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광주시 지하차도 등 12곳이 통제됐다.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전 5시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직원을 비상소집했다. 광주는 전날 오후 11시30분 호우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 기준 일강수량 평균 87.1㎜를 기록하고 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광산구 56㎜, 북구 과기원 35.1㎜ 등이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광주 황룡강 장록교지점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산구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됐다. 광주시는 장록교 홍수주의보 발령에 따라 인근 신덕마을과 장록마을, 상완마을 등 81세대 123명을 광산구청과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로 대피시켰다. 장록교·풍영정천1·2교 등 교량 3곳과 신덕지하차도·동송정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2곳, 광암교·광천1·2교·극락교·광신대교·서창교·평동교·첨단대교 하부도로 12곳을 통제했다.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 등 둔치주차장 11곳과 광주천 산책로 전 구간,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2개 노선도 통제 중이다.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호우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빗물받이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5개 자치구와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호우경보 발효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광주지역에선 차량 침수 2건, 토사 유출 1건, 건물 붕괴 1건 등 2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오랜 장마와 많은 비로 지반 곳곳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며 "하천 주변과 지하차도,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 등 피해 최소화와 시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물품구매를 두고 갈등을 빚은 구매자의 직장에 허위 내용을 적시한 진정서를 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67)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 물품 판매업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부모에게 복지용품을 판매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이에 “B씨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시켜,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내용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B씨가 근무 중인 병원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의 진정 내용은 모두 허위였고, B씨는 해당 진정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끝에 A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정으로 병원 내 인사·징계담당자가 진정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병원 측 조사과정에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있어 충분히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정서를 받은 병원장이 해당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의 조처를 할 위치 있고, 진정서 내용이 실제로 피해자 이외에 전파됐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피고인이 진정서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고 고의를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계속된 폭우로 광주의 한 주택 지붕이 붕괴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주택 지붕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건축 자재들이 골목길에 떨어지면서 일대 통행이 제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해 안전 진단을 한 남구는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인근 5가구 주민들을 경로당 등지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남구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해당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수백억원을 들여 신축한 전국의 공공기관 건물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사업비 489억원을 들여 3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을 준비 중인 무등야구장은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였다. 천장 배수관과 벽면에 형성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하 2층 주차장 기둥 밑쪽에서는 지하수가 역류했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주차장 인근 광주천 물이 늘면서 지하수 압력이 높아져 주차장 내부 온도차로 인한 벽면 결로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비 70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완공한 광주 광산구 보건소는 지난달부터 폭우 때마다 1층 출입구 바닥 석재가 빗물을 머금거나 창호를 타고 건물 내부 벽면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왔다. 1층 현관에 설치된 처마와 건물 연결 부위에 틈이 생기면서 누수가 발생했다. 감리단은 창틀과 건물의 빈틈을 메우는 쿠킹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바닥 평탄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가 170억원을 투입해 지은 지역 최초 공립문학관인 광주문학관은 개관 직전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에 들어서는 광주문학관은 마무리 내장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11일 쏟아진 폭우로 실내 곳곳에 빗물이 줄줄 샜다. 문학관 2층 테라스에 설치된 우수관에서 빗물이 역류, 목재 바닥재가 부풀어 올랐고 실내 일부로까지 빗물이 넘쳤다. 광주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선 서빛마루도서관도 천장 텍스에 물이 새 얼룩이 생기는 등 누수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226억원을 들여 마련된 광주 서구 서빛마루센터가 개관일을 하루 앞두고 누수가 발생해 개관이 연기됐다. 폭우로 시설 내 우수관이 소화할 양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물이 역류해 스테인리스관과 PVC관 접합부 사이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실시공 여부 등 정확한 누수 경위를 파악해 하자보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새만금개발청 청사 건물도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지역 평균 5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무실 두 곳은 천장 마감재 5∼6장이 떨어져 바닥으로 쏟아졌다. 또 배 모양 건물 뼈대에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여 마감한 건물 외벽 곳곳에서 빗물이 사무실로 스며들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임대인인 농어촌공사는 건물 방수를 위해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달부터 전면 보수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0일 시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기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시당위원장 공모에서 주 특보가 단일 후보로 나섬에 따라 시당 대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했다. 주 신임 위원장은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간 광주시당을 이끈다. 대검 수사관 출신인 주 신임 위원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주 신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현재 1만명인 광주 지역 책임당원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앙당·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며 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량보관소에 압류 당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래 훔쳐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무상보관물무효, 건조물 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3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류 조치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래 훔쳐가 판매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4월28일쯤 채권자 보상을 위해 자신의 벤츠 차량이 압류당했다. A씨는 압류 3시간 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차량 보관소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압류된 차량을 훔쳐서 나왔다. 채권자는 A씨가 차를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고 차량은 다시 압수 조치됐다. A씨는 같은해 5월6일 새벽 다시 보관소에 침입해 자신의 차를 가져가 타인에게 팔아넘겼다. 또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전화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로부터 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의해 압류된 자동차를 몰래 운전해 가져가는 것을 반복했고 차를 매도해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압류 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권의 행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해마다 각각 100여건의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해 법률지원과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지난 7월 1일기준 교권침해 접수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년동안 109건이 접수됐다. 광주는 지난해 기준 학생 교권침해 90건, 학부모 7건 등 총 97건이 접수됐다. 전남의 교권침해 사례는 올해 접수된 85건 중 모욕과 욕설·폭언에 의한 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시를 불이행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폭력을 사용한 경우도 2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대부분인 가운데 학부모가 약속없이 학교를 방문해 큰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협박을 한 사례도 있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피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함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 치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문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관계자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고 자책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을 할 경우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 두려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악용하는 아동학대특례법을 학교 현장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 대책을 교육부가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농수산식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찾아 K-푸드 수출 세일즈에 나섰다. 김 사장은 상하이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업체 연합조직인 상해화동한국농식품수입유통협의회와 1993년 출범한 교민 대표 민간단체인 상해한국상회 등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소비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층인 MZ세대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맛과 트렌디한 포장 디자인 등 2030세대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수출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다롄의 동북3성 대표 대형유통매장인 대상집단을 찾아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고 K-푸드 수출 영토 확장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칭다오 내 한중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 매장을 둘러보고 현지 식품 트렌드를 확인한 후 한국관 내 한국식품 입점 현황을 점검했다. 칭다오가 연간 관광객 1억명을 자랑하는 관광도시라는 이점을 살려 다양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K-푸드 테스트베드 활용 가능성 타진과 K-푸드 입점 확대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체험관은 30여개국의 다양한 제품을 해외와 동일한 모델·품질·가격으로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지속 구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이다. 김 사장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물류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사가 운영하는 칭다오물류센터와 현지 글로벌 유통‧물류회사가 협력해 크로스보더를 통한 역직구 시장 공략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K-푸드 수출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소재 정관장 매장을 방문해 중국 내 한국산 인삼 시장 동향 및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적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국내산 인삼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관장은 대(對)중국 수출목표를 당초 1억 달러에서 2.2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지 유명 광고모델을 앞세워 제품 홍보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인삼류 수출액은 2억 6970만 달러로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며, 올해 중국 수출액은 6월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7% 증가한 5224만달러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칭다오물류센터는 한국 농식품 보관 및 콜드체인 운송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의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발맞춰 2020년 11월 티몰 한국식품 국가관 직영몰을 오픈하고 온라인 판매에 특화된 올인원 물류기지로 성장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북구 오룡동 일원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변경안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110만6000㎡에서 111만1000㎡로 늘어나고 보상비 증가로 사업비도 일부 변경했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전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산업 용지는 24만㎡, 주거 용지는 28만㎡가량이다. 스타트업 시설이 가능한 복합용지가 추가됐으며 공원·녹지 분산 배치, 학교 용지 변경, 보행자도로와 단절된 도로 신설 등 내용도 반영됐다. 데이터센터, 실증·창업 시설 등 AI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서는 AI 융복합지구 개발을 위한 문화재 조사와 토지 보상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지 분양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며 분양 정보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가 18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사실상 삭제됐다며 재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 예고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전부지 주변 지역의 결정 절차를 군공항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점 등이다.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최초 시행령안의 내용 중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3조 2항)의 문구가 대폭 수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5월 18일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과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국방부가 공고한 시행령을 검토한 광주시는 제3조 제2항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조항은 광주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매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고 판단, 강하게 반발했다. 자칫 광주시가 행·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광주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안을 수정, 이날 재입법 예고했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을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로 수정하는 한편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조에 따라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시가 국방부에 건의한 사안들이 수정 시행령안에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