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수문 관리자가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수리시설 감시원 오모(67) 씨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문 관리를 맡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27일 남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함평군 엄다면 하천이 불어나자 자신이 맡은 수문을 점검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청은 수문 점검과 급·배수, 긴급상황 대응 등 업무를 맡은 오씨가 업무와 연관해 숨졌다고 보고 사업주가 해야 하는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오씨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노동청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에 감독관을 보내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측은 “노동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226억원을 들여 건립한 광주 서빛마루센터에서 개관을 하루 앞두고 누수 현상이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이 인다. 29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구 풍암동 서빛마루센터 4층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시간당 최대 54.1㎜ 폭우가 내린 날로, 누수는 옥상 바닥 면에 내린 빗물이 4층 천장 부위에 매설된 우수관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배수량을 초과하자 우수관에서 역류 현상이 일어났고, 우수관을 잇는 이음새 부분에서도 물이 새 4층 천장과 바닥이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도서관 내 책장과 책상에 방수포를 덮고, 바닥에 떨어진 빗물을 닦아냈다. 30일에는 안전 관리자문단, 시공사 관계자 등과 안전 진단 검사를 벌여 정확한 누수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공 도서관인 서빛마루센터는 4년여 간 공사를 거쳐 지난 28일 개관할 예정이었다.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데다가 30일까지 최대 250㎜ 비가 더 온다는 예보까지 전해지자 개관은 다음 달 11일로 연기됐다. 서구의회는 엄정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개관도 안 한 신축 건물에 누수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안전은 주민 생명과 직결됐다. 서구는 발 빠르게 누수 원인을 파악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비가 내린 날 도서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호남 지역 등 남부지방에 최대 365㎜의 폭우가 쏟아져 농작물과 시설물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남해에서는 27일 오후 8시 24분부터 1시간 동안 74.5㎜의 폭우가 쏟아졌다. 전남 함평과 경남 사천에서도 오후 10시를 전후해 각각 시간당 71.5㎜, 70㎜의 강한 비가 내렸다. 짧은 시간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전남 함평에서는 수리시설 감시원 오모(67)씨가 엄다천과 함평천을 연결하는 수문 주변에서 부유물을 제거하다 실종됐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광주 북구 석곡동 석곡천 제방이 유실돼 주민 10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다. 전날 밤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북구 동림동 죽림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가 물에 잠겼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남 여수·고흥·나주·함평·담양 등에서 주택 침수 40여건, 도로 침수 20여건 등이 접수됐다. 새벽 한때 시간당 6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 전북 고창에서는 주택 지하가 침수됐다. 정읍에서도 음식점 1층이 침수되고 순창에서는 인근 밭의 토사가 주택으로 쓸려 내려와 복구 작업을 하는 등 밤사이 11건의 안전조치와 5건의 배수 조치가 이뤄졌다. 경남에서도 200㎜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6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이날 0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국도 77호선에 토사와 낙석 일부가 쏟아져 왕복 2차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오전 3시쯤 응급 복구를 마쳤다. 경남 남해군 이동면과 삼동면 등 4개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로 총 4명이 대피했다.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 산간, 부산, 경남,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들어 대부분 해제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40㎜ 내리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탄광으로 지역경제계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전남 화순탄광(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이 1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화순탄광은 한때 종사자가 1700여명에 달하고 1970~80년대 연간 채광량이 70만5000t에 이를 정도로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연탄 수요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전국 공영탄광을 모두 폐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30일 화순탄광의 문을 닫는다. 폐광으로 263명의 광부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지역경제 침체도 불가피하다. 산업부는 탄광 폐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평생 고된 채탄작업을 통해 국가와 화순경제에 기여한 광업노동자들이 충분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관광 취약계층 157명에게 전남지역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함평군은 전남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5만원, 장애인은 동반자 1인을 포함해 30만원 상당의 당일 여행 상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저소득층 137명, 장애인 20명 등 총 157명이며, 7월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관광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군민이 이번 행복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남도 관광지를 여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 1차 참가자 30여 명은 지난 26일 목포시 일원에서 해상케이블카, 유람선, 근대역사문화거리 등을 여행하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112죠?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범인이 승객, 버스 기사, 경찰관의 삼박자 협업으로 붙잡혔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경찰청 상황실에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112 상황실 직원은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의 경로를 추적했다. 버스가 멈춰 설 예정인 한 버스정류장을 꼭 짚어, 순찰차 5대를 즉각 투입해 대기시켰다. 그러는 순간 신고자는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이 달아날까 예의주시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몰래 알렸다. 이윽고 버스가 경찰이 대기 중인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기사는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신고한 버스가 맞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수신호를 받은 경찰관들은 재빨리 버스 앞문을 통해 내부로 뛰어 들어왔고, 신고자는 손가락질하며 범인이 누군지 알렸다. 경찰관이 버스 안으로 진입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황급하게 삭제하려 했다. 경찰관은 A씨에게 “삭제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달라”고 요구했고, 압수한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에서는 피해자의 하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A씨는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던 2대의 휴대전화 중 사진을 찍지 않은 1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경찰관은 다른 휴대전화도 내놓으라고 요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신고한 승객과 버스 기사의 현명한 대처로 범인을 놓치지 않고 검거하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평소 말을 할 수 없는 순간에는 112에 문자 신고할 수 있는 점 등을 널리 홍보하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남 함평군이 기증, 매매 받은 작품의 위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안백순 이헌서예관장이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고미술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안씨는 2014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추사 김정희 작품 등 소장 작품을 전시했다. 이후 함평군은 안씨에게 전시작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해 일부 작품은 35억원에 매도하고 일부는 기증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총 80점의 작품을 매매·기증하는 이행협약을 안씨와 함평군은 2016년 맺었는데, 이후 위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함평군수는 안씨로부터 받은 작품을 감정 의뢰했는데 한국고미술협회는 안씨가 제공한 작품 중 32점이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안씨는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고미술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감정하기로 했으나 함평군이 재감정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재감정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후속 조치로 2019년 안씨와 매매·기증 협약 체결 전 해당 작품들을 진품이라고 판정한 외부 초빙 심의위원 6명, 담당 공무원 2명 등을 수사 의뢰했고, 수사기관은 안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원고 안씨는 “함평군이 일방적으로 작품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누설해 협약을 위반했고, 김정희 박물관 건립 사업이 백지화돼 협약 이행도 불가능해졌다”며 동산(작품)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물관 건립이 전남교육청의 반대로 백지화됐고, 원고가 협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해 이 사건의 협약이 2021년 이행 불능으로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며 “함평군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증된 작품(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원고가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함평군의 협약 위반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들의 감정 결과 발설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는 국과수 전수조사 결과 작품이 가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중 함평군에 대한 5억원 청구와 공무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므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남 함평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함평군청 누리집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는 50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성명, 소속(법인·직업 등), 액수 등이 게시된다. 현재까지 총 996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기부자는 7명이다. 기부자들이 선호한 답례품은 함평사랑상품권(30%)이 1위를 차지했고, 함평천지한우모듬(13%) 잡곡세트(10%) 벌꿀(10%)이 뒤를 이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법원은 압수된 A군의 휴대전화를 몰수조치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당시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위기단계를 벗어나면서 일반 환자의 급감과 민간업체 위탁 포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소한의 의료진까지 구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례로 부산의료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후 일반 환자의 입원비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당시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입원환자는 40%수준이다. 부산의료원은 결국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전체 병상 543개 중 431개만 가동하고 112개를 줄였다. 부산의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과 부산시 출연금으로 병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수익이 급감하는 바람에 의료수익은 2019년 대비 65~70% 수준이다. 의료진 공백까지 겹치면서 병원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병원을 떠난 의료진을 대체할 의사와 간호사들의 채용이 더디기만 하다. 부산의료원 전체 의사 정원 61명 가운데 5명은 공석이다. 공석이 발생한 진료과는 외과·감염내과·재활의학과·소화기내과·신경외과 등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빠져나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응급의학과는 의사들의 임금을 인상한 뒤 지난달 의사 3명을 채용하면서 정원 5인명을 모두 채웠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정형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대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를 채용했다. 정형외과 의사 1명이 수술을 맡고 있다. 수술이 급한 환자들을 받지 못한 데다 대기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경남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병상 대부분을 코로나19 환자에 내주는 전담병원 역할을 했지만 엔데믹 이후 입원환자가 절반가량 줄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들이 파업과 민간업체의 위탁 포기로 공공의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해고자 복직과 호봉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위·수탁 운영자인 의료재단이 노조원 임금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재단 측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단체협약 변경을 추진했지만 노조가 기존 임금 체결 내용을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파업에는 전체 종사자 187명 중 필수인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제외한 노조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호봉제계를 유지를 촉구했다. 팻말 시위를 벌였다고 해고된 조합원 6명에 대한 복직도 요구했다. 파업이 시작되자 재단 측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30명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재단 측은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위탁업체의 계약 포기로 어수선한 상태다. 지난 10년 동안 위탁운영을 맡아 왔던 전남대병원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 만료일인 7월 31일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향후 5년간 위탁운영을 맡을 민간업체를 모집했으나 1곳만 신청했다. 이달 말쯤 적격자 심사를 연다. 시립요양병원이 파행을 겪고 있는 데는 고질적인 적자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1요양병원은 2018~2022년 5년 동안 28억여원의 적자를, 제2요양병원도 같은 기간 동안 29억여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 운영에 대해 광주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 운영 제도는 위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맡고 수익도 낼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공공의료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주의료원과 함께 다음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지역을 순회 진료하는 방법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충주의료원은 단양군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내부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주 1회 순회진료에 들어간다.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괴산군은 청주의료원이 순회진료를 맡는다. 전담인력 채용과 장비 구매 등 예산반영 시간 등을 고려해 10월쯤 진료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