업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슴은 무게가 최대 100kg(뿔 5kg)까지 나가고 움직임도 빠르기 때문에 전문 수렵인이 총기를 이용해 잡아야 한다. 정부가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면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사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를 가지고 사슴을 죽이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다. 권익위의 설문조사를 보면 안마도처럼 고립된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으로 피해가 생기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자는 데 73%가 동의했다. 61%가 총기 등으로 포획하자고 했고 가축 버린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에는 83%가 찬성했다.
2023.10.02 10:50:00
"네가 졸음운전 한 거로 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무면허 20대 실형
무면허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재산 피해를 낸 20대 남성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밤 12시2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형식의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음에도 약 47㎞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건물 수리비는 약 3900만원이 나왔다. A씨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지인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다음날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핸들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허위 자백을 알아차렸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700만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교통법규 위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 모면을 위해 지인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낙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3.10.02 10:18:02
마트서 직원이 물건 진열하다 손님 넘어지게 했다면?
물건을 진열하던 40대 마트 직원이 손님을 넘어지게 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마트 직원 A(49)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쯤 광주 북구의 한 마트에서 손님 B씨(65·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통로를 지나던 B씨는 A씨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통로에서 뒤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리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23.10.02 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