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을 지나 지리산 청학동 마을 가는 길목인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 다다르면 귀농인 박철경 대표농부가 운영하는 ‘열대정글 농장’이 나온다. 2월 24일 찾은 박 대표농부의 농장 비닐하우스 안은 섭씨 7∼15℃ 정도로 초여름 기온이었다.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후끈했다. 비닐하우스에는 바나나를 비롯해 구아바, 라임, 레몬, 자색 아스파라거스 등 동남아에서 자라는 열대 작물들이 울창한 나무숲을 이루고 있었다. 어떤 나무는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는 등 4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마치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날 박 대표농부는 라임 나무 접붙이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비닐하우스에는 3년간 자란 무릎 높이 크기의 탱자나무 묘목이 너비 2m, 길이 50m의 이랑에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다. 이런 이랑은 옆으로 5개나 더 있다. 박 대표농부는 이랑 사이의 좁은 고랑에 앉아 탱자나무를 한뼘 높이에서 전지로 잘라내고 가장자리에 칼집을 냈다. 2m크기의 라임 가지를 10cm정도로 잘라 칼집으로 생긴 틈에 끼워넣었다. 그리고 하얀색 테이프로 삽입한 라인 나무 가지가 탱자나무에 잘 붙도록 다섯바퀴 정도 감아줬다. “탱자나무는 병충해에 매우 강해요” 박 대표농부는 라임 나무 접붙이기용으로 탱자나무를 쓰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라임 나무를 삽목이나 씨를 뿌려 키워도 봤지만 병충해에 약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농부가 하루 접붙이기를 할 수 있는 나무는 300여 묘목이다. 비닐하우스 5개 이랑의 접붙이기를 마치려면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아무리 힘들어도 접붙이기 작업만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의 라임 농사 성공비결이 묘목 접붙이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날 접붙이기한 라임 나무는 1∼2년을 더 키워야 묘목이 된다. 이 묘목이 수확할 정도로 열매를 맺려면 2∼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박 대표농부는 국내 열대 작물의 선두주자다. 그의 10동 비닐하우스에는 열대 작물만 300여종이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열대 작물의 보고다. 국내에서 열대 작물을 재배하거나 연구하려면 박 대표농부의 농장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다. 그의 비닐하우스에는 ‘국내 유일’ 타이틀을 단 열대 작물만 10여종에 이른다. 박 대표농부는 8년차 귀농인이다. 그는 호텔의 식품부에서 일했다. 호텔 일을 그만두고 식품관련 자영업을 했지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를 넘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 빚에 몰린 그를 보듬어 준 것은 고향의 부모였다. 박 대표농부는 귀농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벼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9900㎡(3000평) 논농사의 한 해 수입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벼농사 수입으로는 빚은 커녕 생계유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그 때 그의 머리속 떠오른 것이 호텔에서 근무할 때 눈여겨 본 열대 작물이다. 레몬과 라임의 국내 소비량 가운데 국내 생산은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향후 희소성과 가격면에서 경쟁력만큼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막연한 아이디어 하나로 그는 열대 작물의 불모지인 하동에서 귀농의 첫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열대 작물의 재배는 그의 결심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열대 작물의 정보가 거의 없었다. 열대 작물의 묘종이나 묘목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그나마 인터넷의 동호인 카페에 가입해 귀동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다. “열대 묘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한 그루라도 구해왔죠” 그는 부지런히 열대 작물의 모종과 묘목을 찾아다녔다. 국내에서 열대 작물 재배 방법을 배우기는 쉽지않았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열대작물의 원산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떠났다. 베트남에서 열대 작물을 공부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2019년 겨울 하동으로 시집온 아내의 ‘지도’로 박 대표농부의 비닐하우스는 제자리를 잡아갔다. “아내는 물을 얼만큼 주고, 온도를 몇도에 맞추고, 수확은 언제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알고 있죠” 아내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동지역에 가장 맞는 열대 품종이 어떤 것인지 시험 재배를 했다. 초기엔 다양한 라임과 레몬 품종을 비교해 심어보고 병충해 정도와 수확량 등을 조사했다. 비닐하우스는 열대 작물의 시범포가 됐다. 지난해 그는 열대 작물 재배로 연간 1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2억원 정도, 내년에는 3억원 예상하고 있다. 열대 작물은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된다. 핑거라임은 냉동 수입산이 1㎏당 20만원대에 팔린다. 국내에서 생산된 라임 생과의 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다. 박 대표농부는 2100㎡에 5년전부터 심기 시작한 체리농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6개 농장에 지금까지 1200주를 심었다. 체리 수확은 식재 후 4∼5년이 돼야 한다. 올해는 2∼3톤 수확을 예상하고 있다. 판매 수익은 5000만원이 넘는다. 판로도 큰 걱정이 없다.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가 많지않아 농가들끼리 경쟁을 하지않아도 된다. 열대 과일은 로컬 푸드는 물론 전국 농특산물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귀한 작물’이다. 열대 작물의 또다른 수요처는 국내 다문화 가정이다. 50만 가구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에서 열대 작물은 식탁의 필수품이다. 그의 바람은 열대 작물 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동안 배운 열대 작물의 재배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열대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는 박대표농부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간을 제공하면 임대해서라도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박 대표농부는 예비귀농인이나 귀농인들에게 열대 작물을 적극 추천했다. 어느 작물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레몬과 라임 등 열대 작물의 경우 국내 소비량의 98%를 수입하고 있다. 국산은 2%에 불과해 국산 소비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박대표농부의 전망이다. 박 대표농부는 귀농인의 작물 재배 성공 요건으로 땅(토지)과 재배 작물을 꼽았다. 체리의 재배조건은 저온건조다. 땅은 건조하고 습기는 적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체리를 재배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대표농부는 귀농 전에 반드시 귀농귀촌센터에서 사전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 귀농을 결심했던지 상관없이 귀농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반드시 센터에서 알아본 것이 귀농성공 여부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귀농 전에는 미리 농지를 사거나 거주할 집을 짓지 말라는 게 그의 귀농 제 1원칙이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귀농할 지역에서 수개월간 살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필요한 만큼 땅을 사거나 거주할 공간을 마련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8개 조합 총 49명이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쟁률은 제1회 3.0대 1, 제2회 2.8대 1에 비해 낮았다. 조합별로는 농협 4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2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광산구 삼도농협과 동곡농협으로 각각 5명이 후보자등록을 했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민물장어양식수협과 북광주농협 2개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1명, 50대 10명, 60대 31명, 70세 이상이 7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48명(98.96%), 여성 1명(2.04%)이 후보등록을 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182개 조합에 총 381명이 등록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제1회 2.4대 1, 제2회 2.4대 1 보다 낮았다. 조합별로는 농협 293명, 수협 41명, 산림조합 47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해남 산이농업협동조합과 여수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각 5명이 후보자등록을 했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52개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11명, 50대 111명, 60대 233명, 70세 이상이 26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377명(98.95%), 여성 4명(1.05%)이 후보등록을 했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이날부터 3월 7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선출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광주시청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김가희 지부장이 건강 이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24일 민노총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김 지부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쇼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저혈당 증상 치료를 받고 있어 단식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9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 지부장은 며칠 전부터 건강이 악화해 누워 지냈으며 단식 16일째인 이날 쓰러졌다. 사회서비스원 노조 측은 “광주시는 지난해 38차례 채용 공고를 내고, 3월에도 추가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며 "여기에 비담임 제도를 도입해 9개월짜리 보육교사를 채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새 대체 교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 보육 대체 교사들은 이에 반발,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4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두 기관을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한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8개 공공기관이 4개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민선 4기 14개·5기 18개·6기 21개·7기 24개로 지속해서 늘었던 광주시 공공기관은 20개로 줄어든다. 민선 8기 대구(18→11개), 부산(25→21개), 울산(13→9개), 충남(25→18개) 등 전국적인 공공기관 혁신 흐름에 올라탔다. 통합 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광주관광공사는 관광 전략·산업 기획력 강화, 마이스(MICE)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의 역량을 결집해 탄생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산업 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 융합 체계를 조성하고자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한다.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은 연구 기관(복지연구원)과 집행 기관(사회서비스원)이 결합하는 형태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 확산, 노동과 고용 포괄적 지원을 목표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아우른다. 도시철도공사는 광주교통공사,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4월 말 기능 조정, 6∼7월 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를 거쳐 구조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시장 교체 시기 전후 빈번한 '알박기 논란' 등을 차단하려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하게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정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장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준대로라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된다. 일부 통합·추가로 청문 대상 기관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증가한다. 이같은 공기업 통합 추진에 통합 대상이 된 기관의 반발이 우려된다. 기관 통합 후 생길 수 있는 고용 불안 우려에 대해 강 시장은 "통합되더라도 소속 직원 고용은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청문회 대상 조정과 관련해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는데,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는 광주시와 시의회간 협약에 따라 8개의 공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청문 대상을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이런 법 개정을 모른채 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합도 시의회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세대 지원.’ 최근 4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영광군의 비결이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78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영광군은 2019년 2.54명, 2020년 2.46명, 지난해 1.81명 등 최근 4년간 연속 합계출산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영광군의 전국 1위 비결은 청년세대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광군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다. 이 기금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및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 참여 페스티벌 ‘청담정담’을 개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군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했다. 군은 이(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했다. 산·학·관 연계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취업을 보장했다. 지난해 영광군은 전남도 투자 유치 평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도시인 광주 인근에 위치하고 한빛원전 등 공기업이 입주해 출산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도 출산율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점도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줬다. 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하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해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비롯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신생아 양육비(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청년층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닌 이웃과 사회의 관심과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극(구멍) 발견으로 장기간 가동이 중단됐다가 발전을 재개한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해 전남 영광군의회가 법원에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영광군의회와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한빛4호기는 2017년 5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 140여개가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위원회는 5년 7개월 만에 보수 공사가 완료됐다며 재가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4호기 재가동에 앞서 주민들과 약속한 안전문제 해결과 보상 등 7대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7대 현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군의회는 4호기 재가동 이전에 영광군민에 사과, 명예회복 조치, 부실공사 피해보상,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3자 평가, 상부돔 내부철판 검사 등 7대 현안 약속이행 없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군의회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군의회가 가동중지 사유로 제기한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4호기가 재가동에 필요한 법령상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군의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호기 재가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시급하게 가동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군의회가 문제 삼은 한빛원전본부장과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범대위) 간 맺은 합의서도 법률관계를 형성할 목적이 아닌 범대위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으로 판단했다. 한빛원전본부장이 2020년 11월 범대위와 만나 7대 현안이 담긴 ‘한빛원전 3·4호기 현안 해결을 위한 범대위 의견’이란 제목의 문서에 서명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문서가 범대위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일 뿐 법률관계를 형성할 목적의 문서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원전본부장이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대위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해 4호기 재가동 전에 이를 이행할 법률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서는 범대위와 한빛원전 측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 범대위 구성원이 아닌 군의회와 한빛원전 사이에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군의회가 원전 측에 요구사항을 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7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치과의사들과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생명보험사 특약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의료진 10명(8개 치과 병원)과 환자 14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한 것처럼 수술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와 환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7억4000만원 상당인데, 주로 생명보험에서 수술 특약으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악용했다. 보험사들은 인접 치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나눠 횟수를 늘린 정황이 발견된 보험금 지급 이력을 모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수술을 행하며 보험금을 타냈는데, 경찰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이내 보험금 청구 범죄를 규명했다. 현재 병원 1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의사 1명과 환자 7명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 병원은 이미 수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7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치과 병원은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별로 혐의를 순차적으로 규명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까지 철저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학대학교 바로 앞 부지에서 10년 넘게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업주가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신학대학교 건물과 127m 떨어진 곳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매장에선 여러 성기구류 등을 진열해두고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이 매장이 학교 부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 이 학교는 1960년부터 이곳에서 운영되다가 1990년대 들어 전남의 다른 곳으로 학교를 옮겼다. 학교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방학 중 학생들의 실습 등이 이뤄진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이 학교 부지가 2015년 6월부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성인용품점 운영이 불법이라며 기소 처분했다. 또 비록 학교는 이전을 갔더라도 방학 중 이곳에서 대학생들의 실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등 부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이뤄지기에 학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볼 수 없어 A씨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상 교육 환경 보호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7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A씨가 앞서 보호구역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것도 법률상의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줬던 월례비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 월례비는 급여 외에 매월 수백만원씩 받는 웃돈으로 정부는 불법 행위로 간주해 대법원 판결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3부(박정훈 성충용 이수영 고법판사)는 D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D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공사 입찰 시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한 점, 철근콘크리트 협의회에서 정한 상한선 등을 볼 때 D사가 원청,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인 D사가 월례비를 지급한 후 반환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은 시작됐다. D사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시내 4곳의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골조나 철근 공사를 하도급을 받았다.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회사들과 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기사 16명을 현장에 보내 골재와 건설장비를 운반하게 했다. 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타워크레인 회사에서 받는 돈 외에 시간 외 수당(OT 비) 및 월례비로 월 300만원씩을 D사에 요구했다. D사는 총 6억5400만원을 월례비로 지급했으나 이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D사는 소송의 근거로 시공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뿐 기사들과는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들의 작업 거부·태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이자 업무 파견 관계인 D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맞섰다. 2심인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타워크레인노조의 월례비 요구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 고소에 따라 노조 간부와 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월례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2일 건설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여금으로 돈을 더 지급할 거라면 정식적인 임금 계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월례비를 불법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월례비를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월례비 성격에 대해 1·2심 법원들이 엇갈린 판단을 보여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1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