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47초만에···.’ 광주에서 새벽 시간 3인조 절도범이 금은방에 침입해 1분 47초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광주 광산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20대 초반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특수절도 방조 혐의로 지인 B씨 등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4시 17분쯤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둔기로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쉈고, 약 1분 47초 만에 범행을 마쳤다. 범행 전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을 2차례 찾아가 가게 구조와 귀금속 위치를 살펴보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특정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수사 초기 A씨부터 추적한 경찰은 공범 2명의 존재를 파악했고, 이후 방조 혐의로 B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의 행방을 숨기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전날 정오쯤 광주 북구 도심에서는 도주 차량과 경찰 순찰차 간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도주 차량에는 범행 후 A씨 일당으로부터 차를 넘겨받은 C군 등 10대 2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들이박아 한낮 도심 추격전을 벌인 C군 등을 붙잡았다. 운전면허가 없는 C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무면허운전 단속이 두려워 달아났을 뿐 금은방 절도 사건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전말을 조사해 금은방 절도를 실행했거나 가담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피해품 회수를 위해 도난당한 귀금속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 호텔에서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가 우연히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은 발견된 영상물의 제작 경위와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조사하고 있다.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찰은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원)의 70%가량(2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경영상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금호타이어의 다른 노조원들도 2015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다 최근 5년 입사자들이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자 3000여 명에게 상여금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1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모 사립고 3학년 학생 A(18)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수법으로 치맛속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인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거 직후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사진·영상물이 15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밝혀냈다. 또 다른 공범 유무, 불법 촬영물 유출 또는 공유 정황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A군은 지난 9월15일 퇴학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이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목숨을 구했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7분쯤 동구 소태동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가속 패달에서 발을 떼지 못하면서 차량에는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붙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2~3명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고 불이 난 차량에서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민선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광역시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 농민단체가 함께 ‘농민수당 지원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 4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3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민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정성도 한국농촌지도자 광주시연합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민수당 지원협약을 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농민수당은 민선8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다. 광주시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농민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2만8000여개이며, 농민은 3만5000여명이다. 농민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6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불을 낸 10대 지적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4일 자신이 입소한 복지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지적장애인 A(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57분쯤 광주 북구 지야동 한 장애인 복지시설 내 4층 언어치료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입소 장애인 등 5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에 의해 27분 만에 꺼졌다. 조사 결과 중증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단순 호기심에 옷장 속 이불 사이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벌여 A씨의 방화 정황을 확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규명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와 왜곡 서적이 광주·전남 주요대학 도서관에서 대출가능한 상태로 비치돼 있어 역사왜곡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비례)은 최근 5·18 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5·18 역사왜곡 서적 대출 영상을 공개하며 “서울대뿐만 아니라 광주 주요 대학에서도 5·18을 왜곡한 서적이 버젓이 비치되고 대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5·18을 왜곡한 대표서적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보랏빛 호수’, ‘역사로서의 5·18’, ‘5·18최종보고서’, ‘솔로몬 앞에선 5·18’은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교대, 순천대 등 광주·전남 주요 대학과 서울대, 고려대, 서울여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서 대출 가능 도서로 비치돼 있다. 채 의원은 이날 5·18 역사왜곡에 대한 재단과 광주시의 소극적 자세와 대처를 지적하면서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왜곡 대응문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부터 매년 5·18 역사왜곡 서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편성된 예산만 5억원”이라며 “근본적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왜곡 서적 전반에 대한 법적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하며, 가처분 인용 전까지는 별도의 서가를 만들어 왜곡 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가 대구시와 ‘달빛동맹’ 차원에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단계 하도급 용역이 이뤄진 데다 설문조사에는 큰 오류가 있었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부풀렸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대구시는 8000만원씩 모두 1억6000만원을 들여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기반 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광주시→조선대 산학협력단→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일부 교수 등으로 3∼4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는 지난해 9월 시작됐으며, 지난 2월 1차, 4월 2차, 6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지난 8월 170쪽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양 시의회에 ‘공동유치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공론화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앞세운 반대론에 부딪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의회의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실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역보고서에 실린 지역 주민 설문조사가 부실 투성이로 확인됐다.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가 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87.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구 비례가 맞지 않은 데다 대구시의 설문조사 결과와 단순 합산해 분석하는 중대 오류를 범했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부풀려졌다. 광주 지역 취업 유발 인원이 2만명에서 무려 96만명으로 부풀려졌다. 총사업비 산출 과정에서 리모델링한 영구 임대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한 뒤 임대아파트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 비용은 물론 공동 개최 시 도시 간 이동 수송비, 공동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지출 항목이 누락됐다. 이귀순 시의원(광산4)은 “인구 통계를 무시한 조사 설계에다 설문조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인 신뢰 수준, 표본오차, 조사기관, 조사 방법이 누락됐다”며 “발주처인 광주시의 의도대로 짜 맞춘 엉터리 설문조사”라고 질타했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조선대 스포츠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샘플링, 시기, 방법, 정보 누적 횟수가 모두 달라 두 지역 조사 결과를 합산하면 안 된다”고 분석 오류를 인정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경제성 분석과 관련 “엑셀 파일을 잘못 끌어다 썼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해당 용역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용역비 회수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발주 기관으로서 불찰이 있었다”며 “지적된 부분은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필요할 경우) 용역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연구책임자가 간과하거나 실수한 부분도 있고 심층 검수 작업이 미흡하고 오류도 있었다”며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엄마는 어떻게 살라구···.”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대형 금속 덩이에 깔려 숨진 청년의 발인이 13일 광주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전날 사측이 유족과 만나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이날 입관과 발인 등 장례가 치러졌다. 친척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입관실에 들어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며 통곡했다. 어머니는 “안돼, 안된다고 아들아. 너 없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보낼 수 없어”라며 통곡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는 직원 말에 아버지는 “아들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보자. 아이고 내 아들”이라며 울부짖었다. 입관식이 끝나고 나서도 가족들은 입관실을 계속 돌아보며 어렵게 빈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3시간 뒤 이어진 발인식에서도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외치며 눈물을 흘리다 힘겹게 영구차에 실려 보냈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쯤 발생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디케이 공장의 호이스트 라인에서 20대 노동자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졌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유로 철제코일이 연쇄 이동해 작업대에 충격이 가해졌고, 작업대에 오른 코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사고 당일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동생이 출근한지 40여분만에 동생 번호로 다급한 전화거 걸려왔다.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 빨리 오지 않으면 못 볼 수도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이었다. 평소 싫은 소리 한번 없이 착했던 동생을 떠올리며 형은 눈시울을 붉혔다. 형은 “10살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따뜻한 말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제일 안타깝다”며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자고 약속도 했었는데···.”라며 울먹였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케이는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금형을 개발·제작하는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