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지역 비하 발언을 하거나 자신을 놀린 후임병을 때린 2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18일부터 4월3일 사이 모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50여 차례 때리거나 손가락을 10초가량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전라도 사람을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이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놀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난으로 B씨의 군복 상의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을 떼어 바닥에 던진 이후 B씨가 “왜 그러십니까? 오늘은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도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나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개천절 연휴 첫날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께 광산구 산정동 한 교차로 근처에서 10대 중반 A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이 숨지고, 동승한 친구와 맞은편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친구의 부모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 서구가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을 매입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8년부터 국·시비를 확보해 서구 서창동 일대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2019년 1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2601㎡ 부지를 광주시로부터 매입한 뒤 인접 부지를 추가로 사들여 도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매입하려던 인접 부지는 국·공유지의 주변 하천 계획에 잡혀 있어 진입로 사용이 어렵다. 지난 8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접 부지는 폐천부지(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 유로의 일부분)로 하천법에 의해 도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답변대로라면 도로 확보가 불가능한 맹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땅을 서구가 매입한 셈이다. 때문에 공립요양시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019년 부지 매입 전에 건축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하지 않아 비롯된 일이다. 부지 등기부등본에서 발견한 해제 특약에는 ‘10년 이내에 매매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매각 재산이 사용될 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 치매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4년간 건립이 지연되는 사이 설계 변경과 관급공사 자재비 급등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었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전날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가 용지 매입 전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수를 감추려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다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며 “잘못을 다잡고 정상적인 사업 방향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구는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사회적 제반여건 변화로 사업추진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당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를 했을 때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11시 2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있던 염산 일부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고 동료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운송 차량 이음새 부분에서 염산이 소량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교 뒤 대전으로 향한 뒤 두 달 동안 행적이 끊긴 광주 여중생이 무사히 발견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등에 따르면 광주 서구 모 중학교에서 하교한 뒤 두 달째 행적이 끊긴 A(14)양이 이날 정오쯤 대전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경찰에 '집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앞서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휴대전화·가방 등을 학교에 버려둔 채 대전행 고속버스를 탔다. A양은 대전버스터미널 도착 직후 택시에 탑승한 뒤 두 달 넘게 행적이 끊겼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적을 쫓았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가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신병원을 이탈한 60대 남성이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 앞에서 자해해 중상을 입었다. 23일 전남 담양·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7분쯤 담양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65) 씨가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인근 다른 병원에 갔다가 동행한 인솔자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자정이 지날 무렵 전남 해남군 해남읍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용변을 핑계로 경찰관과 거리를 둔 뒤 갑자기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찾은 것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자해 행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이탈 이유와 자해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이르면 10월쯤 광주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이다. 22일 광주시와 송갑석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사업비 및 종전부지 가치를 산출한다. 국방부와 전남도, 전문가 자문단은 10월까지 이전사업비 산출결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별로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우호적으로 수용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18년∼2020년 예비이전 후보지 적합지역으로 선정된 3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비이전 후보지가 1곳이 될지, 2∼3곳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군공항과 대구군공항 이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사업지 산출결과와 지원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이전 건의(광주시장)→이전건의 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광주 군공항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2018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이전의 첫 단계나 다름없는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 해묵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돼온 대구군공항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이전·지원사업이 추진중이다. 또 수원군공항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실제 군공항을 옮길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군공항의 가장 큰 관문은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과하는 것이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되고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군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5만원만 빌려주세요.” 동네 가게에서 이웃주민인 척 하며 주인을 상습적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 광주 남구에 있는 악기 제조사에 5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인근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그는 악기 제작을 주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 주문을 마치고 나가던 A씨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가게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는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집 앞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된답니다. 5만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했다. 가게 주인 B(66)씨는 동네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알고 5만원을 선뜻 꺼내 쥐여줬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자마자 달음박질해 상점을 나가서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에 곧장 올라탔다. 가게 밖으로 따라 나와 A씨가 달아난 모습을 본 뒤에야 B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를 쫓았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버스를 따라가며 112에 신고 전화까지 한 B씨는 정류장 8곳을 지나 내린 A씨를 직접 붙잡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8월에도 남구에 있는 안경원 두 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도 확인됐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적이 있고 주변에도 경험이 있는 상인들이 있어 얼른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 도착이 더 빨랐다면 하는 훨씬 수월하게 붙잡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학군 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동구 용산지구의 용산초등학교만 원포인트로 배정 학교를 확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신흥 주택지구인 용산지구 용산초교 6학년들이 내년도 중학교 배정 학교를 기존 무등중학교 한 곳에서 남구 봉선동 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6일까지 학부모와 학생,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에 이어 다음달쯤 광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2023학년도부터 용산초교 졸업생들은 남구 봉선중, 숭의중, 동아여중, 문성중 등으로 진학해 배정 학교 폭이 넓어진다. 올해 용산초 졸업생은 27명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주택 신흥지구인 용산지구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무등중·숭의중·동아여중 등과 거리가 비슷하지만 무등중보다는 봉선동에 있는 중학교들을 선호해 배정방식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광주지역 중학교 전체 10학군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배정 학교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통학 불편 호소와 과밀학교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용산초교만 학군을 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신흥 택지지구인 광주 남구 효천지구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효천지구에는 1지구(총 4400세대)에 빛여울초, 2지구(총 5600세대)에 효천초가 각각 있다. 하지만 중학교는 1,2지구 통틀어 효천중 1곳에 불과하다. 효천 1지구 주민들은 1지구에 있는 빛여울초 학생들을 효천 2지구 효천중으로 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학군 조정 등을 통해 인근 송원중·대성여중·동성여중·동성중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6학년 초등생을 둔 학부모 김모씨는 “전체 학생 수가 640명에 달하는 과밀학교인 효천중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통학에 불편과 위험도 크다”며 “4년 전부터 학군 조정 등을 요청했는데도 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효천 1지구처럼 불합리한 학군이 광주에 한두 곳이 아닌데도 교육청이 용산지구만 학군을 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학군 조정 주민 의견서를 23일까지 받아 교육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장은 의사만 가능vs 보건직 직원도 가능. 광주 남구에서 지자체와 의사협회간 이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광주 남구와 광주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구는 4급 상당 보건소장 자리에 내부 직원을 승진,임명했다. 해당 직원은 임명 전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한 보건직 직원이며,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다. 이같은 인사에 의사협회가 반발했다.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으로 임명 가능한데, 의사협회는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구는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인사였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소장의 임명 자격을 규정한 지역보건법의 해석 차이에서 이같은 갈등이 비롯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개정됐다. 남구는 코로나19 시기, 2개월간 보건소장의 자리가 공석이었다는 점을 의사 면허 소지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 예외조항을 적용해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임 소장의 사직으로, 지난 7월22일부터 9월 초까지 약 2개월간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려면 공모를 열어야 하고 또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장은 보건소 150여명의 직원을 통솔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건 직렬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고자 공모 없이 내부 직원의 승진으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의사협회는 ‘내부 직원의 승진을 위해 남구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협은 보건소장에 대한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1년 만에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다는 점을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원영 광주시의사협회 공공의료 담당 이사는 “보건소장에 대한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모를 열었다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지원했고, 임명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보건소장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번 인사를 한달 앞두고 돌연 이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재차 개정했다. 이것이 꼼수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구는 2005년~2012년 보건직 직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불법을 저지른 이력이 있다”며 “전날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 잘잘못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