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동맹으로 추진한 2038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성사될까. 소통 부족을 이유로 광주와 대구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잇따라 공동유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두 지역 시장의 회동 여부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강 시장은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부시장끼리 논의하고 필요하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겠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경제적 효과만 따지면 유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광주가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시의회에서 본회의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며 “대구와 광주가 아시안게임 유치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이 끝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마치 대구시에서 반대한 것처럼 나온 광주 일부 언론의 기사는 오류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강기정 시장님! 오해 마시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기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한 데 이어 광주시의회도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 상정을 본회의에서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달 말까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회가 반대하면서 대회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지난해 5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달빛 동맹' 차원에서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치준비위원회까지 꾸리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공동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학 내에서 교수가 동료 교수를 반복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은 전남대가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단과대와 학과장에게 경고 조치했다. 2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정성택 총장은 직권으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단과대학에 행정상 기관경고, 학과장에는 신분상 경고 등을 각각 조치했다. 지난달 8일과 20일 전남대 모 학과 A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사건을 두고 지난 12일 열린 전남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차 폭행 후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폭행이 추가 발생하는 등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는 폭행 사건 가해자인 교수에 대한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착수하기로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단과대와 학과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 직권으로 경고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8시 20분쯤 전남 담양군 대전면의 한 냉장고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출동 39분 만인 오전 8시 59분 불을 완전히 껐다. 공장 근로자 14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타고 다른 1개 동도 반쯤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광주시가 2조원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이 민선 7기 광주시의 묵인과 방조로 ‘광주판 대장동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시 공모지침 위반은 2019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에서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안 공모 당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다. 대표 주관사는 한양이다. 그런데 이날 광주시가 조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지분율은 변경돼 있다. 개발사업자 측은 지난 5월 주주총회를 열고 ㈜한양 30%, 우빈산업㈜ 49%, 케이앤지스틸 0%, ㈜파크엠 21%로 지분율 변경을 의결했다.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2020년에는 컨소시엄 대표이사가 최초 주관사인 ㈜한양의 관계자에서 제안서 작성을 주도했던 우빈산업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 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 더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일 광주에서 집회를 갖고 불매운동을 폈다. 민주노총은 이날 광주 광산구 한 SPC 그룹 계열사 직영점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서 대시민 선전 활동을 하며 “SPC 회장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SPC 계열사 빵 반죽 공장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안전설비조차 돼 있지 않은 곳에서 혼자 일하다 소스 배합기에 끼어 안타깝게 사망했다”며 “노동자 인권을 무시한 채 이윤만을 추구하는 SPC를 규탄하고 제품 불매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SPC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 자녀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현)는 공무원 A씨가 전남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자주 말다툼했다. 지난해 6월에도 휴일에 식당 일을 돕다가 다투고는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는 '집을 나가라'는 부인의 메시지를 받고는 식당으로 돌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몸을 베이게 했다. A씨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시는 기소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비위에 이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부인과 합의한 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고인 점을 이유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명백하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돼 피해자 접근 금지와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강등∼정직'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2주이고 합의하고 이혼한 점, 장기간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직무 수행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 6곳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사업장은 광주 1곳, 전남 5곳이다. 점검 내용은 폐기물 반출 기록 시스템(올바로시스템)상 적절한 자료 입력과 반입·반출 일치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등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합동 점검을 통해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 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자체와 환경공단과 함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18일부터 19일까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광주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중의 미래와 지방의 역할’이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양국의 석학들이 참여해 양국의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첫날인 18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기조강연에 나서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개될 동북아 정세를 전망하고 한국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중국 외교방향을 제시한다. 19일에는 각 주제별로 3세션이 열리며 주제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제1세션은 ‘한‧중 지방정부 경제협력의 질적 변화’, 제2세션은 ‘한중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 제3세션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한중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 CCTV, 국영 신화통신, 인민망 등 주한 중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현장을 취재해 자국에 송출할 예정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수십 명 유권자가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련 직책을 맡은 관계자 1명 외 지지자 3명 등을 우선 입건했고, 이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 발견해 교육청 압수수색을 거쳐 소환했다. 경찰은 사전선거운동 외 기부행위 등에 관련해서도 이 교육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교육감을 포함한 이번 사건 피의자들을 이번 주 중 검찰 송치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교육감 관련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들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했지만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재정 확충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월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에 합의했다. 특별지자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자치권을 지니고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구성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며 특별지자체의 장은 의회에서 간선한다. 기존 지자체의 경직성을 보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 분권 실현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의 가장 큰 문제로 재정 확충 방안이 대두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할 때 세원 확보는 제한적이지만 세출 증가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상 신설될 특별지자체는 지방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은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광주·전남의 분담금이다. 국가 지원이 없는 한 재원 확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정 지출은 특별지자체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적 지출과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적 지출 등 증가 요인이 많다. 때문에 지방교부세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광주와 전남의 입장에선 특별지자체 분담금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에 가중치로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위원은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의 우선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균특회계에 지역협력계정(가칭)을 신설해 비수도권 특별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