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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묵 기자의 최신기사

法 “유리창 너머로 쳐다 보면서 손짓은 스토킹”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들을 유리창 너머로 빤히 쳐다보면서 손 동작을 해 불안감을 준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심재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 곳곳의 가게에서 피해 여성들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광주 한 꽃집과 은행, 서점 등에 근무 중인 3명의 피해자들을 출입구 유리문 너머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손 동작을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 생활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은 뒤로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들은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피고인을 마주할까봐 불안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21 10:00:00
경찰, 전남대 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의혹 수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흥업소 유용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인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접대비 유용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접대비가 3년간 총 73건 결제(총금액 약 5000만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나, 대학 측이 자체 감사를 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소명하지 못한 접대비 사용 내역이 있는 등 회계 집행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했다.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위원회는 그러나 “민간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감사하고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관련 처분을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실관계만 확인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접대비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회사의 접대비 사용 내역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정확한 위법 여부 등은 조사 후 관련 법 조항과 판례 등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20 16:11:51
전란 피해 온 고려인들 10명 중 9명 “한국 정착 하고파” [심층기획-우크라전쟁 1년과 한국]
“쭙쭙쭙….” 우크라이나에서 사료를 주기 위해 동물을 부를 때 내는 소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둔 17일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마을의 농장에서 한 고려인 농부가 이를 반복하면서 연신 바가지로 닭 모이를 흩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에 흩어져 있던 닭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암탉과 수탉, 어미닭과 병아리 등 닭들이 마당에 뿌려진 먹이를 먹어댔다. 먹이는 시중에서 파는 닭 사료가 아니었다. 들판에서 수확하고 남은 이삭과 텃밭에서 뜯어온 채소류다. 어림잡아도 닭은 200마리가 넘어 보였다. 닭들이 먹이를 먹는 동안 농부는 여러 둥지에서 계란을 꺼내 커다란 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지난해 4월 러시아 전쟁을 피해 광주로 피난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박에릭씨의 일터다. 박씨는 하루에 서너 차례 먹이와 물을 주면서 닭을 키우고 있다. 박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다. 이 경험을 살려 지난해 8월부터 닭을 직접 부화해 사육하고 있다. 농장 옆에 마련된 그의 집에는 폐냉장고를 개조해 만든 부화기가 3대 있다. 이 부화기에서 병아리를 부화해 키우다가 닭이 다 자라면 시장에 내다 판다. 박씨의 한 달 수입은 200만∼300만원이다. 부부가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 박씨처럼 전쟁의 참화를 피해 피난온 고려인은 지난 1년간 일자리를 잡고 꿈에 그리던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정착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고려인마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나 광주 고려인마을로 피난온 고려인은 875명이다. 이들이 광주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인마을이 지역사회에 모금운동을 펼쳐 모은 성금으로 무료 항공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 기관, 기업 등 지역사회에서 낸 후원금은 9억원에 달한다. 국내로 피난온 고려인은 2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와 경기 안산에 조성된 고려인마을로 들어왔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광산구 월곡동에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돼, 이곳엔 현재 8000여명의 고려인이 모여 살고 있다. ◆생계 찾아 일터로… 10명 중 9명 “한국에 살겠다” 전쟁을 피해 광주 고려인 마을에 둥지를 튼 고려인 가운데 10명중 9명은 한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10%만이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려인 상당수는 전쟁으로 집과 고향이 사라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광주로 온 레나씨는 “마을에 포탄이 떨어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로 변했다”며 “돌아가지 않고 후손들을 위해 광주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인들은 억척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광주에 온 고려인들은 고려인마을 종합센터에서 2개월치의 방값과 생필품을 받는다. 이후에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고려인 대부분은 건설현장과 농촌지역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인 3세의 신조야 고려인 마을 공동대표는 “월급이 아닌 당장 필요한 생필품 구입을 위해 일급이나 주급의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여성도 요양원의 간병인과 마트, 식당에 취업해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영농 경험이 풍부한 고려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농촌의 빈집을 수리해 살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마을 일도 도와 마을주민과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빈집을 무상으로 빌려 고추와 채소밭을 가꾸고 있다는 김레브씨는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고 하루 품을 팔면 1주일 정도 농촌생활이 가능하다”며 ‘엄지척’을 했다. ◆전쟁 트라우마 여전… 재외동포 지위는 요원 부모와 함께 피난 온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빠른 편이다. 초등학생들은 고려인 마을 인근 학교와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와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 아이들을 위해 통역을 배치하고 한국어교육과 사회문화교육 등 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만난 아이들은 1년 사이 또래 아이들과 왁자지껄 웃고 다닐 정도로 표정이 밝았다. 인근 초등학교 교사는 “처음엔 인사말도 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정도로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의 포화에서 벗어난 지 1년이 됐지만 고려인들은 생사를 넘나들던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에 온 김따나씨는 광주 군공항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가 하늘을 날면서 내는 굉음에 대피소부터 찾았다. 헤르손 부근에 살던 김씨 가족은 포탄이 마당에 떨어진 날 지하실로 대피했다. 미사일과 포탄이 보름간이나 계속 날아오면서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꼼짝없이 갇혀지내야 했다. 포격이 멈춘 사이 보름 만에 겨우 빠져 나와 폴란드 등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광주 피난길에 올랐다. 김씨는 “전투기 소리만 들어도 지하생활이 떠오른다”고 했다. ◆난민 지위 인정 2% 이하… 인도적 체류 신분 최근 무국적 고려인의 국내 체류 비자 연장 문제는 해결됐다. 무국적자인 10여명의 고려인은 광주에 올 때 여행증명서만 갖고 왔다. 여행증명서는 1년만 법적 효력이 있어 이들은 4월부터는 체류가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최근 피란민에 한정해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난민비자를 조건없이 갱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천영 고려인마을 공동대표(목사)는 “무국적자 고려인의 입국과 체류기간 연장이 한시적으로 해소됐을 뿐”이라며 “이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아 비자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1만1539건 중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175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2%에 못 미친다. 전쟁을 피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은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의 신분이다. 법무부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지난해 2월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학업 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단기 방문자 등 합법 체류자 3843명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3.02.20 06:00:00
특전사회 5·18 묘지 ‘기습 참배’… 오월단체는 찬반 충돌
5·18단체 초청으로 5·18민주화운동 가해자인 특전사 동지회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19일 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특전사 동지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55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들은 추념탑 참배만 마친 뒤 5분여 만에 떠났다. 열사들의 묘소를 찾지는 않았다. 방명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는 “참배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같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배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참배 이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특전사동지회 150여명과 함께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식을 강행했다. 이날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이 선언식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5·18단체 회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선언식을 찬성하는 회원들은 경찰·민간경호원과 함께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을 행사장에 들여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를 반대하는 회원들이 바닥에 드러누운 채 저지하면서 양측은 약 10분 대치했다. 선언식에서 최 특전사 동지회 총재의 인사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총재는 인사말에서 “상관의 명에 따라 광주에 파견돼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았던 군 선배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질서 회복의 임무를 수행한 특전사 선배들의 노고와 희생은 왜곡되거나 과소평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는 상관의 명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취지를 부연하는 과정이었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여겨온 일부 극우 보수 단체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특전사 예비역들은 질서 유지라는 단어로 5·18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2023.02.19 19:04:11
특전사 동우회 참배 놓고 '두 쪽' 난 5·18단체
5·18단체 회원들이 특전사동지회와 포용·화해 선언식과 이들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놓고 찬반으로 갈리면서 결국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9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포용과 화해와 감사의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5·18 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선언식에서 특전사회의 5·18민주묘지 참배가 5·18 피해자와 당시 계엄군의 용서와 화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을 실천해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날 공동선언식을 시작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함께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선언식 개최 한 시간 전부터 선언식과 5·18묘지 참배를 반대해온 5·18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대국민 선언식을 저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가진 선언식에서 “거짓 화해와 거짓 용서를 하고 있다”며 “선언식은 사기극이며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이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면서 5·18단체 회원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여졌다. 선언식을 찬성하는 회원들은 경찰·민간경호원과 함께 특전사 동지회 회원들을 행사장에 들여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이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저지했다. 1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과 밀고 밀리는 대치를 하다 동지회 회원들은 행사장에 들어갔다. 동지회 회원들이 행사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5·18단체 회원간 고성과 설전은 계속됐다. 이날 선언식을 지지하는 회원들은 ‘진행요원’이라는 글씨가 써진 푯말을 목에 걸어 반대측 회원들과 쉽게 구별됐다. 반대측 회원들이 푯말을 찬 회원들을 향해 “변절자, 배신자”라는 말을 던지면서 곳곳에서 양측간 감정이 격해졌다. 경찰이 양측을 말리고 자제를 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단체 간 직접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1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이날 물리적 충돌은 이미 예견됐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선언식 추진에 5·18유족회와 오월어머니회가 불참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반대 기류가 확산됐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단, 정치권, 5·18 관련 단체 등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변절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5·18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일부 회원들은 국립5·18묘지를 기습 참배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 특전사 동지회원 20여명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들은 추념탑 참배만 마친 뒤 5분여 만에 떠났다. 열사들의 묘소를 찾지는 않았다. 이들의 방문은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참배가 계획돼 있었다.
2023.02.19 12:50:48
‘100억 매출’ 제과점 사장이 조계산에 터 잡은 이유 [귀농귀촌애(愛)]
나무가지마다 봄기운이 움튼 17일 전남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 정상 부근. 귀농인 박귀심(68)씨는 높이 1.5m, 지름 1m가량의 커다란 원통형 고무통에 음식물 찌꺼기를 한가득 넣었다. 박씨는 설거지할 때마다 나오는 밥과 과일껍질, 생선뼈를 버리지 않고 잔반통에 모아둔다. 고무통에서 이 음식물찌꺼기는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면서 액체비료가 된다. 뒷뜰 한켠에 숙성 정도가 다른 이런 고무통 10개가량이 줄지어 있다. “내가 짓는 농사에는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않아요” 박씨는 비료나 약이 아닌 액비만을 사용해 건강한 흙을 만들고 여기에 작물을 심고 가꾼다.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다. 박씨는 곧바로 종종걸음으로 100여m 떨어진 닭장으로 향했다. 산에 흩어져 있던 100여마리의 닭이 박씨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 채소와 먹다 남은 음식물, 고구마 등 시골에서 흔히 보는 닭 모이를 뿌려줬다. 시중에서 파는 닭 사료는 한톨도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텃밭으로 이어졌다. 200㎡의 텃밭에는 지난 가을에 씨로 뿌린 마늘이 겨울을 이겨내고 파릇파릇한 싹을 튀웠다. 박씨는 마늘싹 주변의 흙을 돋우고 잡초를 뽑아줬다. 12년째 귀농생활을 하는 박씨의 하루는 여느 농부와 다르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는 도시에 살 때보다 시골생활이 더 바쁘다고 했다. 박씨의 귀농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귀농 전에 그는 매출 100억원대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전남 순천의 시골 소녀는 1968년 서울로 올라가 제과제빵학원을 다녔다. 그는 1995년 학원에서 만난 남편과 ‘박찬회 화과자’ 가게를 오픈했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화과자에 들어가는 신선하고 제일 좋은 재료만을 구입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주요 백화점에 납품을 하게됐다. 한번 맛을 본 손님들은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을 서서 화과자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연간 매출은 1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상경해 갖은 고생 끝에 제빵 분야에서 ‘명인’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그의 사업가 인생에 제동을 건 것은 암이었다. 박씨는 2010년 가을 무렵, 몸에 손만 대도 이루 말할 수는 통증에 시달렸다. 온 몸이 축 쳐지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했다. 박씨는 “피부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에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당시의 고통을 토로했다. 결국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한 결과, 대장암과 유방암, 갑상선암 등 한꺼번에 3가지 암이 발견됐다. 처음엔 여느 암환자처럼 하늘을 원망했다. 내로라하는 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3번에 걸친 수술을 했다. 수술을 했지만 생활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환갑을 3년 앞둔 쉰일곱, 2011년 봄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살기위해 평생을 바쳐 일군 보물 1호인 제과점을 포기했다. 그에겐 귀농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날 박씨는 간단한 생활용품만 차에 싣고 곧바로 순천 승주로 향했다. 그의 늦깍이 귀농은 이렇게 쫒기듯이 시작됐다. 공기좋고 물좋은 조계산에 터를 잡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건축자재는 철과 못, 스티로폼이 아닌 편백나무와 황토흙을 사용한 ‘자연의 집’을 지었다. 난방은 가스나 연탄이 아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전통 방식을 택했다. 귀농 첫날 그는 조용히 인생을 되돌아봤다. 박씨는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암세포 발생의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블랙 컨슈머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화과자를 10박스 주문한 한 고객은 며칠 후 전화를 걸어 “화과자에서 손톱이 나왔다”고 항의했다. 조사결과 자작극으로 드러났지만 화과자에 나쁜 이미지가 덧입힐까봐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한 사건이 10년도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15년 전 ‘독극물 사건’은 트라우마까지 생겼다. “돈을 주지 않으면 화과자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 전화에 3일간이나 백화점 납품을 중단했다. ‘나쁜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빵을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려웠다. 귀농하자 마자 박씨는 무조건 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심는 등 일부러 고된 육체 노동을 했다.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9년을 흙에 파묻혀 살았다. 조계산 정상 부근에 15만㎡규모의 농장 2개를 일궈냈다. 이들 농장에서는 고사리와 취나물, 두릅, 버섯 등 다양한 먹거리 작물이 자라고 있다. 또 수백마리의 닭이 방목으로 사육되고 있다. 박씨는 지인들이 농장에서 농사체험을 하고 숲속에서 휴양하는 것을 보고 일반인에 개방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농장체험을 위해 호접치자연팜이라는 농장법인을 만들었다. “농장에 오면 건강한 농사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어요” 박씨는 자연의 힘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보급하는 ‘친환경 농업의 전도사’가 됐다. 2년 전 그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맘때 남편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농장으로 내려왔다. 박씨는 남편과 함께 농장 옆에 제과제빵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골마을에서 제과제빵 명인의 솜씨를 한껏 발휘하고 있다. 제과제빵 체험에 들어가는 재료는 박씨가 손수 만든 친환경 제품들이다. 이날도 제과제빵의 소스로 들어갈 감과 사과의 숙성 정도를 살펴보는 그의 손길에서 명인의 향기가 났다. 체험장 바닥에는 자연의 약초를 담은 수십여개의 발효통이 익어가고 있었다. 인공의 식품이 첨가되지 않는 자연산 소스로 그는 새로운 빵을 굽는 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 박씨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한가지를 당부했다. 직장생활을 한다면 토,일,공휴일에 가까운 귀농귀촌센터 등 교육기관을 찾아 소득이 될 만한 작물 재배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작정 귀농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목적이 있는 귀농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2.18 11:00:00
디케이보드 EPS 단열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획득
단열재를 생산하는 ㈜디케이보드는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EPC)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디케이보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에 대한 성능인증 적합심사를 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부한 디케이보드의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2월1일까지이다. 성능인증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성능 확보를 확인 및 증명해주는 인증서다. 성능인증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심재준불연 EPS 단열재는 디케이보드가 10여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4개의 특허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단열효과 극대화와 뛰어난 가공성, 기존 발포 폴리스티렌(EPS) 단열재 대비 준불연 성능 보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와 제천 스포츠센터 등 대형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연성 단열재와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시공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했다. 디케이보드가 이번 성능인증을 획득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디케이보드 한갑호 대표이사는 “2020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게 실험체의 한쪽면에는 은박지나 난액을 도포해 준불연성능이 있지만, 나머지 면은 불에 훨훨 타는 자재를 준불연재로 인정해 준 것이 맞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후 건축법이 심재(단일재료) 준불연으로 법이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보완한 제품을 그해 10월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됐다”고 밝혔다.
2023.02.17 01:00:00
특전사 5·18 참배에… 광주시민단체 “사죄부터”
“사죄가 먼저다“ vs “참배가 사죄다” 5·18단체가 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공동선언식과 5·18국립민주묘지 참배를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당사자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는 19일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의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와 대국민 공동 선언식을 강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43년 동안 정치적 해결을 요청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손해 배상, 5월 정신 계승 사업 등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정치권이 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단체가) 사회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전사 동지회와의 만남이 5·18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만남을 이어가 신뢰를 쌓는다면 (이들이) 1980년 5월 당시에 기록한 메모나 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에 근거한 암매장 장소도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월어머니집이 반대 입장을 내놓자 이후 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이 이어져 나왔다. 이러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행사 추진을 함께하던 5·18 유족회도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5·18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진실 등이 규명되지 않아 여전히 원통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용서와 화합”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증언을 내놓는 것으로 사죄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전사동지회 홈페이지에 여전히 5·18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남아있다며 화합의 진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처럼 특전사동지회의 참배를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5·18묘지에서 양측 간의 불상사가 우려된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19일 행사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행사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펴달라”고 말했다.
2023.02.16 18:53:16
“사측에 유리 협상” 대가 돈 받은 버스 노조 간부 징역형
사측에 우호적으로 임금 협상을 해달라며 돈을 주고받은 시내버스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노조 모 지부 전 지부장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임증재와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B(8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 C(69)씨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남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임금 협상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며 총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A씨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임금 차액 2598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수한 금액, 금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02.16 10:50:44
광주,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4월 개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4월부터 ‘광주만의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광주시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102억원(시비 79억원·구비 23억원)을 들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2023.02.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