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컨소시엄의 주식 지분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를 변경했지만,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이다. 시는 이 같은 민간공원특례사업법에 근거해 2020년 1월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추진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사업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협약 당시 SPC는 4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다. SPC 주식지분은 한양이 30%로 가장 많고,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뒤를 잇고 있다. 우빈산업이 지난 5월 13일 케이엔지스틸의 보유 주식 24%에 대해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하겠다고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에 통보하면서 주식 소유권 분쟁을 예고했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PC는 5월 24일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우빈산업에 넘겨주는 명의개서를 했다. 케이앤지스틸 주식을 넘겨받은 우빈산업은 49%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 SPC는 명의개서 후 금융조달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주식근질권을 제공했다. 케이앤지스틸은 5월 9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우빈산업에 SPC주주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겠다고 SPC와 주주사들에게 통보했지만, 우빈산업의 콜옵션 진행을 막지는 못했다. 문제는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광주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승인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데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제25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빈산업이 이 같은 제안요청서의 조항을 어기고 케이앤지스틸 주식을 전량을 넘겨받은 셈이다. 우빈산업은 2019년 12월 케이앤지스틸과 명의신탁을 체결했지만, 이 사실을 놓고도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빈산업은 2021년 4월 공정거래위의 명의신탁 확인요청에 대해 ‘2019년 12월 명의신탁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20년 10월 케이앤지스틸의 요청에 따라 약정을 해제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우빈산업은 2020년 10월 이후 SPC임시주주총회에 우빈산업 관련자가 케이앤지스틸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회신과 다르게 케이앤지스틸의 명의신탁 약정을 유지해 온 것이다. 우빈산업 관계자는 “명의신탁 해제 후 안전한 사업을 위해 콜옵션을 달았다”며 “주식지분 변동 조항은 사업협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의 무단 주식 변경은 사업협약서(37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퇴출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보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SPC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주식이 변경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당사자 간 소송 중이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여름밤 산사에 옹기종기 설치된 모기장 텐트속에서 영화음악을 감상하는 이색적인 음악회가 열렸다. 전남 구례군 화엄사는 ‘2022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6일 열린 이 영화음악회에는 500명이 참가해 100개의 모기장과 화엄전 마루를 모두 채웠다. 2∼3인이 들어갈 수 있는 모기장에는 전구 반딧불이가 설치돼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날 영화음악회에서는 조희창 음악평론가가 ‘일 포스티노’, ‘시네마천국’, ‘첨밀밀’, ‘흑인 오르페’, ‘여인의 향기’ 등 유명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했다. 또 연주가들이 영화음악에 나오는 음악을 기타와 아코디언 콘트라베이스 등으로 연주했다. 영화음악회가 끝난 직후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전구 반딧불이를 흔드는 장면은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영화음악회에 참석한 유진아씨는 “산사에서 한여름밤에 영화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며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7일에는 화엄사 말사인 사성암에서 영화극장인 '낙樂극장'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영화 워낭소리의 이충렬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화를 소개한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불교와 문화를 함께 선도하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남구 사직공원에 조성하는 상설공연장의 설계 당선작이 기술검토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어긴 데다 실제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 사항이 제기됐지만 실격 처리되지 않았다. 7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남구 양림동 일대 4742㎡ 부지(공연장 3217㎡·주차장 1445㎡·화장실 80㎡)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설계를 공모했다. 설계비는 5억원, 총공사비는 130억원이다. 설계 공모에 3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심사를 거쳐 A업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종합건설본부는 응모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운영위원과 전문위원의 기술검토를 거쳤다. 기술검토는 본 심사위원회에 앞서 업체가 제출한 공모안의 법규와 지침 위반사항, 구조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검토에서 당선작은 공모지침과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작은 공연장의 바닥면적을 518㎡로 표기해 공모 지침 범위(495㎡±10%) 내에 있다. 하지만 바닥면적의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면적 산출이 불가하다는 게 전문위원의 판단이다. 또 당선작은 공연장 일부의 증축 부지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공모 지침에는 추가 증축공사를 위해 사업범위 경계에서 10m가량 이격을 주문했지만 설계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추가 증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당선작 설계에는 공연장 천장과 지붕 사이 2m의 공간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 공간은 각종 무대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공연장 시설에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지침서에는 공연장 유효 높이 11m 이상과 천장 공간 2m 이상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 설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설계도면에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표기하지 않았다. 일조권이 표기되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일조권 확인이 불가능했다. 응모했다가 탈락한 B업체는 “당선작이 일조권을 적용받는 대지 경계에서 주차장과 거리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이 같은 기술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당선작이 심사제외 대상 위반사항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6월22일 열린 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모 지침서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3개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는 업체의 심사제외 대상 여부는 심사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게 공모지침에 나와 있다고 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기술검토위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심사위는 작품의 질과 수준 등을 따져 당선작을 결정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밝혔다. 경쟁에 참가한 B업체는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의 책임을 따져보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으려다 3ｍ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으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또다시 99엔을 지급해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엔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 송금액은 77년 전 당시의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이다. 일본연금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11명이 지난해 3월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이었던 정신영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정 할머니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15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정신영 할머니는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수당을 받았다. 정신영 할머니 통장에 찍힌 수당은 931원이며,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인상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77년 전 계산 방식대로 1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입금한 것이다. 정신영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대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A교수와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은 B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두 교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단과 대학장들에 대해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했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를 열어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총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어겼다며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교원인사위원회서 징계하지 않은 사안을 총장이 직권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고, B교수에 대한 징계 양형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광주전남 경찰과 시민 단체들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촛불을 든다. 29일 안병하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경찰청공무직 노조, 국가공무직 노동조합 등이 이날 오후 6시 30분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밝히고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위법적 요소가 있는데도 추진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수 광주경찰청 직협회장은 “인사제청권만 가지고 있는 장관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찰청 내에 설치돼 있는 자치경찰을 무시하고 이중적으로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일 경찰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초대 경찰국장과 과장급 인선을 오늘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고 일축했다.

전남 영광군이 추석 전까지 모든 군민들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520억원이 포함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상정했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내달 2일 폐회하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강종만 군수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사항이다. 강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 타 지자체(군)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 섭섭하셨을 군민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며 “행복지원금(코로나19 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원 대상은 6월1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만2290명이다. 군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영광군은 내달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영광사랑카드(70세 이상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내년 9월30일까지다.

광주경찰청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입건된 담양군수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병노 담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주민 8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식사 제공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이 군수 캠프 측이 해당 혐의에 관여한 참고인 9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이 군수를 추가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변호사 대리 선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의혹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은 공동으로 한 것은 맞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주민)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남 화순군은 화순읍 개미산 일대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개미산에 문화와 관광, 힐링이 어우러진 벨트를 추진한다. 화순군은 개미산에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화순의 역사·문화·관광 등 전시공간, 3층은 화순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화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100개의 계단으로 이뤄진 이색 건강데크 계단(480m)을 만들고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을 위한 상징 조형물도 설치한다.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경관조명, 보행 약자를 위한 개미산 둘레길, 차량을 이용해 전망대를 찾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미산에 전망대가 조성되면 화순천 꽃강길 생태공원의 음악 분수대, 인도교, 들국화정원, 생태학습장, 나드리목 캠핑장 등 생태문화 공간과 안양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나드리노인복지관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관광벨트가 만들어진다. 화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지역주민에게는 힐링공간이 되는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 화순군의 설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처, 볼거리를 제공하는 매력 있는 명소가 되도록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