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인 8일 혼자 살던 70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9분쯤 광주 서구 양동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5·18 유공자로, 독거노인 말벗 활동을 하는 자치구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현장을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올해 들어 설문 등으로 측정하는 외로움 지수가 높아져 주 2회 방문 등 자치구의 관리를 받아왔다. 지난 3일 동네 주민에게 목격됐으며 5일 지은 것으로 보이는 밥을 고스란히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측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총 사업비 2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공공성 훼손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민간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이 애초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측의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업체가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허락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측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공공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실시설계 대비 용적률은 14.27%, 건폐율은 3.9%, 세대수는 409세대 각각 증가했고, 3.3㎡당 1800만원대의 고분양가가 유지된 반면 공공기여금은 오히려 감면됐다는 것이다.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과 관련해 정 의원은 “개발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자 업체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사업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사업자 측의 이익을 증대했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그는 “중앙공원 1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공원시설로 편입해 개발업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시가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사업자 측의 주주 지분율 변경 과정에서도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은 것도 정 의원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광주시는 사업자 측의 지분율 변경이 부당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법무담당관실은 사안을 고려해 법무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하고 외부 법률 자문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정 의원은 “대형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체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이익은 매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토지보상비와 금용비용 증가로 전체 비용이 2200억원이나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공기여금도 SPC(특수목적법인)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력 다툼을 벌이며 집단·보복 폭행을 일삼은 폭력조직원 2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 등 국제PJ파 조직원 9명에게 각 징역 4개월~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 조직원 B(29)씨 등 19명에게는 각 징역 1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0분부터 오전 6시 5분 사이 국제P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 모 술집에서 ‘버릇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충장OB파 조직원 2명과 패싸움을 하고, 보복을 목적으로 건설자재를 들고 유원지에 집결해 범죄 단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범죄 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 피고인이) 유원지에 가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시킨 혐의 또는 조직 탈퇴를 막으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당시 충장OB파도 조직원과 추종 세력들을 끌어모아 국제PJ파 조직원 2명을 보복 폭행했다. 이를 계기로 양 조직원들이 전면전을 벌이려다 경찰 출동에 해산했다. 국제PJ파와 충장OB파는 ‘조직을 배신하거나 상대 조직원에게 맞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단체는 갖가지 폭력 범죄를 자행할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각자의 범행 동기·방법, 죄질,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충장OB파 조직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지정 4년을 맞은 5·18 지방 공휴일에 휴업·휴무 참여를 권고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8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20% 이상, 민원 대응 부서는 50% 이상 출근하도록 했다. 5개 자치구도 근무 인원을 조정해 지방 공휴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학교, 민간 기관·단체 등에도 휴무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광주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에도 홍보하고 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5·18을 기념하고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라며 “지방 공휴일 지정 취지에 맞게 사적지 방문,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민공익수당 사업비는 총 49억원 규모로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농업경영체(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지역상생카드로 9월 지급하며, 올해 지급대상은 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며 농업의 공익 기능을 실현하는 전년도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다.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가) 경영주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8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실태 점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영광군청 민원실을 찾은 박모(58)씨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공무원은 왼쪽 가슴 높이에 자신의 이름이 쓰인 명찰을 달고 있었다. 자신의 담당 공무원만 아니었다. 민원실의 모든 공무원이 명찰을 달고 민원인을 응대했다. 담당 공무원은 박씨의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줬다. “더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하자 밝은 미소까지 보이면서 민원 처리를 마무리했다. 박씨는 “담당 공무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자세로 대하고 민원인의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까지 하는 점이 좋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군민 주권시대 ‘섬김행정’… 청렴도 1등급 민선 8기 영광군의 핵심 가치는 ‘군민의 행복한 주권시대’다. 영광군이 발표한 5대 분야 60개 공약사항의 큰 줄기는 ‘섬김행정’이다. 섬김행정의 시작은 모든 공직자의 명찰 패용이다. 책임행정 강화와 소속감 고취, 주민과의 친절소통 등을 위해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명찰을 달고 있다. 명찰 패용의 효과는 크다. 공직자들은 명찰 패용 이후 군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때 공무원과 민원인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민원 안내를 받는 게 수월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민과의 소통하는 장인 ‘군민과의 대화’의 방식도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바꿨다. 군민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을 미리 정하는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났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각본 없이 군수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또 주민과의 소통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빠른 조치를 하는 점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 같은 민원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청렴도 평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광군은 2등급에 선정됐다. ‘청렴도 노력’ 분야에서 전남,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 1등급은 전국에서 영광을 비롯해 경남 남해, 충남 부여, 충북 음성 등 4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청렴도 평가는 민선 8기 들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조직문화를 개선해 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청렴과 친절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부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강조,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번 청렴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역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영광군은 나등급(우수)을 받았다. 고충민원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59.1보다 높은 89.7을 받아 가등급(매우 우수)을 수상했다.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 영광군은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영광군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1.81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 여성의 숫자로 나이별 출생아를 나눠 이를 합쳐 산출한다. 이는 전국 평균(0.78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19년(2.54명), 2020년(2.46명), 2021년(1.87명)으로 수치는 낮아지고 있지만 4년간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는 두 축으로 청년과 일자리를 삼고 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취업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한 청년에게는 매월 60만원씩 3년에 걸쳐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21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여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창업 청년도 리모델링비 700만원과 임차비로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면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영광군은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5만㎡(50만평) 규모의 전기 자동차 특화산업단지인 대마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60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돌봄, 교육까지 낳기만 하면 아이가 저절로 자라는 육아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첫째아이 500만원를 비롯해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35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은 신성장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영광은 풍부한 일조량과 서해 앞바다의 바람이 거세 풍력발전의 최적지다.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 해상풍력이 올 6월 착공된다. 정부는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 육성하기 위해 227억원 규모의 풍력·태양광발전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사업을 공모했다. 영광군이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산업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영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e-모빌리티 산업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유치, 연구시설이 올해 안에 모두 완공된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생산한 e-모빌리티 제품의 수출길도 모색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미래 백년대계 준비위해 예산 1조원 시대 열겠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종만(사진) 전남 영광군수는 2일 군의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해 79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95억원이 증가한 예산이다. 강 군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재원을 확보한 결과로 군 단위 지자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했다. 올해도 영광군은 국비 557억원을 확보한 데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6018억원을 마련했다. 지난해 취임 이후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액수인 77억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그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 모두 9차례를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얘기하고 설득을 했다”며 그간의 국비확보 과정을 설명했다. 농업발전이 영광군의 미래라고 강조한 강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관련예산을 전년 대비 26% 증가한 196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영광군은 지난 1월 농업관계자를 대상으로 군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 등 모두 257개의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취임 후 모든 군민에게 군민행복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관련해 강 군수는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지만 지원 시기를 놓치면 경제위기에 빠진 군민들이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 컸다”고 했다. 강 군수는 지역 관광의 방향을 체류형으로 전환했다. 그는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은 백수해안도로를 단순히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바꾸고 있다”며 “체험과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백수해안노을 관광지와 노을길 야간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올해 전남도 방문의 해를 활용해 테마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과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500만명으로 잡았다. 영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굴비와 모싯잎 송편의 발전 방안에 대해, 그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소량 간편식에서 답을 찾겠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454개 굴비업체 가운데 432곳만 영업을 할 정도로 정체돼 있다”며 “귀한 명절 선물의 이미지를 탈피해 날마다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쉬운 굴비 조리법과 가공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농지보전 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한다. 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순회 교육은 농지를 대지 등으로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관련 규정과 행정 실무의 이해를 토대로 고객 상담과 업무처리를 돕는 내용이다. 교육은 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설명, 감면과 환급, 체납 해소 대책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을 비롯해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과 소송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농어촌공사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처리를 농지공간 포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농지보전 부담금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진식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부과와 납부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실무자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지보전 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우 저렴하게 팝니다.” 전남 함평군과 지역 축산단체가 제25회 나비대축제 기간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축산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 기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함평천지한우 셀프식당 및 판매장과 국산오리훈제 판매장이 엑스포공원에서 운영된다. 1000원 기부시 계란 10개를 증정하는 ‘함평군 인재양성 키움란 모금행사’와 동물들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귀염뽀짝 아기동물과 친구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행사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함평천지한우(5월5일), 한돈(5월6일), 오리훈제(5월7일) 시식 행사도 열린다. 김환동 함평군 축산과장은 “관람객을 위해 지역 축산단체와 의기투합해 다양한 축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꽃과 나비도 보고 질 좋은 우리 고기도 마음껏 맛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반 정보를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열고 시민 불편은 줄이고 교통안전은 높이는 ‘2023년 미래형 교통시설 중점 추진 정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ITS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보행자에게는 무단 횡단을 음성으로 경고하고 운전자에게는 정지선 위반 정보 등을 전광판에 표시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했을 경우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미래형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13억6500만원을 들여 15곳에 내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와 시민 반응이 좋으면 설치 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빅데이터화하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을 구축해 급증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위치 정보, 보수 이력, 통계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신설 및 교체 필요 수량 예측을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회전교차로를 확대해 나간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신호가 켜져 보행 안전에 도움을 준다. 보행자가 많은 상무지구와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설치하고 효과 분석 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 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4곳 이상 설치하고 5년간 25곳 이상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인공지능(AI) 시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AI 센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미래형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18 공법 3단체인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2일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고소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날 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전 목사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고소장에서 “43년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온 5·18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광훈의 처벌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유족회도 이날 별도로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회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 발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선동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도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 2012년 1월 시행된 5·18특별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된다. 전 목사가 첫 처벌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사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올해 초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15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