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년 만에 대규모로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한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31일부터 개편되는 전남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103개에서 115개로 12개 늘어나고, 하루 운행 횟수도 535회 증가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교통소외지역 노선 확대, 광역·급행 노선 확충, 노선번호 간소화 등이다. 대학·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장거리와 이용객이 많은 6개 노선에는 주요 거점 위주로 정차하는 급행 방식을 도입해 이동 편의를 높였다. 신용·용두동, 첨단3지구 등 신규 주거단지와 마을버스 운행 중단 지역을 포함한 19개 교통취약지역에 총 46.2㎞의 노선을 확대한다. 나주혁신도시와 화순 방면의 광역·급행 노선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려 인접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한다. 노선번호는 기존 번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앞에 붙은 지역명을 없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변경된 노선은 시행일인 31일부터 광주버스운행정보시스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류소별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서해안권의 주요 산업 거점을 잇는 서해안 철도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28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북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영광군·함평군과 함께 ‘서해안철도 공동메시지 및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연말 발표 예정인 국토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년)을 앞두고 이같은 공동메시지가 나왔다. 황기연 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군산시장·부안군수·고창군수·영광군수·함평군수와 이개호·윤준병·김의겸·박지원 국회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장·의원들은 전남광주시 출범에 따라 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 지역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면서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 여건을 바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역설했다. 서해안 철도는 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110㎞ 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7919억원으로 추산된다. 서해안 철도 경유 지자체들은 5대 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공동 대응, 노선·역세권 등 사업계획 공동 대응, 철도건설 연계 지역발전 전략 공동 추진, 5개 시·군 공동 실행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서해안 철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물류와 관광을 하나로 묶는 서해안권 광역교통축이자 전 남광주시와 새만금의 산업 거점을 잇는 성장 기반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전남광주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 등 양 지역의 첨단산업 거점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서해안 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히 동해안·남해안에 이어 서해안까지 철도로 연결해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의 주요 연결축이 될 것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남광주시는 서해안 철도가 영광·함평·목포 등 서해안권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의 대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전북도와 5개 시·군과 긴밀히 공조, 국토교통부에 서해안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에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해안 철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초광역 협력의 첫 번째 철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납한 학교 급식 분담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로 해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 중단 위기를 넘겼다. 백승주 통합시 균형발전부시장은 28일 무안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금년 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비 등 총 1576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통합시) 45.7%%, 기초자치단체(구) 6.2%, 교육청 48.1% 비율로 분담한다. 하지만 통합시가 올해 부담하는 예산은 693억원 가운데 169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해 학교급식 중단 우려를 샀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시는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중 169억원을 연내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169억원 가운데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면, 연내 무상급식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무상급식 제도는 특별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운영한다. 백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학생 건강과 급식의 안정적 운영만큼은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인식과 책임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난으로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연내 편성하지 못하면서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27일 전남광주통합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옛 광주 지역의 올해 학교 급식 예산 규모는 식품비·운영비·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비·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비 등 총 1576억원이다. 이들 기관은 매년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분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44%, 기초단체 6%, 시교육청 50%이다. 옛 광주지역 학교급식 분담금 중 통합시가 올해 부담하는 예산은 693억원이다. 이 예산으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이 무상급식을 한다. 이 예산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551억4200만원으로 아직 169억8200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전남광주시는 당초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광주 급식 협력사업비를 전액 편성하기 어렵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미지급 169억원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옛 전남 지역의 경우 식품비·운영비 1039억원을 지자체(광역 60%·기초 40%) 60%, 교육청 40% 비율로 분담하며 지난 5월 올해 분담금 교부를 완료했다. 전남의 친환경 식재료 등은 기초단체에서 현물로 지원한다. 169억원은 광주지역 학교급식 44일치 급식재료비와 시설운영비에 해당돼 통합시가 협력사업비를 제때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관내 학교 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편성 금액이 44일치 급식 식재료비와 시설운영비에 해당해 급식 질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안정적인 학교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합시는 앞서 지방세 중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비로 쓰게 하는 법정전입금 중 1352억원(광주 1000억원·전남 352억원)을 2회 추경까지도 전액 편성하지 않아 통합시의회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법정전입금에 이어 협력사업 예산 교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합교육청 안팎에서는 다른 각종 필수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는 “통합특별시는 학교 급식비 미지급분 169억여원을 28일 정리추경안에 전액 반영하고 연내 지급하고 미지급 법정전출금 1000억원의 지급 계획도 앞당겨 교육재정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29일 교육재정 협의회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4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전국에서 달려온 200여명의 어반 스케쳐스들이 우산을 들고 여수 바다와 박람회장을 화폭에 담았다. 이날 전남광주시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어반스케치 in광주추진위, 세계일보는 박람회장에서 ‘어반스케치 그려∼수’ 행사를 개최했다. 조형근 박람회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전국에서 빗속을 뚫고 찾아 준 스케쳐스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반스케치가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줬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수옥 광주추진위원장은 “박람회장 곳곳과 여수 바다의 풍경은 화폭에 담을 아주 훌륭한 소재”라며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빗속을 뚫고 온 만큼 모두가 좋은 결실을 맺고 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개막식 이후 스케쳐스 200여명은 사전에 정한 초청작가 6명을 따라 9곳의 스팟으로 이동했다. 대부분 스팟은 박람회장에서 여수 바다 쪽을 향한 멋진 곳이었다. 섬과 섬 사이에 보이는 작은 마을과 파도를 가르며 움직이는 배, 멋진 모양의 건축물은 화폭에 담기에 충분했다. 바다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초청작가 ‘재재나무’는 스케치의 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처음 그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고 먼저 스케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중간에 처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처음 의도한 것을 화폭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재나무는 20여분 만에 설명과 함께 스케치를 마쳤다. 그는 스케치에 물감으로 채색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수강생 10여명에게 붓 터치 방법 등을 설명했다. 부산에서 온 신중록 스케쳐스는 “박람회장이 바다와 스케쳐스들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릴 거리가 풍성하다”고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에도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오동도 등 여수 10경을 스케치한 엽서 크기의 도화지에 원하는 채색을 하면서 여수의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빠졌다.

24일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열린 ‘어반스케치 그려∼수’에 참가한 스케쳐스들이 여수 앞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비오는 날에 수채화를 그렸다. 24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전국에서 달려온 200여명의 어반 스케쳐스들이 우산을 들고 여수 바다와 박람회장을 화폭에 담았다. 이날 전남광주시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어반스케치 in광주추진위, 세계일보는 박람회장에서 ‘어반스케치 그려∼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장 열린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조형근 박람회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전국에서 빗속을 뚫고 찾아주신 스케쳐스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반 스케치가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줬으면 한다”고 인삿말을 했다. 김수옥 광주 추진위원장은 “박람회장 곳곳과 여수 바다의 풍경은 화폭에 담을 아주 훌륭한 소재”라며 “조금은 불편할 지 모르지만 빗속을 뚫고 온 만큼 모두가 좋은 결실을 맺고 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개막식 이후 200여명의 스케쳐스들은 사전에 정한 초청작가 6명을 따라 9곳의 스팟으로 이동했다. 대부분 스팟은 박람회장에서 여수 바다쪽을 향한 멋진 곳이다. 섬과 섬 사이에 보이는 작은 마을과 파도를 가르며 움직이는 배, 멋진 모양의 건축물은 화폭에 담기에 충분했다. 바다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초청작가 ‘재재나무’는 스케치의 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처음 그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하고 먼저 스케치를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중간에 처음에 생각하지 않은 것을 넣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처음 의도한 것을 화폭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재나무는 20여분만에 설명과 함께 스케치를 마쳤다. 그는 스케치에 물감으로 채색을 하면서도 그를 둘러싼 수강생 10여명에게 붓터치 방법 등을 설명했다. 부산에서 온 신중록 스케쳐스는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여수의 풍광은 너무 아름답다”며 “박람회장이 바다와 스케쳐스들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릴 거리가 풍성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하지만 9곳의 스팟에서 이어지는 스케쳐스들의 열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초청작가 이정희의 수강생 10여명은 스케치북에 빗물이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채색을 이어갔다. 이정희 작가는 못쓰는 신용카드를 잘라 생긴 날카로운 면으로 빗줄기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비오는 날 수채화의 채색하는 농도 등도 알려줬다. 일부 스케쳐스들은 박람회장의 킬러 콘텐츠인 미디어 파사드를 화폭에 담았다.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크기의 미디어 파사드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컬러를 채색하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이날 부산과 전주, 울산 등 전국에서 모인 스케쳐스들은 바다의 무한한 가치와 바다와 인류를 잇는 섬, 섬이 꿈꾸는 미래를 스케치북에 담아갔다. 스케치북에 미래 바다의 한 장면을 빗속에서 그려낸 것이다. 이번 행사는 3일 전남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어반스케치 대회에서 민형배 통합시장의 제안으로 섬박람회장에서 이뤄졌다.

세계일보의 7월 8일자 ‘근무는 1명, 수당은 6명’ 제목의 기사에서 수당을 받기위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전남대학교 도서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전남대 광주·여수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1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송치했다. 대학교 도서관 사서·회계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인 올 6월 휴일과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도서관 안전지도에 나섰지만 실제 조원 가운데 1명만 근무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 도서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일의 경우 게이트와 열람실에 2명씩, 휴일·공휴일은 게이트 3명, 열람실 3∼4명이 조를 이뤄 안전지도를 하라는 내용의 근무명령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올 6월 6일 오전 8시∼낮 12시 근무자는 게이트 3명과 열람실 3명 등 모두 6명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근무자는 게이트 근무자 한 명뿐이었다. 올 6월 9일 오후 6∼8시 근무명령표상 근무자는 4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1명이었다.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근무자의 옷차림은 이날 실제 근무자와 복장이 달라 이전에 촬영했던 것을 재사용했다. 올 6월 14일도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게이트 앞을 관찰한 결과 오전 11시54분쯤 도서관 직원 1명이 낮 12시부터 근무를 서기 위해 부스로 들어간 후 이전 근무자가 교대해 나왔다. 같은 날 오후 4∼8시 근무자도 1명뿐이었지만 결과보고서에는 안전지도 근무자가 3명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안전지도로 도서관 직원들이 받는 수당은 2023년 1억90만원(1인당 평균 288만3000원), 2024년 9590만원(1인당 290만6000원), 지난해 1억100만원(1인당 297만1000원) 등 매년 1억원을 웃돈다. 도서관 관계자는 “실제 근무를 서고 있지만 업무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다”며 “결과보고서에 올린 사진은 미리 찍어놓은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이들은 공휴일·평일 야간에 1명이 근무했지만, 여러 명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 결과보고서를 꾸몄다. 전남대는 곧바로 자체 감사에 나섰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대 직원들이 허위로 근무 결과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매년 12월에 수당을 지급해 아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아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연진 주모로코 대한민국 대사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모로코 유가족 증손녀에게 한국 유학 증서를 전달했다. 24일 (재)심전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윤 대사는 13일 모로코 메크네스에 사는 고(故) 라스리(Mohamed Ben Kaddour Lasri) 참전 용사의 유가족을 방문했다. 라스리는 프랑스 군 이름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다. 라스리의 유해는 부산 유엔군 묘지에 안장돼 있다. 윤 대사는 이날 라스리의 증손녀에게 한국어 연수 1년과 한국 대학 학부과정 4년을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유학 준비 및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라스리 증손녀에게 제공한 연수와 장학증서는 심전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한다. 윤 대사는 이날 또 고인의 딸(Ftetam Lasri)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부를 전했다. 2005년 창립된 심전국제교류재단은 교육자 윤도한 선생이 재산을 기부해 만든 재단이다. 지난21년간 해외 유학생 181명을 초청해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들의 유학비용을 심전국제교류재단이 지원했다. 심전국제교류재단 장현 상임이사는 “올 여름에 프랑스 군 이름으로 참전했던 모로코와 튀니지의 참전용사 후손을 찾았다”며 “다른 참전용사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두 국가에 요청한 서류는 현지 대사관들에서 확인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그 때마다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샀다. 이번의 발단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5·18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청회 이후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5·18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로 보는 근거를 따졌다. 주 의원은 “명단 공개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5·18유공자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온라인 게시물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옛 보훈처는 밝혔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은 2019년 기준 5·18 유공자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보상금(164억2300여만원)을 많이 받았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유공자 4296명의 명단이 20년 넘게 공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추모 공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당연히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후자의 입장”이라며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려지면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민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폄훼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염려된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5·18 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를 모욕한 국정감사 추태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주 의원을 향해 “입법부의 중진 의원임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와 관련한) 명백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모를 리 없음에도 억지 추궁을 이어갔다”며 “5·18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황당하고 다분히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고 강력 규탄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됐다.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조치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등을 통해 공개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보훈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