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공무원들의 술값을 결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1일 광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초부터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황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2022년 의회사무국 화합한마당 단합대회’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술자리의 비용을 사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 수단은 황 의장 명의의 카드로, 결제 금액은 모두 63만원의 술자리 비용 중 의회운영공통경비(48만원)로 결제하고 남은 15만원이다. 황 의장은 당초 결제 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선관위 조사에서 본인이 결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사국 직원이라도 이들은 유권자이자 선거구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의 관계자들”이라며 “사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법리 해석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선거와 관계없이 식사, 다과, 격려금, 축·부의금 등 물품과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 제공받은 이들 역시 기부행위 당사자와 함께 처벌 대상자다.

전국 건설노동자 2명중 1명꼴로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8일까지 3일간 7543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건설노조와 조의원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했으며, 응답자 54.2%는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서, 24.4%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 현장에서, 나머지는 소규모 주택 현장에서 각각 일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상인 55.4%가 ‘빨리 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일하는 현장의 공기가 촉박하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50.6%로 절반을 넘었다. 또 건설노동자의 54.7%는 현재보다 공기를 30%, 24.8%는 50%를 각각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6%는 현재보다 2배가량 공기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해 현장의 공기 단축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공사의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2명씩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속도전(52.3%)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49.6%)를 꼽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이같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건설노동자도 29.4%에 달했다. 건설노동자 88.9%가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2020년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설계를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건설현장 참사 방지를 위해서는 무리한 속도전 방지가 필수적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타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기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광주시와 사측 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월 광주공장을 전남 함평 빛그린 산단으로 옮기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전 부지 계약 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사측이 보증금을 낸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전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시와 사측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다. 이전 비용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은 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현재 공업지역인 공장 부지 용도를 변경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장 부지를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비용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장을 먼저 이전해야 이 같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측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라인을 점진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용도 변경을 먼저 해준다면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인 관계가 되기를 거절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살해하려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고, B씨가 구애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실신하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 HDC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1주년을 이틀 앞둔 9일, 참사현장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가림막 사이로 보이는 절단된 기둥과 삐어져 나온 철근,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파트 내부가 그날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무너져 내린 16개층을 거대한 가림막으로 가렸지만 부실의 흔적까지는 가리지 못했다. 붕괴 현장 인근에서 근무하는 박모(56)씨는 이날 “날마다 참사현장을 보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가 날 때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11일 오후 2시 사고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추모식을 갖는다. 추모식에서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구조, 수색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한다. 앞서 지난해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화정동 HDC아이파크 201동 타설 현장에서는 작업중이던 39층이 무너져 내려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하부층 동바리(수직하중 지지대)를 조기에 철거한 게 붕괴 원인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사고 발생 11개월 만에 시공사 전 대표이사 등 17명과 법인 4곳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아물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할 줄 알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은 지난 1년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유족 대부분은 그날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아파트 붕괴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하청업체는 원청의 요구대로 공사기간을 맞추고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또 원청업체가 강화된 안전점검을 하청업체로 떠넘겨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붕괴 사고 이후 추락방지용 고리나 안전발판 등 사고예방 조치가 강화됐다”며 “하지만 안전관리 강화로 작업공정이 늘어났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은 또 있다. 참사현장과 인접한 상가들의 영업 피해다. 붕괴참사로 피해를 본 상가 87곳 중 52곳은 시공사와 보상 절차를 마쳤다. 30곳은 보상협의 중이지만 5곳은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 상가 상인들은 참사 이후 계속되는 붕괴 잔해물 해체공사와 철거 안정화 작업 공사가 계속되면서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붕괴 현장은 철거를 위한 안정화 작업이 한창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광주 서구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3월부터 철거가 본격화된다. 이날도 크레인 2대는 본 철거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 작업을 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전면 철거는 압쇄와 절단을 혼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며 “국내에서는 고층 건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없어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가 조경수로 심어진 소나무가 바다 전망을 가린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축 아파트에서 조경수로 인한 국내 첫 조망권 침해 소송 판결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교 부장판사는 A씨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와 보니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예상치 못한 소나무를 발견했다. 이 소나무는 거실 전면으로 보이는 골프장과 바다 조망을 가려 기대했던 뷰(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A씨는 조망을 가리는 소나무를 옮겨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19일, 아파트 착공 당시 최초 조경식재계획도를 보면 소나무가 12m가 아닌 6m로 나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다. A씨는 시공사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갑자기 변경된 소나무 길이로 인해 골프장, 바다 조망이 영구히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기에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이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 부장판사는 “원고가 소나무의 구체적인 크기를 알게 된 시점은 8월 19일 이후여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조망권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소나무로 가려지는 조망은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이고, 바다가 일부 가려지는 정도”라고 판시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사업지구가 최근 고금리와 금융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사업비는 1조4811억원 규모이며, 202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 절차는 사업자 지정과 주요 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공고, 사용검사 순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착공 단계에 있는 사업지구는 10곳 가운데 4곳이다. 분양 절차를 앞두고 있는 이들 4곳은 썰렁한 분양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날까지 가장 빠르게 추진된 사업지구는 북구 신용공원이다. 지난해 5월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 지난해 말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사업자는 265가구 분양 모집공고를 냈지만 94가구만 청약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제 계약 가구가 얼마나 될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나머지 사업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한 9곳의 사업지구는 선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분양 결과가 사업 추진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승인을 마친 일부 사업지구는 차가운 분양시장에 온기가 올라올 때까지 분양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얼어붙은 분양시장과 함께 사업지구의 또다른 위기는 고금리와 금융권 자금 조달난이다. 중앙공원 1지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아닌 시공사 담보대출로 자금을 확보해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보상은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눈에 띄게 불어나는 이자에 난감한 상황이다. 다른 사업지구는 사업절차에 따라 재융자(리파이낸싱) 승인을 받아야 해 자금 조달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PF 부실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부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기조,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 경기침체 등 자금 조달 환경 악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사업지구의 상황을 고려해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현장은 없다”며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이 필요해 요건에 부합하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2곳이 3월 이용료를 인상한다. 해당 연습장 이용자들은 영업이익에도 불구, 이용료를 또 인상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상무·빛고을·염주 등 3곳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 2곳이 오는 3월 1일부터 이용료를 인상한다. 이용 형태 별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오른다. 반면 염주골프연습장은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은 도시공사 자체시설이다. 도시공사가 내부 검토·판단 뒤 이용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 체육시설인 염주골프연습장은 조례를 근거로 이용료를 산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변동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2곳의 골프연습장만 이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상무골프연습장과 빛고을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적자시설인 염주골프연습장과 빙상장·수영장에 사용하고 있다. 결국 두 곳의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도시공사는 2018년에도 이용료를 대폭 인상,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하 1층·지상 2층·폭 135m·직선 길이 200m 규모의 상무골프연습장은 동시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주 도심 최대 규모의 골프연습장이다. 1996년 문을 연 상무골프연습장의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은 1000명 안팎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에만 102만5624명이 연습장을 이용했다. 남구 노대동에 자리한 빛고을골프연습장은 총 75타석, 비거리 180m 규모다. 바로 옆 빛고을컨트리클럽과 함께 2010년 개장했다. 지난 3년 동안 111만4610명(골프장 포함)이 이용했다. 1997년 개장한 염주골프연습장은 부지면적 1만669㎡·건물면적 1571㎡ 규모로 52타석을 갖추고 있다. 비거리는 145m·폭은 75m이다. 2019년부터 3년간 67만8097명이 찾았다. 상무골프연습장을 9년째 이용하고 있다는 A(48)씨는 “접근성이 뛰어나 이 곳을 이용하고 있다. 몇년 전에도 일방적 인상을 결정하더니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상무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누구를 위한 도시공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대외적 요인으로 4년 6개월 만에 불가피하게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지난해 각 시설 개보수 공사에 48억 원이 소용됐다. 인상 금액은 민간시설 이용료의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을 한 의혹을 받은 전남대 교수가 해임됐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학내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학내구성원들에게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모 단과대학 A 교수를 ‘해임’ 징계했다. A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학 인권센터는 비공개 조사에 착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함께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전수조사해 확인했다. 그 결과 신고자 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해 징계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구성원 제보에 따르면 A 교수는 언어 성폭력 행위 등을 상습적으로 행한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 관계자는 “성폭력 관련 내용은 2차 피해 발생 우려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인권센터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기문, BTS, 나상호, 박광온, 현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유명인과 연예인들을 ‘1호 기부자’로 앞세워 새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행 사흘째인 이날까지 각 지자체에는 하루 10∼20명씩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는 유명인과 연예인을 ‘1호 기부자’로 내세우며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에 나서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나상호 선수가 이날 고향인 전남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나 선수는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고향 담양이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정호석)이 고향사랑 기부제 1호로 동참했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 북구에서 나고 자란 제이홉은 부모가 현재 북구 일곡동에 살고 있다. 북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제이홉이 귀국하면 기부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명인사와 정치인, 현직 단체장도 1호 기부자로 나서면서 기부금 확산을 유도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 1호 기부자로 등록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음성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10만원씩 기부금으로 각각 기탁했다. 출향인사들의 고향사랑도 줄을 이었다. 충남 공주시 제1호 기부자는 전 재경공주향우회 회장인 김성복 거승철강 대표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재경공주향우회 회원인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대표가 300만원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정부는 지자체간의 과열 유치 경쟁을 우려해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별적인 서신이나 e메일,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오로지 자발적인 기부만 가능하다. 공개 시점은 매년 2월말이다.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현황과 사용내역, 강요나 모금방법 위반 사실도 함께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해 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기부자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100만을 기탁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했다. 영광군은 24명이 245만원을, 함평군은 5명이 25만원을, 화순군은 3명이 20만원을 각각 고향에 기부했다고 상세하게 공개됐다. 이와 달리 상당수 지자체는 기부금 과잉경쟁을 우려해 기부자 수와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부자 수와 금액을 모두 비공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