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를 악용해 지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4월쯤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사고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고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상당한 채무가 있어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속여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 화물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차량의 명의를 가지고 있던 B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게 29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돼 같은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챈 바 범행대상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1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B씨에게 4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한 40대 무직자가 게임장 손님의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망쳤는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인 줄 알았던 시계는 모조품으로 판명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흉기를 9차례나 휘두른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과일칼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당초 해당 상가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강도 계획을 세웠다.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빼앗아 그간 잃었던 도박 자금 일부를 벌충하려 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직장까지 그만둔 A씨는 도박 자금으로 수천만원을 탕진했다. 범행 당시 업주가 자리에 없어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지 못한 A씨는 상가 화장실로 향했고 우연히 B씨를 발견했다. 게임장에서 만나 짧은 시간 친분을 쌓은 B씨는 A씨에게 도박자금 일부를 빌려주기도 했고, 중고 가격만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알려진 값비싼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등 평소 재력이 있어 보였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손목시계를 빼앗아 도망친 A씨는 지인의 설득 끝에 범행 약 50분 뒤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밝히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골목 일대를 수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강도 피해 물품의 금액 산정을 위해 A씨가 강탈한 시계의 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모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의 투자 심의를 앞두고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의 쟁점으로 떠오른 시 소유 도로의 존치에 대해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이 유연성을 보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금호월드 신세계백화점 확장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월드 관리단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금호월드 상인들은 금호월드 건물 매입과 건물 공동 재개발, 금호월드·광주시·광주신세계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광주신세계 측에 공식 제안했다. 상인들은 그동안 이마트 광주점과 건너편 모델하우스 부지 사이 시 소유 도로(폭 8m·길이 158m)를 백화점 신축 부지로 편입하는 데 반대하면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보차혼용통로 개설을 요구해 왔다. 광주시도 이 같은 금호월드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기존 시 도로를 그대로 살리는 안을 고수했다. 광주신세계 측은 보행도로와 차도를 살려두는 도로 존치안으로는 개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욱이 이마트 부지만 활용하는 축소 개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상인들이 조건부로 도로 존치안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상생방안의 길을 열었다. 광주시는 금호월드 상인의 입장변화로 협상의 새로운 활로가 생겼다는 평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의 금호월드 상인들이 도로 존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상황 변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9000억원 규모의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확장 계획을 발표한 후 1년 넘게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진전을 보일지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은 22일 자체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타필드 등 1조3000억원 규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광주신세계 확장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 남부경찰은 19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모욕)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승차한 택시 안에서 50대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시 1호 민간정원인 ‘휴심정’은 15일 ‘우리들의 정원, 휴심정’이라는 주제로 민간정원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미래L&D 박화실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병규 광산구청장,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박성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 조석호, 박필순, 심창욱 광주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휴심정을 조성한 미래L&D 박화실 대표는 인사말에서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사회공헌 외에 청년예술가를 위한 무료대관사업, 취약계층 부부 대상 야외결혼식 지원사업, 시민들 대상 공모전 등의 지역사회와의 상생,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정원, 휴심정으로의 혁신을 통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의 도약에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좋은 위치에 이런 좋은 정원을 애써 가꿔 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한 박화실 대표님과 미래L&D에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며 “제2, 제3, 제4, 제5의 민간정원이 광주에 생기는 계기가 오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휴심정에는 우리 광주가 그려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휴심정이 더욱 울창해지고, 제2, 제3의 휴심정이 우리 광주를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L&D는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대표 민정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 김준하), GIST 인공지능연구소(소장 남호정)와 광주광역시 스마트정원 및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I(인공지능) 특화도시 광주 1호민간정원에 걸맞는 AI기반 스마트정원, 휴심정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현판식을 마친 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송태갑 박사의 ‘대전환시대, 정원선도도시 광주비전 및 미래구상’ 기조 발제와 광주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순 의원(민주당, 광산3)을 좌장으로 한 정책토크콘서트 ‘광주, 정원을 말하다’가 이어졌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을 성추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인 피해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직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의 이불 안에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는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국내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8개월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시행 첫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자체들은 그간의 실적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2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향사랑기부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는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1500만원(평균 기부금액 1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는 다르지만 일본의 고향세 시행 첫해와 비교했을 때 기부금액이 20%를 밑도는 수치다. 일본의 고향세 시행 첫해인 2008년 당시 기부건수는 5만4000건, 기부액은 81억4000만엔(약 741억원)이다. 2022년 기준 5184만건, 9654억엔(약 8조66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본에 비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여럿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는 현행법상 개인 기부만 가능하고 일부 광고 매체에만 홍보 활용할 수 있다. 대기업 등 법인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없다. 또 정부 플랫폼으로 한정된 접수 창구와 복잡한 기부 절차, 지나친 홍보 규제 등으로 모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정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저조한 모금의 한 원인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이 유일하다.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이 40여개에 이른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 활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가령 광주 동구는 발달장애 청소년 동아리 E.T 야구단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 상영관인 광주극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고 있다. 기부자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인 지정기부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공문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난 방법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강원 양구의 ‘꿀벌 생태계 복원’, ‘못난이 농산물 상품·브랜드 개발’ 지정기부 프로젝트도 민간 플랫폼을 추진하다가 행안부의 제동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도 법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아직 시행 첫해라 제도가 정착된 이후 실적 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하는 등 가족 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틀 전 영암군 영암읍 한 농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가족 4명의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에 의한 손상사’, 남편 김모(59)씨의 사인은 ‘약독물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씨의 아내(56)와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은 흉기에 찔려서, 김씨는 독극물에 중독돼 각각 숨진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일가족 5명은 15일 오후 3시54분 주택 창문의 핏자국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 김씨의 아내, 김씨 부부의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당시 일가족의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고, 현장에선 흉기 1점과 싱크대에서 살충제 성분 농약 1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 농약을 음독한 것인지 약독물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현관 출입문도 잠겨 있었고, 외부 혈흔이나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20대 세 아들 모두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일을 나가면 김씨 부인이 집에서 홀로 세 아들을 돌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같은 일이 벌어져 성범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경찰은 확인하고 있다. 경북 영주에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편이 1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경북 영주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남편(49)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전날 오후 9시쯤 영주시 가흥동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아내(3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해 이날 오전 8시쯤 강원 태백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우선 진술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남 영암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 셋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는 일가족 5명 중 가장인 김모(59) 씨의 사인이 약독물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구두 소견으로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일가족 5명의 사망은 15일 오후 3시 54분쯤 주택 창문의 핏자국을 발견한 이웃 주민의 112신고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와 그의 아내,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가족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56)와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은 흉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농약을 발견했는데 김씨가 이 농약을 음독한 것인지 약독물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농약과 함께 발견된 흉기에서 제3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입문도 잠겨있었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가족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음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주변 폐쇄회로(CC)TV 및 관계인 탐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 분석, 약독물 검사 등 부검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동기 등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4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광주시 민간정원 1호 휴심정이 15일 광산구 휴심정에서 ‘우리들의 정원, 휴심정’이라는 주제로 민간정원 지정 기념 현판식을 갖는다. 이번 현판식은 휴심정이 주최·주관하며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광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후원한다. 행사는 리셉션 및 네트워크 파티의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현판식, 업무협약식, 정원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휴심정은 이날 AI(인공지능) 특화도시 광주 1호민간정원에 걸맞는 AI 기반 스마트정원, 휴심정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인공지능융합사업단, GIST 인공지능연구소와 광주시 스마트정원 및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휴심정은 2023년 4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광주시 1호 민간정원 지정된 이후 월 평균 2만5000여명이 찾으면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주축이 된 가든콘서트와 정원문화 전파를 위한 지역민 대상 강연 등 광주시 정원 문화 전파·활성화, 지역 내 취약계층 부부 대상 야외결혼식 지원사업, 청년예술가 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현판식을 마친 후 휴심정 내 잔디광장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송태갑 박사의 ‘대전환시대, 정원선도도시 광주비전 및 미래구상’ 기조 발제와 광주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순 의원을 좌장으로 한 정책토크콘서트 ‘광주, 정원을 말하다’가 이어진다. 휴심정을 운영하는 미래엘앤디 박화실 대표는 “민간 정원 1호에 걸맞게 휴심정을 일과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힐링하는 휴식처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