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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잊지 않겠습니다”… 녹슬어버린 9년 전 그 선체 앞에 ‘노란 물결’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 가는 길에는 노란 물결이 일었다. 항만 입구에서 선체까지 가는 300여m에는 세월호 참사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나부꼈다. 6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체는 참사 이후 세월만큼이나 벌겋게 녹슬고 부식돼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죠.” 이날 신항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였던 ‘세월호 세대’의 발길이 이어졌다. 당시 고교생에서 이제 20대 중후반이 된 세월호 세대들은 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그날을 회상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박모(28)씨는 “단원고 친구들을 돕지 못하고 나 혼자만의 길을 간 것 같아 늘 미안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대부분의 추모객들은 커다란 선체 앞에서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숙연한 모습을 보였다. 전국 곳곳에서는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렸다. 시민단체 ‘세월호잊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을 가졌다. 행사는 기억사와 연대 사, 기억시 낭송, 음악 공연,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천개의 바람’ 추모곡이 시작되자 눈시울을 붉혔다. 참사 당시 주검으로 돌아온 희생자를 가장 먼저 만난 전남 진도 팽목항 일대에서는 ‘팽목기억문화제’가 열렸다. 인천시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개최됐다.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오후 3시부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등 4명이 자리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투 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지켜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나’라는 기자 질문에 정부 고위 인사들의 관련 행사 참석을 소개하며 “충분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수장으로 6년 만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에 있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후 안산으로 가기까지 교통 여건이 불확실해 장상윤 차관이 대신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경기 안산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세월호 침몰 시간에 맞춰 오후 4시 16분에 추모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렸다. 유가족들은 지난주 선상 추모식을 연 데 이어 이날 바다로 나가 배 위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고 아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9년째 팽목항을 찾은 김모(57)씨는 “9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7 06:00:00
법원 “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현장소장 책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5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A씨와 B씨 측 각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건설사 현장소장인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전남 장성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참여한 이들로, 지난해 4월 13일 50대 현장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어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기공사를 하던 중 3.2m 높이 2층 슬래브 구간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는데, 현장에는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과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탓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4.16 14:52:07
“귀농 초기 지원 가장 절실… 귀농인들 자립 기반 다지는 게 목표” [귀농귀촌애(愛)]
나성룡 전남 광양귀농어귀촌협회장은 귀농 후 ‘억울한 빚더미’에 앉았다. 귀농 3년째인 2019년, 그는 약용 작목인 하수오 농사를 짓기로 했다. 흰머리를 검게하고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다 가격도 비싼 편이라 고소득을 기대해 볼만 했다. 약초 재배 교육을 받은 나 회장은 농협에서 귀농자금 1억6000만원을 빌려 하수오 종자를 샀다. 광양 진산면의 논 3960㎡(1200평)을 임대해 하수오를 심었다. 하수오는 뿌리당 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하수오는 구멍 하나에 3∼4개를 심지만 생육시기에 튼실한 한 뿌리만 남겨놓고 모두 솎아줘야 한다. 나 회장은 자식 키우듯이 2년간 하수오 재배에 온 정성을 들였다. 2021년 여름 하수오 뿌리는 50cm 크기로 자랐다. 두 달만 더 자라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계약 재배를 해 판로 걱정도 없었다. 계약재배 납품 가격은 ㎏당 1만3500원으로 수확만 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나 회장의 부푼 꿈은, 그해 여름 물난리로 물거품이 돼 버렸다. 여름철 계속된 장마로 하수오를 심은 논에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뿌리가 모두 썩어버렸다. “인재예요” 그는 논에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논 옆에 들어선 코레일의 신역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역사가 완공된 이후 논의 배수로가 사라졌어요. 게다가 역사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논으로 떨어졌어요” 나 회장은 논의 배수로가 있었다면 물난리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수오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작물이다. 당연히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나 회장은 물난리로 하수오를 한 개도 건지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나앉았다. 하수오 종묘값 1억6000만원과 2년간 재배에 들어간 6000만원을 합해 모두 2억2000만원의 빚을 지게됐다.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나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당 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는 억울하게 2억원대의 빚을 졌지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가슴앓이가를 하다가 건강도 잃을 뻔했다. 나 회장은 억울한 빚을 받아들이기로 체념했다. 그는 매월 30만∼40만원에 달하는 귀농자금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 귀농 첫해에 구입한 1320㎡(400평) 임야에 심은 매실과 고사리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4월 7일 광양 진천의 고사리 밭에서 본 나 회장은 농부였다. 그는 허리를 숙여 고사리를 찾아 꺾은 후 허리춤에 찬 포대에 차곡차곡 넣었다. 그는 풀속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잘도 찾아냈다. 수확한 고사리를 삶아 건조까지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 고사리 농사를 지어도 한해 수입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산에 능이버섯 채취도 한다. 능이버섯은 ㎏당 15만원으로 쏠쏠한 소득원이다. 한푼이라도 벌기위해 동네 일손돕기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나 회장은 광양 백운산에 반해서 귀농했다. 인천에서 직장에 다니던 그는 2010년 백운산 등산을 했다. “부모의 품처럼 포근했어요” 백운산 품에 살겠다며 광양으로 둥지를 옮겼다. 그렇다고 당장 귀농은 하지 않았다. 광양의 한 대기업에서 건설노동자로 6년간 일을 했다. “노조 일을 했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는 귀농해 정부와 지자체의 불합리한 귀농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정부는 4950㎡(1500)∼6600㎡(2000평)의 농사를 짓는 소농인에게 직불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귀농인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귀농인의 성패는 귀농 후 3년간에 달려있어요” 나 회장은 귀농 초기가 가장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했다. 대부분 소농으로 귀농한 귀농인들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는 백방으로 뛰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귀농 5년차인 2021년, 160명의 회원이 가입한 광양귀농어귀촌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 2년의 직선제로 바뀐 지난해 그는 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나 회장은 억울한 빚을 지면서 얻은 교훈이 있다. 귀농인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협회의 여러 동아리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관심있는 작물 동아리를 꾸려 농업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목표예요” 나 회장은 협회에서 자금을 지원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는 동아리 활동의 체험장으로 하수오를 재배했던 논을 내놓았다. 올해는 선도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의 선택과 집중할 방침이다. 나 회장은 주말에 예비귀농인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예비 귀농인 4명과 함께 고사리와 두릅 수확 체험을 했다. 선도 귀농인을 찾아 이들에게 작물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작물이 어떤 것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나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쓴 소리를 했다. “논과 밭의 가격이 3.3㎡(평당) 30만원이 넘어요. 귀농자금 3억원으로 3300㎡(1000평)을 사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는 귀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이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귀농인에게 싼 값에 임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4.15 16:38:15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논란… 지역예술인 “광주정신과 무관”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해 수여한 ‘박서보 예술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 제정됐다. 지난달에는 이사회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규칙도 제정했다. 기지재단은 박서보 작가가 후진 양성을 위해 기탁한 재원을 기반으로 2019년 세워진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기지재단은 100만달러를 후원하고, 광주비엔날레는 이를 재원으로 올해부터 2042년까지 매 대회마다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상금의 박서보 예술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6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첫 수상자로 선정된 엄정순 작가에게 상금 10만달러를 수여했다. 광주비엔날레가 특정 작가의 이름을 딴 예술상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박 작가의 지난 행보가 광주비엔날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지역 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박서보 예술상을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박 작가는 4·19 혁명에 침묵하고 5·16 군부 정권에 순응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만든 유신 정권 관변 미술계의 수장을 역임하는 등 미술 권력자”라고 평가했다. 박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관계도 맞지 않고 사유의 흔적도 읽을 수 없다”며 “더 많은 작가가 나서 후원하고 이름을 빌려 상을 만드는 것이 광주비엔날레를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는 박 작가가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한국 추상미술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설명했다. 1931년 경북 예천 출생인 박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홍익대 교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인종·지역·성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오직 작품성만을 고려해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향후에도 다른 기관에서 미술계 발전을 위한 후원 의사를 밝힌다면 그에 걸맞은 시상이나 작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4 01:00:00
무면허 만취 운전자 스쿨존서 시속 90km 질주… 추격 끝 검거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광주 남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 도주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을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3 11:20:53
로그인서 답례품 선택까지 11단계… 속 터지는 ‘고향사랑 e음’ [지방기획]
“민간 플랫폼은 없나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들이 자주 받는 질문이다. 기부자들은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플랫폼(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이 결제 단계가 많고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에 불편하다고 하소연한다. 간편하고 손쉬운 민간 플랫폼에 익숙한 기부자들은 정부의 유일한 기부 통로인 고향사랑e음 하나만으로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사는 김모(63)씨는 최근 고향인 전남 영광에 기부금을 내려다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김씨는 로그인에서 답례품 선택하기까지 무려 11단계를 거쳐 기부를 마쳤다.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답례품의 배송 상황을 알려주는 문자조차 받지 못했다. 고향사랑e음에는 답례품과 배송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기능이 없다. 때문에 기부자들은 김씨처럼 답례품 배송 과정을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부터 시행돼 10일, 100일을 맞았지만 순조로운 정착을 하지 못하고 기부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 플랫폼 한계… 민간 플랫폼 활용 필요 11일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6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모금과 접수,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금 용역시스템을 발주했다. 경쟁 입찰을 거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시스템의 위탁관리자로 선정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70억원을 들여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플랫폼은 행안부가 구축한 고향사랑e음이 유일하다. 고향사랑기부는 오직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행안부가 민간 플랫폼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서다.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의 민간 플랫폼이 40여개에 달한다.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아닌 행정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기부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에는 불만과 항의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기부 절차가 복잡하고 답례품 배송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대부분이다. 한 기부자는 “주문한 지 7일이 돼가는데 배송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답례품을 주는 회사의 연락처와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다”고 했다. 이 기부자는 결국 “취소하고 싶다. 취소 방법을 알려달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기부자는 기부를 했는데 결제창이 뜨지 않아 기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못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팝업창에 들어가 해제하라는 관리자의 안내문을 읽고 따라해봤지만 좀처럼 결제창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들도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가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전국 243개 지자체에 균등하게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인구와 경제규모, 세수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2890만원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인구 3만명도 되지 않는 전남 구례군은 이보다 10배가 넘는 인구 50만명의 서울 강남구와 구축 비용을 똑같이 부담했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이용자가 적은데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적어 이용자가 수가 별로 되지 않은데도 대도시와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구와 세수 등을 따져 분담금을 재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지자체의 불만은 시스템 구축비용뿐 아니다. 매년 내는 시스템 유지 보수비(20억원)도 243개 지자체가 800만원씩 동일하게 분담하고 있다.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유지 보수 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기부자들이 연말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접속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스템 마비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처지다. 전북지역 한 지자체 담당자는 “재정이 열악해 시스템 분담 비용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유지비와 추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지자체 맞춤형 기부… 해외동포·법인 허용을 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5억9200만원이 들었다. 이 시스템과 비슷한 고향사랑기부제 구축에는 이보다 10배가 많은 51억4700만원을 썼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기부통합시스템은 여러 정보를 모아놓은 홈페이지 수준이지만 고향사랑시스템은 장고를 고도화한 전자상거래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법인 ‘지정기부’가 되지 않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정기부를 희망하고 있다.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모금의 목적을 정하고 모금액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정해진 곳에만 쓰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면 지자체가 연말에 필요한 데 사용하는 일반기부만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정기부를 해야 참여자와 기부금이 늘어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외국인과 해외동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교적 큰 손인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하다. 행안부가 지자체 간 기부금 유치 경쟁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행안부의 제약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는 답보 상태다. 시행 초기에는 지역 유명인과 출향인사들이 기부에 나서면서 ‘컨벤션효과’를 봤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공공 플랫폼 1개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끌고 간다면 곧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이 참여해 경쟁력 있는 답례품 선정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정기부를 허용할 때 기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다 큰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유지보수비는 차등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부자들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4.12 06:00:00
광주 택시 기본요금 4300원으로 1000원 인상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4300원으로 현행보다 1000원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시는 10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위한 시민토론회(월요회의)'를 개최해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시는 기본요금 4300원으로 인상안과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에 거리·시간 요율 조정안(병산제)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50여명의 시민·택시업계 참석자들은 조별 토론을 거쳐 4300원 기본요금 인상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광주의 현행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 택시정책심의위원도 참석한 만큼 이견이 없으면 시의회 심의를 거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 측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6월 중 고시된 후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4.11 11:19:14
광주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3억7100만달러 역대 최고
광주광역시가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 분야에서 역대 최고와 함께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FDI 유치 실적(도착금액 기준)이 역대 최고인 3억7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신고금액도 3억7100만달러로 비수도권 중 2위를 차지했다. 신고 기준으로 보면 전년 6000만달러보다 6배 증가했으며,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 4200만달러보다 9배 늘어났다. 신고건수 3건은 업종별로 전기전자 1건, 식품 1건, 부동산 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투자 비율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순이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앰코코리아)가 한국을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반도체 분야 글로벌 거점으로 선택해 대규모 증액 투자에 나선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앰코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한국이 최첨단 반도체 제조와 연구 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허브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 세계적 긴축 기조, 고금리 상황 등 대외적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 첨단 소부장,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시 광주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인지도 향상과 신뢰 획득이 투자 유치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와 함께 주요 산업의 기반 시설 확충 및 정책 과제 발굴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의 안정적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광주시가 14년 만에 100만평 규모의 신규 미래차 국가산단에 선정된 데 이어 앰코코리아의 대규모 증액 투자가 이뤄졌다”며 “FDI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 단지 선정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1 01:00:00
광주시,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유보적 입장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신청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시는 11일 시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인지 등 종합적 검토를 마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광주시가 계속 준비해 온 사업이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도체 특화단지 등 여러가지 고민이 있다. 11일까지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접수 마감일은 12일이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재구조화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 인근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될 미래차 국가산단에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미래차산업을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큰 그림을 품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까지 받는다면 지역 미래차산업에 또하나의 날개를 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광주경영자협회도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경영자협회는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고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공모 참여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전남도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속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이 자칫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별개의 공모지만, 두 개의 특화단지를 동시에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2023.04.11 01:00:00
주점서 의자 던지고 욕설·행패 부린 취객들 잇따라 구속
주점에서 업무방해를 일삼은 취객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광주 동구 금동의 한 맥주집에서 만취상태서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의자를 휘두르며 1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구와 광산구의 주점에서도 술을 마시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동부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B씨(64)도 구속했다. B씨는 5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40분동안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재범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23.04.10 11: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