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던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75)·B(56·여)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자신의 집 인근 텃밭이나 화단에서 양귀비 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한 2층 자신의 집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1주를 기른 C(85·여)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구대 경찰관이 순찰 도중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마약용 양귀비 불법재배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는 나비대축제 기간에 관람객에게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모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모종 나눔행사는 나비대축제 기간 중 오는 7일까지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함평군에서 새롭게 도입한 품종을 홍보하고, 도시민들에게 가정원예와 텃밭 농업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한농연은 고추, 참외, 토마토, 옥수수 등 채소 모종 15종, 5만 주 가량을 관람객들에게 1인당 5주씩 무료로 전달한다. 함평농업기술센터는 행사에 앞서 지역에 적합한 우량 품종을 선정하고 함평군 후계농업경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당 1만 주 내외로 배포했다. 박은하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민들이 일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최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확진 사례가 타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강화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엠폭스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총괄지원팀, 역학조사팀, 의료자원팀, 예방접종팀, 검사팀 등 5개팀으로 방역대책반을 편성했다. 신속한 격리 치료와 병상 배정을 위해 전남대병원 5병상, 조선대병원 9병상 등 엠폭스 전담 치료병상 14병상을 지정, 확보했다. 시는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교육을 실시하고 진단 안내서를 배포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엠폭스 누적환자는 국내 추정 36건, 해외유입관련 6건 등 42건이다. 광주는 총 13건의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의사환자로 분류된 3건의 최종 음성으로 판정돼 아직 확진 사례는 없다. 엠폭스 임상증상은 주로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생식기발진, 근육통 등이다. 감염경로는 주로 확진환자의 발진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침구류, 식기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비교적 잠복기가 길어 접촉 5일에서 21일이 지나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시작 21일 이내 △엠폭스 의심환자와 접촉력 △엠폭스 풍토병 국가 방문력 △다수의 사람 또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성 접촉력 △아프리카 야생·반려동물과 접촉력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상담·신고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를 통해 전파되므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와 검사를 받고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와∼∼.”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엄마, 아빠와 함께 눈 앞에서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따서 먹는 체험장에 온 아이들은 마치 신세계를 보는 듯 마냥 즐거워했다. 딸기 열매는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매달려 있어서 손으로 따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아이가 직접 딸기를 딸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엄마들도 눈에 띄었다. 파란 열매부터 빨강게 익은 딸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스마트 팜 시설하우스라 환경도 쾌적했다. 딸기를 따면서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공간도 넓었다. 아이들에겐 딸기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4월15일 찾은 전북 군산 스마트팜 딸기농장 ‘딸기로움’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로 북적거렸다. ‘딸기로움’은 젊은 귀농인이 운영하는 농장이다. 주말농장 체험은 예약으로 하루 3회 운영된다. 매월 400∼500명이 체험 농장을 다녀간다. ‘딸기로움’ 강정구 대표의 귀농 이유는 간단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 뒀어요” 그는 전북 군산에서 OCI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회사에 다녔다. 근무 10년째인 2018년 11월, 그는 갑작스럽게 경북 포항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홀로 포항생활을 했지만 가족의 품이 그리웠다. 그는 2020년 5월 퇴직하고 가족이 있는 군산으로 돌아왔다. 강 대표가 귀농을 선택한 또다른 이유는 농업의 밝은 미래다. “직장생활은 항상 인원 감축과 조기 퇴직이라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는 농업의 경우 정년이 없는데다 퇴직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본 것이다. 귀농 작물로 그는 딸기를 선택했다. 딸기는 겨울에 수확해 경쟁할 작물이 별로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수익률이 50%로 다른 작물에 비해 꽤 높은 편이다. 딸기는 1000원어치를 팔면 절반인 500원을 버는 고소득 작물이다. 딸기는 ‘국민식품’으로 누구나 좋아해 판로 걱정이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강 대표는 스마트팜 딸기 농장을 희망했다. 우선 시험삼아 해보고 싶었다. 때마침 군산시가 스마트팜 연동형 사업 임차인을 모집해 원서를 냈다. 그는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운좋게 임차인에 선정됐다. 2020년 9월 그는 1617㎡(490평)에 3년동안 스마트 팜을 임차할 수 있었다. 임대료는 연간 30만원으로 저렴했다. 강 대표는 2년간 임차한 스마트팜에서 딸기 재배에 대한 여러가지 시험을 해봤다. 시험재배로 자신감을 얻은 강 대표는 지난해 9월 30일 스마트 팜 농장을 차렸다. 코로나19 기간이라 국제적인 물류 이동 제한으로 스마트팜 농장 건설 비용은 애초 생각한 것보다 2배가량 올랐다. 3696㎡(1120평)의 스마트팜 농장을 짓는데 10억원이 들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저했어요” 강 대표는 처음엔 스마트 팜 건립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쇠불도 당금에 뺀다는 말처럼 여지를 두지 않았다. 강 대표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군산은 간척지가 많아 논밭에 소금기가 있는 물이 나와요” 딸기 농사에 이런 물을 사용하면 다 말라죽는다. 그렇다고 상수도 물을 써도 안된다. 맑은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있는 땅을 사는 게 필요했다. 다행히 계획대로 지하수가 나오는 지금의 땅을 매입했다. 맑은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 부지에 8개동의 스마트 팜 농장을 완공했다. 스마트팜 농장에 딸기만 2만800주를 심었다. 초보 귀농인에게 딸기 농사는 쉽지않았다. 스마트 팜 시설하우스의 온도는 15도, 습도는 65%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햇볕의 양인 광량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딸기는 다른 작물과 달리 아직 재배 데이터가 구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그 때 그 때 상황을 보고 양액 등을 조절해줘야 해요” 스마트 팜이지만 작물을 위한 적정 환경 조절은 농부의 몫이다. 처음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딸기 재배의 성패는 적화와 적과에 달려있다. 딸기는 과일의 크기를 고려해 꽃을 따내는 적화와 한개의 꽃대에 2∼3개만 남겨놓는 적과 작업을 한다. 적과에 실패할 경우 딸기가 익어도 신맛이 강하고 당도가 낮기때문이다. 강 대표의 딸기 당도인 브릭스는 14까지 올라간다. 열대과일 수준이다. 통상정인 9∼10브릭스보다 훨씬 높다. 딸기 재배의 노하우가 차츰 생겼다. 강 대표는 판매와 체험이 가능한 스마트 팜을 구상했다. 판매는 딸기 재배만큼이나 어려웠다. “SNS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홍보한 게 판매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는 귀농 후 곧바로 SNS를 시작했다. 딸기 재배와 일상생활 등을 게시글로 올리면서 관심을 불러모았다. 작물 관련 교육 내용과 직접 재배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곧바로 매출로 이어졌다. 또 다른 매출 창구는 로컬푸드와 지역의 마트다. 강 대표는 카페 등 판로 다양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팜 8개동 가운데 2개동은 체험장으로 꾸몄다. 체험장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놀이공간과 캠핑용 텐트를 설치해 가족단위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모래 놀이를 하면서 놀고 부모들은 그 옆에 마련된 천막에서 차 한잔을 마시는 여유를 부렸다. 스마트 팜 농장에서 방금 따온 딸기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다. 강 대표의 목표는 WPA(현장교수)가 되는 것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현장에서 그동안 얻은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그의 꿈이다. 또 딸기를 원료로 6차 가공산업으로 활성화해 잘사는 농부가 되는 것이다. 그는 예비귀농인에게 작물 선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귀농에 앞서 반드시 작물을 재배해 보고 적성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도천 저수지변에 위치한 휴심정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 단체, 개인이 조성해 운영한다. 2015년 국내 첫 등록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서 90여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다. 시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인증제도 검토와 심의를 거쳐 3월말 휴심정을 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했다. 광주시 최초로 지정된 민간정원 휴심정(休心庭·淨)은 마음이 쉬는 정원 혹은 휴식을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조경과 부동산 개발사인 미래농원의 박화실 대표와 박 대표의 남편 서용호씨가 2005년부터 조성한 개인정원이다. 휴심정은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사이 도천 저수지 변에 있으며 등록 면적은 총 6710㎡다. 교목 22종, 관목 6종 등 수목 28종과 초화류 25종 약 22만본이 식재됐다. 박화실 대표는 3000여평의 대지에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는 정원과 다양한 음료,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 다이닝펍, 컬쳐스페이스가 결합된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2021년 5월 개장 이래 꽃이 지지 않는 정원, 식음료 메뉴들과 전시회, 공연 등의 컨텐츠들이 어우러져 85만명의 방문객들에게 쉼과 행복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에 이어 광주시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되는 등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휴심정을 조성한 미래농원 서근종 본부장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컨설팅을 받았다. 또 정원산업의 높은 잠재력을 판단한 수도권 소재 테이블플러스주식회사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휴심정 관계자는 “광주 제1호 민간정원 지정과 금번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힐링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재 안전성을 갖춘 단열재 인증을 받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심재준불연 단열재 (건식)외벽마감재 석재 실물모형 화재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고시 (습식)실물모형 화재시험에서 합격 성적서를 받은지 2개월 만이다. 25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따르면 디케이보드 심재준불연 단열재 DK보드-X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실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호에 의한 건식(석재) 외벽마감재 실물모형 화재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정부로부터 해당 단열자재의 화재 안전기준을 인증받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총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 시험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벽 마감 시스템 △시험체의 구성 및 재질 △단열재 배치 △열전대 측정위치 △마감재·중공층·내외부 열전대 △열방출률 △가스 유해성 등 모든 과정의 성능·품질 검사를 진행한 후, 합격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제품의 기술력과 성능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합격 통지서를 획득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게 건축업계의 중론이다. DK보드-X는 디케이보드가 10여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4개의 특허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단열효과 극대화, 뛰어난 가공성, 기존 발포 폴리스티렌(EPS) 단열재 대비 준불연 성능 보강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심재 준불연 단열재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융착력으로 굴곡 및 압축 강도, 흡수율 등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화재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연성 단열재와 가연성 드라이비트 방식의 외벽마감시공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했다. 디케이보드는 향후 건식 외벽마감재 시공 시 50mm부터 180mm까지 모든 두께의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디케이보드 한갑호 대표는 “최근 DK보드-X가 국토교통부고시 습식·건식 실물모형 화재시험에서 모두 합격한 데는 준불연 단열재 품질과 몰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케이보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DK보드-X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7-30일 서울 SETEC서 열리는 하우징페어와 5월 11-14일 일산 KINTEX에서 열리는 제63회 건축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광주경찰청 합동단속 추진단(TF)을 구성한 이후 단기간에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내·외국인 11명을 잇따라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55건 6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전남 목포시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구속된 마약 판매책 A씨(베트남인·여·30)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시가 90만원)을 구입한 후 이를 일행과 함께 투약한 베트남인 B씨(32)를 13일 구속했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그 동안 전남 섬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500미터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입국해 일하는 베트남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고 밀반입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인 일당들에 대해 추적중이다. 경찰은 베트남인 마약 판매책 1명도 구속했다.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노상에서 구속된 마약 판매책 C씨(베트남인·여·28)로부터 엑스터시 6알(시가 30만원)을 매수하고 지난 18일 집과 차량에 합성대마 143g(시가 2800만원 상당, 1회 투약 0.3g, 476명 투약분)을 소지한 베트남인 D씨(여·29)를 20일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투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하급자를 수차례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파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8월 소규모 역사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의 배, 팔뚝을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뺨에 입을 맞췄다. 남자 직원하고는 절대 둘이 술 안 마신다면서 피해 직원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조르고 "우리 부부 같다"는 발언도 했다. 이런 행동은 같은 해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A씨는 지난해 2월 파면됐다. A씨는 “뽀뽀가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것이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또 “수상 경력 등 공로와 근무평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직 등 징계를 배제한 채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신체 접촉을 했고, 역사가 외진 곳에 있거나 소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성희롱 및 업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만 가능하고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시민들과 대면 접촉도 잦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 기준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문이 사실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해 입찰 가격을 높이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3년간 160억원대의 교복 입찰담합한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 운영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광주지역 147개 중·고교가 실시한 387회의 교복 입찰 가운데 289회에 걸쳐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최소 3회에서 많게는 39회까지 담합행위를 했다. 이들 교복업체는 상호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함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같은 교복업체들의 담함으로 정상적인 교복 낙찰가격보다 평균 24% 올랐다. 정상적으로 입찰한 교복 가격은 평균 23만 7588원이지만 담합때 평균 가격은 29만6548원으로 24.8% 상승했다. 담합한 교복업체들은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학생들은 매년 1인당 6만원을 더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고교 교복 입찰제는 2014년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 좋은 학생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학교 주관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교복업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입찰부터 본격적으로 담합을 시작해 제도 취지를 흐렸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이외 지역 학교의 투찰률 등 분석 결과 교복 입찰담합 범행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지역에서도 의심된다”며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초과자 특별 채용(계약 연장)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고등학교장 직무대리의 교장실 출입을 제한한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인 전남 모 고등학교의 행정실 시설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교장실 출입문 잠금장치(자물쇠)를 교체한 뒤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교장 직무대리 B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3월 B씨는 학교 설립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남으로부터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특별 채용)됐다. B씨는 정년에 따른 퇴직 시점인 같은 해 8월 채용 기간을 2021년 2월까지 연장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 이 학교 인사위원회는 ‘B씨는 재직 중인 교원이 아닌 정년 초과자다. 교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기획실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전남도교육청도 특정 감사를 통해 교원 임용 부적정, 학교 운영권 위임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학교와 설립자에 경고 처분했다. A씨는 B씨의 자격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을 고려해 교장실 자물쇠를 교체한 뒤 열쇠를 행정실에 보관했다. B씨의 요청이 있을 때만 교장실 문을 열어줬다. 1·2심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B씨가 교장실에서 직무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분쟁과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교장실 안에서만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직무대리 업무가 존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 종사하는 사무·사업을 뜻하는데, B씨의 업무 자체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B씨에게 교장실을 출입할 업무상 필요 내지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1·2심은 “시설 총괄 담당인 A씨가 교장실 자물쇠 열쇠를 행정실에 보관하면서 B씨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준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A씨는 B씨가 언제든 교장실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A씨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