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 보조금 10억여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4)씨와 B(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와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보조금 22개 지원사업에 유령직원들을 모집해 신청했다. 업체 두 곳의 대표들과 유령직원 수십명을 소개한 모집책 한 명이 구속됐고 유령직원 중 가담 정도가 중한 28명도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사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근로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천2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완 수사하다가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돌리고 유령직원들에게 검찰 출석 불응을 독려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황 해소를 위해 보조금 사업이 늘어난 반면 심사와 감독은 완화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불시 점검 강화, 점검 시 부재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등을 건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년 전 공극(孔隙·구멍) 발견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최근 보수 공사를 마침에 따라 재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발생한 공극 보수공사를 지난달 모두 완료됐다. 한빛원전은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등 기동 준비를 마쳤으며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 점검도 받았다. 4호기 재가동 여부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다. 원자력안전위 회의는 30일 열릴 예정인데,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4호기 재가동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호기 재가동이 임박하자 영광 지역 대표로 구성된 한빛원전현안대책협의회는 2017년 가동이 중단된 3·4호기 가운데 3호기를 먼저 가동하면서 약속한 7대 현안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7대 현안 사업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대군민 사과와 3·4호기 격납 건물 구조건전성 제3자 평가, 4호기 상부 돔 내부 철판 검사,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 결과 후속 조치, 국회 차원의 부실시공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 부실 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 보상, 한빛원전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한빛원전안대책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은 30일 원자력안전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영광군의회도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7대 현안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4호기의 상부 돔 철판 검사와 3자 평가 등 안전성 검사는 모두 이행했다”며 “피해 보상이나 제도 개선 문제는 독자적으로 풀 수 없어 국회와 원자력안전위, 한수원 등이 포함된 유관기관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은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 격납고 콘크리트에 최대 157cm 깊이의 공극을 비롯해 모두 140개의 공극이 발견되자 가동을 중단했다.

‘달빛동맹’ 도시인 광주시 강기정 시장과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나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홍 시장은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맺는다. 두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두 지역의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과 달빛고속철도, 도심하천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한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두 지역의 협력이다. 대구(국민의힘), 광주(더불어민주당)를 각각 텃밭으로 두고 있는 여야의 상호 지원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 등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두 지역은 오랜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의 사업 대상과 시행자, 입법화 진행 속도가 서로 달라 풀어야 할 과제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은 전날 국회로 올라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두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203.7㎞ 노선에 4조8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철도사업이다.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달빛동맹의 상징적 사업이다. 두 시장은 또 광주의 Y프로젝트와 대구의 금호강 르네상스 등 도심 하천 프로젝트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해 마한·백제 문화 발원지이자 현재는 도시 중심을 흐르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강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와 발전전략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호강 르네상스는 54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지속가능한 금호강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30여 가지 실행계획으로 구성됐고, 지난 9월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달빛동맹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유대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2009년 두 도시의 머리글자를 합쳐 만든 공동발전사업이다.

광주은행은 22일 송종욱 행장이 JB금융지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송 행장은 차기 광주은행장을 선임하는 JB금융지주 자회사 CEO추천위원회에 최종 후보로 올랐으나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뜻에서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9월, 광주은행 창립 49년 만에 최초의 자행 출신 행장에 선임된 송 행장은 세 차례 연임했으며 임기는 12월 말까지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최근 자회사 CEO추천위원회를 열고 송 행장과 현 부행장 중 1명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행장이 연임 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행장의 승진이 점쳐진다. 광주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자회사 CEO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행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행장은 5년여 재임 기간 어려운 국내외의 금융 환경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5년 연속 1위, 당기 순이익과 기업 대출 50% 증가, 지방 금융권 최고 수준의 총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성과를 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거부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부 조합원 1500여명과 전남지부 조합원 2800여명 대부분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다. 이들은 총파업 시작일인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앞과 전남 광양시 광양 터미널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6월 7일에도 안전 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8일간 파업했다. 당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완성차를 운송할 카캐리어 차량도 멈춰 섰고, 생산 물량을 공장 주차장에 수용하기 어렵게 되자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몰고 다른 출하장으로 옮기기도 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파업 장기화로 철강 제품 10만5천t가량이 반출되지 못했고, 포항 제철소는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25일부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도 전국 총파업에 동참해 서울 상경 집회에 참여한다. 현재까지 파업 참가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일선 학교 급식·돌봄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학교급식실 폐암 유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3년 신학기에도 총파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철도 노동자들도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업무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지만 안전 수칙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운행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조합원 2600여명 중 1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검토되고 산업단지와 소방 당국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호 저수율은 31.7%, 주암호는 31.62%로 급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도 평년의 61.7%에 불과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식수원은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는 겨울 가뭄이 지속할 경우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광주에서 제한급수는 1992년 12월21일부터 156일 동안 실시한 이후 30년 만에 검토되는 것이다. 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물 부족 위기에 따른 사전비상행동단계에 돌입했다. 사전비상행동이란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재난 상황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선제 대응 조치를 말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물 사용 절약 캠페인을 연일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500여명이 시내 주요 거점 20곳에서 ‘생활 속 20% 물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들의 물 절약 동참을 호소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 8개 실·국,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위기대응 가뭄극복 추진단’을 구성해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실질적인 물 절약 실천을 돕기 위해 97개 동 공동주택 1200단지 44만6947세대를 대상으로 수압 저감 실천 현황 조사 및 희망 세대에 대한 수압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가뭄의 장기화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입주한 전남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용수난으로 이어졌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재 산단에 공급되는 용수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산단에는 주암댐과 섬진강에서 하루 90만t의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산단 입주 업체, 여수·광양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주암댐 공급 용수 감량이 불가피한 만큼 섬진강의 하천수를 추가로 끌어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 측은 하루 10만t 정도의 섬진강 하천수를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 소방 당국은 소방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7일부터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강·하천·저수지 등 자연 수리 시설을 전수 조사했다. 관내 현황 자료를 토대로 소방서와의 거리, 차량 진입 가능 여부, 저수량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을 파악했다.

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밝힌 이후 석 달 만에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백화점그룹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유통사 간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지난 9월7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접수를 공식화했다”며 “그 이후에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백화점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광주시 북구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연면적 30만㎡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더현대 광주’ 제안서를 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쇼핑몰 부지로 낙점한 곳은 부동산 개발기업 휴먼스홀딩스 제1차 PFV의 소유지다. PFV는 이 공장 부지(29만3290㎡) 개발 회사다. PFV도 지난 18일 공장 부지 내 국제 규모의 호텔과 주상복합시설·학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더현대 서울의 1.5배 규모로 광주의 상징적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직·간접적으로 5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광주시는 25일 전남·일신방직 부지와 관련한 사전 협상 조정 회의를 열고, 29일에는 복합쇼핑몰 신활력 행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더현대 광주 건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의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공언한 광주신세계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백화점 인근 이마트 부지와 인접 주차장을 더해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접수한 제안서에는 이마트 광주점과 잡종지 사이 광주시 도로 일부를 사업 대상지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한국의 동반자인가? 이런 주제로 광주에서 지난18일 집담회가 열렸다. 한중글로벌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담회에는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관과 중국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국 전문가들이 발표한 주제는 ‘미중 충돌시기, 한국 언론 중국 보도의 몇가지 경향성’(김희교 광운대 교수)과 ‘20차 당대회,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이국봉 전 상하이 교통대 교수), ‘대한민국,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우수근 한중글로법협회 장)‘, 중국과 광주·전남’(조경완 호남대 교수) 등 주로 한중관계의 현안이었다. 이날 집담회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로 참가한 언론인들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이날 한국언론의 중국 보도시 편항된 시각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언론을 중국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선입견이 담긴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며 “ 몇명의 중국인이 한 일을 마치 중국 전체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중국 체제에 대한 이해보다 비난이 우선하는 언론 보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봉 교수는 상하이 교통대학 교수를 하면서 느낀 점 등을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 사회는 한국인인 자신이 어느 자리에 오를 때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지지를 해줬다”며 “중국 언론에 이 교수 자신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우수근 회장은 이날 민주와 인권, 대만 문제 등 중국이 불편해하는 주제를 다뤄 눈길을 끌었다 우 회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보면 민주와 자유, 평등이 들어있다”며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인 패널들은 중국이 한국 언론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의 자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한 언론인은 “중국에 대한 잘못된 보도의 경우 정보나 자료 접근이 되지 않아 빚어진 것일 수도 있다”며 “한국 언론인들이 중국을 많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현장 체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장청강 총영사는 “중국 전문가와 언론인들의 비판적인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 언론인과 중국 전문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안에 있는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 방안을 놓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호수의 바닥을 메우고 수량을 줄이는 방안에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광주 서구는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에서 풍암호수 수질 개선이 현안으로 부상하자 2019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풍암호수 수질 개선 TF 5차 회의를 열고 중간 결과를 내놓았다. TF의 수질 개선 방안 핵심은 풍암호수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이다. 비가 오면 인근 도로의 먼지와 쓰레기 등이 호수로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근 텃밭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 등도 호수로 들어오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보고 있다. TF는 이 같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바닥을 매립해 담수량을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담수량 44만7000t을 16만5000t으로 줄이고, 수심도 6m에서 1.5m로 낮추는 안이다. 물의 원활한 유입과 배출을 위해 매일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과 의회는 반대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풍암호수 원형 보존을 전제로 한 수질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성명서’를 내고 “매립형 수질 개선안은 호수의 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업자의 편익만을 고려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신규 관정을 뚫었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수심을 낮출 경우 집중호우 발생 시 재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배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하류 침수 문제, 지하수 유입에 따른 녹조 등 수질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풍암호수 오염 저감 시설 활용과 주변 오염원 제거만으로도 수질 유지가 가능할 텐데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택지조성 공사에서 발생하는 절개지 토사 28만2000t을 매립토로 쓰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시는 주민과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주민들로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오해하고 있는 수질 개선 방안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리 밑에서 큰 소리나 나요.”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쯤 왕복 10차로 교량인 광주 어등대교를 지나던 운전자는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광주경찰은 통행량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 교통량이 많은 어등대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었다. 이태원 참사도 즉각 출동에 영향을 미쳤다. 현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끼익 끼익’하는 큰 소리가 나고 있었다. 경찰은 교량 관리주체인 광주시 측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내일 전문업체와 함께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육안으로 확인해봤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상 신호(소리)가 감지된 이상 즉각 원인을 파악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광주시 측에 현장 확인과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유선 전화는 물론 재난 상황 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망을 동원해 상황을 알리고 안전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사이 교량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포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지역 경찰은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교량을 주시하도록 했다. 광주시 측은 오후 4시쯤 전문업체 관계자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출동해 교량 이음새(신축이음장치)에 맞닿은 콘크리트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부분 파손이 교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오후 9시부터 밤샘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과할 정도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