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이 20%대가 무너지면서 제한급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 주암면 일대에 건설된 주암댐은 광주시와 전남 11개 시군에 식수와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등으로 연간 5억t씩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으로 주암댐의 저수율은 이날 현재 19.7%로 20%대가 붕괴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저수율 30%가 무너진 지 2개월 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주암댐 물 공급 가능일수는 112일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보성강댐의 발전을 중단하고 하루 4만4000t의 물을 주암댐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물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화순군의 동복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복댐의 이날 저수율은 20.6%로 2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수량은 1905만t으로 하루 0.13%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보성강댐의 발전을 중단하고 하루 4만4000t의 물을 주암댐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대체 수원 확보에 나섰다. 최근 하루 3만t가량의 영산강 하천수 취수를 시작했다. 또 4월 말 원지교 가압시설이 완료되면 5월부터는 하루 5만t의 영산강 하천수를 용연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다. 동복댐 상류 주변 관정을 개발하는 등 취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 소식도 당분간 없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다음주까지 광주·전남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보했다. 3∼5월 강수량도 평년 수준이거나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주암댐과 동복댐의 저수율이 매일 감소하면서 광주지역의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두 달 후인 5월쯤 제한급수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면 5월 하순쯤 제한급수 기준인 저수율 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주암댐 물을 사용하는 여수와 광양 산단은 물 부족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부 업체는 공장 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겼다.

수용자와 통화한 가족·지인들에게 청취·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광주교도소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유신 판사는 A씨와 가족·지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교도소장 허가를 받고 구형 공중전화기로 가족·지인들과 13차례 통화했다. A씨는 이 과정에 광주교도소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 모두에게 감청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공무원이 형의 집행·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수용자와 통화 상대에게 통화 청취와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음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도 뒤늦게 감청 사실을 알고 “통화 청취·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없이 A씨와 안부를 주고받는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교도소의 위법 행위로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교도소 측은 “2020년 3월 11일 구형 공중전화기를 신형 전화기(음성 자동 안내 탑재)로 교체한 이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청취·녹음됨을 안내했고, 그 이전에는 전화 사용 신청서와 전화실 게시물을 통해 고지했다”고 항변했다. 또 A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던 수신자들에게 청취·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교도소의 위법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에게 통화 내용 청취·녹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로 각 10만~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는 게시물 등으로 통화 청취·녹음을 사전 고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한 야산에서 생후 2∼3개월로 추정되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야산 등산로에서 숨진 어린 아기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아기는 생후 2∼3개월 정도 지난 영아로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수 일째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등산로를 자주 오가는 시민이 며칠 전부터 놓여있는 비닐봉지를 수상하게 여기다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숨진 아기를 등산로에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공가(公暇)를 허위로 사용하면서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북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북구청 직원 36명을 적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20일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허가를 받고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허가일과 다른 날 또는 주말에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이들이 허위로 공가를 사용,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는 475만1660원이다. 시는 북구에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들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감사위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구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는 지난해 9월 북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70건의 지적사항(모범사례 3건 포함)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5명(경징계 5명·훈계 37명·주의 73명)에게는 신분상조치를, 5억5931만5000원은 재정상조치(회수·지급·반납·감액·부과)를 요청했다.

그의 얼굴은 무척 밝았다. 어느 봄날에 내리쬐는 봄볕처럼 화색이 돌았다. 14년 전 선고받은 암환자의 기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북 김제에서 귀농 10년차 함지애 ‘지애의 봄 향기’ 대표는 2월 24일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육체 노동을 하다보니···”라며 웃었다. 함 대표가 건강을 되찾은 것은 오로지 ‘청정한 자연’ 덕분이다. 또 밤낮없이 콩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면서 생긴 튼튼한 근육도 건강의 비결로 그는 꼽았다. 고향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함 대표는 서울로 올라갔다. 그는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자수성가를 했다. 일본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그의 가게는 항상 붐볐다. 하지만 일하는 작업환경은 좋지않았다. 섬유에서 나는 먼지로 늘 기침을 달고 살았다. 2009년 어느날 함 대표는 등쪽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다. 폐암 1기 선고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조기에 폐암이 발견돼 그나마 천운이라 했다. 수술도 잘 마쳤다. 여기서 암 투병생활이 끝나는가 했다. 하지만 2년 후 더 무서운 폐섬유증이 발견됐다.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질환으로 생명까지 위협했다. 마흔 후반에 그는 왼쪽 갈비뼈 하나를 12cm나 절개하는 수술을 했다. 건강을 위해서, 2012년 10월 함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인 김제로 향했다. 귀농한 함 대표는 식초를 선택했다. 함 대표는 식초가 몸에 좋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식초 관련 연구는 활발한데다 식초 연구자들이 노벨생리의학상을 3차례나 수상했기때문이다. 다행히 김제 인근의 완주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있었다. 이 곳에서 그는 식초 제조법을 배웠다. 귀농의 초점은 그의 건강에 맞춰져 있었다. 식초 제조를 하면서 그는 자연스레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됐다. 그는 “찹쌀과 누룩을 항아리에 담아 석달이 지나면 알코올 15%정도의 술이 된다”며 “여기에 물을 넣어 6%정도로 도수를 낮추면 식초가 된다”고 했다. 식초와 술은 한 항아리에서 나온다는 얘기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를 전통주에 빠지게 한 은인을 만났다. 김제시 전통가양주연구회 임종기 회장이다. 함 대표는 “여느 날처럼 동네를 산책하다가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임 회장 부부를 만났다”며 “임 회장의 권유로 전통가양주연구회에 가입을 하게됐다”고 했다. 함 대표는 본격적인 전통주 만들기에 매달렸다. 김제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대학 등 각종 기관에서 전통주 담그는 방법을 배웠다. 전통주 스승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지금도 김제와 서울을 오가며 전통주 스승을 만나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있다. 전통주가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함 대표는 전통주를 빚으면서 한가지 원칙을 세웠다. 직접 지은 농산물로 전통주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1만5000㎡ 논밭에 벼와 보리, 콩 등 친환경 농사를 지었다. 여기서 나온 쌀과 누룩, 꽃으로 전통주를 빚었다. 자연히 친환경 전통주를 빚은 셈이다. 귀농 5년차가 되자 몸이 좋아졌다. 고된 농삿일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다. 함 대표는 “귀농 초기에 10㎏짜리 포대를 들지 못해 이웃집 사람을 불렀다”며 “5년정도 되니 20㎏짜리 쌀포대를 거뜬히 들어올렸다”고 했다. 2017년 병원을 갔다. 검사결과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귀농생활 5년만에 암세포와 작별을 한 것이다.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농부가 되기로 작정했다. 함 대표는 2019년 자신의 이름을 따 ‘지애의 봄향기’라는 사업장을 열고 본격적인 전통주 제조와 판매에 나섰다. 사업장에는 식품제조 가공시설을 비롯해 발효, 숙성시설, 체험장, 저온저장고 등을 갖췄다. 그는 농어촌체험지도사와 천연발효식초 제조관리사, 전통장류제조사, 꽃차 소믈리에 등 많은 자격증을 땄다. 함 대표는 자신의 전통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받고 싶었다. 2019년 11월 충남도 농업기술원 주관의 ‘우리 발효술 경연대회’에 자신이 빚은 전통주를 출품했다. 생각지도 않는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그는 크고 작은 전국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다. 지난해에는 한 지역방송사 주관의 전통주 경연대회에서 심사결과 3개부분 모두 대상을 수상했지만 한 부분의 대상을 양보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선보였다. 2021년 1월은 함 대표가 그동안 갈고 닦은 전통주의 결실이 나온 날이다. 바로 ‘초야’다. 국내 전통주의 시조로 불리우는 박록담 선생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다. 첫날 밤과 처음이라는 뜻의 초야는 ‘설레는 마음으로 빚는 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야는 혼양주법의 백화주로, 2021년 대한민국 명주대상 청주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 연거푸 상을 타면서 “귀농에 성공했다”는 말을 자주 듣곤했다. 그는 목표가 하나 생겼다. 술 품평회 나가 대통령상을 타고, 대통령실에 초야를 납품하는 것이다. 건강을 되찾은 함 대표는 기부의 삶을 그려가고 있다. 2019년부터 경진대회에서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또 자신이 지은 쌀과 보리, 콩으로 미숫가루를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에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 김제평야의 쌀과 보리를 수탈해 가던 통로인 역전∼동원까지 도로에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함 대표는 “수탈의 아픔이 있는 잿배기길(도로)이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돼 있다”며 “도시 재생과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통주 산업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강소농의 모델을 만들기위해 ‘징게맹갱우리술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함 대표는 전통주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 40대 예비귀농인 등 5명에게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그는 예비 귀농인에게 자신만의 ‘SNS플랫폼’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함 대표는 귀농 첫날부터 블로그를 작성했다. 시시콜콜한 것부터 어떻게 전통주를 만드는지 그 제조 과정을 모두 담았다. 블로그 귀농일기가 신뢰를 얻으면서 식초와 전통주를 판매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 예비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SNS에 올리면 이게 앞으로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함 대표는 귀농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때문에 정착 전에 집을 짓거나 논·밭을 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귀농후 3년이 귀농 성패를 좌우한다”며 “이 기간에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어떤 귀농을 할지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재외동포청의 6월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섰다. 광주시와 인천시,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2일 서명했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행정 분야와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다.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공식 출범한다. 2일 외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유치 의향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광주시와 인천시 2곳이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지자체의 유치 신청과 관계없이 외교부가 정부·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시는 해마다 유네스코 등과 함께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5월 중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가 광주에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동포 귀환 운동을 벌여 900여 명의 고려인이 광주에 정착하고 있는 점을 내세웠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최적지로 재외동포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유럽, 중앙아시아, 하와이 등 세계 각지 재외동포들의 방문이 쉽고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춰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이민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시작된 만큼 인천은 이와 관련한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는 교통·항만·수도권 인력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입국 관문인 공항이 가깝고 킨텍스, 호텔 등 대규모 이벤트 인프라를 갖춰 재외동포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이날 재외동포청 천안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치위는 “천안은 재외동포들이 잠들어 있는 ‘망향의동산’이 위치해 있고,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재외동포청 최적지”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재외동포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 의혹을 받는 광주 지역 납품업체 22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일 광주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리점주 2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등학교들이 발주한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총 41회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제도는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됐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 대부분이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원 사이) 기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2023학년도 신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입찰이 완료된 중·고교 43곳 중 절반 이상에서 1·2순위 업체들이 불과 1천∼1만원 차이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해 하반기 광주 북구 각화동 옛 광주교도소 건너편에서 무연고자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다. 2019년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자 봉분 이장 과정에서 발견된 행방불명자 염경선씨(추정)와 다른 사례로 교도소 주변 5·18 희생자 암매장 사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위는 28일 2022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암매장 제보 발굴 사례를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해 옛 3공수여단 소속 장병·하급 간부 820여 명과 접촉, 350여 명으로부터 암매장과 관련한 진술을 받아냈다. 조사위는 이중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 계엄군 60여 명의 진술을 추려 옛 광주교도소 일원 7곳에 대한 지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현재 각화동 광주화물터미널이 들어선 곳 일대에서 신원 미상의 무연고 유해 1구가 발견됐다. 발견된 무연고 유해의 주인은 지난해 9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잠정확인된 행방불명자 염경선씨와 별개 인물이다. 조사위는 발견된 유해에 대해 육안감식을 벌인 후 용역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위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행방불명자 가족 417명 전체와 모두 비교해 신원확인과 5·18민주화운동 연관성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발견된 무연고 유해가 5·18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으로 확인될 경우 3공수의 광주 시민 학살, 암매장 의혹에 대한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3공수는 1980년 5월 21일 전남대 정문에서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 진압한 뒤 같은날 오후 4시쯤 광주교도소로 주둔지를 옮겼다. 3공수는 교도소에 주둔하며 연행돼온 광주 시민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도소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을 사살하고 시신을 헬기로 옮겼다는 증언도 이어져왔다. 교도소로 시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가혹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3공수는 전남대에서 붙잡힌 시민들을 2.5t 트럭과 군용 방송 차량에 태워 광주교도소로 압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송 차량에 최루탄을 집어넣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중복 증언이 확인됐던 해당 내용은 조사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 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 3공수가 1980년 5월 21부터 24일 사이 광주교도소 주변에서 시민군과 교전을 벌여 최소 8명을 사살, 이중 일부를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조사위는 활동 종료 기한인 오는 12월까지 암매장 조사 결과를 포함한 5·18 발포 명령자 규명, 행발불명자 전수조사 내용 등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펴낼 방침이다.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대중제) 전환하더라도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000만∼3000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2020년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칙은 과거 운영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개정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회원 90% 이상이 계약 해지에 동의했고 대중제 전환이 안 되면 법인회생 들어가 결국 회원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회원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골프장 측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인상했던 골프장 코스 사용료(그린피) 회원가 주중 13만5000원·주말 16만5000원을 비회원가 대비 주중 55.6%, 주말 47.1%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올려받았던 차액을 돌려주고 향후 회원가를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되, 우선 예약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벗어도 되지 않나요.”vs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내달 2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대명사인 마스크 착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는 2020년 2월 이후 3년만에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다.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교실과 복도, 운동장, 급식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도 없앴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음악 수업 등 좁은 공간에서 학생이 모이는 수업과 행사도 학교장 권고 사항이다.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선택으로 바뀌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굳이 불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5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아이가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싶다고 해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서 “사실 지난 3년동안 학교를 다녔지만 친구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해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6학년에 진학하는 학부모 박모씨도 “치아교정기를 끼고 있는 아이가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다고 여러차례 호소했다”며 “마스크를 가방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착용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둔 학부모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학교가 집단감염의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모씨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감염에 취약해 마스크를 써야한다”며 “다른 아이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선제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감염돼 고열로 고생을 치른 초등학교 2년생을 둔 학부모 최모씨는 “마스크를 벗을 경우 감염의 우려가 크다”며 “답답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이처럼 학부모들의 팽팽한 여론에 교육부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어느 한쪽 입장에 설 경우 민원 발생 소지가 커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