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7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저자인 전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3일 항소심 진행 도중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수계 절차 진행이 필요해졌다. 전씨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4명(3남·1녀)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들이 이씨와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씨는 생전에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 현행법상 상속 대상이 아닌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00억원이 넘는 국세와 9억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전씨 측은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며 이순자 씨가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씨와 손자녀 3명 등 총 4명이 공동 상속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이 민사 소송의 피고는 부인 이씨와 손자녀 3명, 회고록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로 확인됐다. 5·18 단체 등은 이를 확인한 직후 지난 12일 손자녀들에 대한 소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18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 명예를 훼손한 전씨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송인 점,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자녀들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전씨 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하면 손자녀들은 소송에서 제외된다. 민사 소송의 쟁점은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시민 암매장 등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명예훼손이 있었는지 여부고 형사 소송은 헬기 사격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범위를 좁혔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 부자에게 각각 4개 5·18 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우빈산업과 시행사 대표를 퇴출하라.”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SPC)의 주주사인 케이앤지스틸이 주식을 강탈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의 케이앤지스틸 소유주식 무단변경은 범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대표는 15일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지분 24%를 가진 정식 주주”라며 “하지만 최근 다른 주주사인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을 강탈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박 대표에 따르면 SPC 설립 당시 주주는 한양건설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됐다. 하지만 우빈산업이 지난 5월 13일 케이앤지스틸에 콜옵션을 행사하고 SPC는 24일 케이앤지스틸의 보유 주식(24%)을 우빈산업에 넘기는 명의개서 절차를 밟았다. 케이앤지스틸 주식 전량이 우빈산업에 양도되면서 SPC의 주식은 한양건설 30%, 우빈산업 49%, 파크엠 21%로 변경됐다.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표는 우빈산업의 콜옵션 행사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는 “우빈산업이 콜옵션를 행사하기 전인 지난 5월 4일 우빈산업에 빌린 차입금 24억원과 이자 1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변제했다”며 “따라서 우빈산업의 콜옵션 권리는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우빈산업은 콜옵션 행사는 정당한 권리였다고 반박했다. 우빈산업 관계자는 “케이앤지스틸은 애초 주식대금을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 명의신탁을 했다”며 “케이앤지스틸의 요청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언제든지 케이앤지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걸었다”고 밝혔다. 콜옵션 행사로 주식 비율이 변동되면서 공동시행자이자 관리감독자인 광주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3분쯤 광양시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다른 차량도 음주 차량과 부딪혔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등 총 3대 탑승자 9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휴일에 급성 복통 질환을 호소한 두살 배기 남자 아이가 지역에서 입원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119구급대 도움으로 겨우 대전까지 이송돼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 15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119상황실로 “A(2)군이 이틀 전부터 복통·설사·고열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령을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 첨단119안전센터 구급대는 A군이 급성 충수염 증상을 보인다고 추정, 지역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차례로 수소문했다. 그러나 지역 내 병상은 모두 들어찼으며 휴일 소아과 진료 병원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한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선 음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119구급대는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따라 A군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송 절차를 문의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23분쯤 광주를 출발, '병상이 남아있다'고 회신한 대전 충남대학교병원까지 A군을 이송했다. 광산소방 관계자는 “휴일 동안 지역 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옮겼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14일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회고록 발행인이자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를 상대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1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회고록 저자인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했지만, 아내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원고 측이 이씨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서 5·18 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교원 정기를 단행하면서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을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들도 파견명령 형식으로 교체하고 인사발표 당일 교육국장이 휴가를 내는 바람에 교육국 소속이 아닌 인사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해 구설에 올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4일 장상민 초등교육과장과 백기상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과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으로 장기 출장 명령했다. 같은 날 노정현 초등 인사 담당 장학관과 정원미 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은 생활·대안교육 장학관과 사학정책 장학관으로 파견했다. 대신 안진홍 장학관과 김형진 장학관이 파견 형식으로 초등인사 담당 장학관과 중등인사 담당 장학관 역할을 했다. 초등 과장과 중등 과장이 배제되고, 인사 담당 장학관들이 파견형식으로 교체돼 9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가 11일 발표되는 시 교육청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오경미 교육국장이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고, 조병현 학생교육원 교학부장과 지혜란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등 비(非) 교육국 인사들이 브리핑을 주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경미 교육국장은 9월 1일 자로 창의융합교육원장에 보임됐다. 오 국장은 이정선 교육감 측으로부터 인사 브리핑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달을 받고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모든 교원 정기 인사는 교육국장이 주도해 언론브리핑을 했왔다. 교원 인사 주무국장인 교육국장을 패싱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병현 교학부장과 지혜란 연구기획부장은 이정선 교육감 혁신적포용교육 태스크포스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휘국 12년 체제에서 이정선 신(新)체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교육국 정식 인사 라인이 아닌 태스크포스 인사들이 초·중등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광주교육 가족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적 포용 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거시적 차원에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풍부한 경험과 의지를 갖춘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밤중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3분쯤 영암군 삼호읍 6층 규모 아파트 내 3층 가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실내 50.2㎡가 모두 타 소방서 3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41명, 진화 장비 17대를 투입, 1시간 5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축중이던 건물의 붕괴 사고로 전면 철거가 결정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자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HDC 현대산업개발이 무이자 대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올해 11월 화정아이파크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계약자들은 전면 철거가 결정되면서 대체 주거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산은 이를 고려해 1000억원을 주거지원비로 마련했다. 계약자들이 전세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5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계획이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자에게는 대출 가능액에서 연 7％ 이자 상당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해주기로 했다. 현산은 또 1630억원을 들여 가구당 2억2000만원(35평형 기준) 상당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신 갚아주고 추후 무이자로 돌려받기로 했다.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때문에 발생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다. 현산은 12일부터 계약자를 직접 찾아가 이러한 내용의 주거지원대책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는 10월부터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계약 해지자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지급된다. 현산 관계자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이제야 마련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재시공)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축 공사 중이던 화정아이파크는 올해 1월 11일 201동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현산 측은 안전성을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미세 구멍)이 발견돼 5년 넘게 가동을 멈춘 전남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재가동을 위한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먼저 해달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에 원자로 콘크리트돔 내부를 감싸고 있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격납건물 내부철판)에서 최대 157㎝ 깊이의 공극을 비롯해 공극 140개가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 CLP는 격납건물 내부의 기밀성을 위해 탄소강 재질의 6㎜ 원통형 철판으로 이뤄졌다. 한빛원전은 전날 한빛2발전소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규제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 주증기배관 하부 공극(깊이 157㎝)에 대한 보수 실증시험을 수행했다. 공극 보수는 깊이가 14㎝ 이하인 경우는 모르타르 재료를 사용하고, 14㎝ 이상이면 그라우트로 보수한다. 그라우트는 시멘트의 일종으로 틈이나 공간을 메울 때 사용한다. 이날 실증시험에선 거푸집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공극의 공간을 메운 그라우트 양생 과정을 거쳐 22일 충전 상태를 확인한 뒤 실증 시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6월 157㎝ 깊이의 공극에 대해 예비실증 시험에 성공했다. 지난달 7일에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구조 건전성 평가 및 보수방안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공극 보수 작업에 착수했다. 한빛원전은 10월 말까지 보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 재가동 여부는 보수공사가 끝난 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재가동을 위한 공극 보수공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영광군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보수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빛 3·4호기의 격납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1989년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도 인정했다”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위 의혹을 받아온 전·현직 광주시의원에 대해 각각 제명과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8일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고 청탁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최 전 의원이 윤리규범을 어기고 광역의원 신분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해외 체류중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점을 두루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제8대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소위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윤리심판원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노동청에 피소된 박미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사유가 인정됐다. 박 의원은 광역의원으로 그동안 광주시당 당연직 상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최근 정다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