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찾은 전남 목포 유달산 자락의 공생복지재단. 일본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기증한 매화나무 20여그루가 눈에 띄었다. 5층 이하의 낮은 건물 10여채에는 보육원생과 위탁아동 등 1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28년 고아들의 보금자리인 보육시설 둥지를 튼 후 94년째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생복지재단은 94년을 거쳐오면서 단순 보육기관이 아닌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타운으로 거듭났다. 공생복지재단의 보금자리를 거쳐간 보육원생은 5000명에 달한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보육원생이 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약자의 둥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현재 공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일본과 제주 등 국내외에 모두 17곳이 있다. 한국인 전도사가 설립하고 일본인 부인이 평생 운영해온 공생복지재단은 일본 정계와 경제계의 후원을 받아 성장했다. 공생복지재단이 해묵은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로 가는 ‘평화 전도사’가 되고 있다. ◆넝마주이 7명이 모태… 일본인 여교사와 결혼 공생복지재단의 뿌리인 공생원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7명의 넝마주이와 함께 유달산 자락에 살면서 시작됐다. 넝마주이는 어느새 40명으로 늘었다. 윤 전도사는 넝마주이 아이들의 자력갱생과 함께 교육에 신경을 썼다. 그는 1938년 공생원에서 일본어와 음악을 자원봉사로 가르치던 당시 목포 정명여고 음악선생 일본인 다우치 지즈코(한국명 윤학자)와 결혼한다. 1948년 해방을 맞았지만 윤 전도사 부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생원을 지켰다. 공생원은 1950년 한국전쟁의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윤 전도사는 인민군의 인민재판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국군이 이를 인민군 부역자로 낙인찍으면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윤 전도사는 석방 후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에 아이들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윤 여사가 남편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1956년 12월 공생원은 공생복지재단으로 인가를 받았다. 윤 여사는 15년 만에 방문한 고향 일본 고치현에서 “일본인들이 큰 상처를 받은 한국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일본 NHK가 이를 방송하면서 일본열도에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일제강점기 때 목포에 살았던 일본사람들이 ‘목포회’를 결성해 후원을 시작했다.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들이 잇따라 후원하면서 공생원 후원회가 조직됐다. 이 같은 후원으로 공생복지재단의 아이들은 당시 일반 가정에서도 가기 어려웠던 중·고교를 다닐 수 있었다. ◆일본선 ‘한국 고아 어머니’… 한·일 친선의 가교 역할 윤 여사는 암으로 1968년 10월 세상을 떠난다. 이때까지 윤 여사의 손길을 거쳐간 고아는 3000명이 넘는다. 국경을 초월한 윤 여사의 아이들 사랑은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윤 여사는 1961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았다. 1965년에는 제1회 목포시 시민상을 수상했다. 일본에서도 윤 여사는 1967년 사회에 공헌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일본 정부의 최고영예상인 총리의 헌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처럼 윤 여사는 평생을 한·일 양국 간의 앙금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의 길로 가는 다리 역할을 했다. 윤 여사의 장남 윤기씨가 공생복지재단의 대를 이어받았다. 윤기씨는 일본의 적극적인 후원을 이끌어 내면서 시설을 확장했다. 일본항공으로부터 기숙사를 기증받고 오사카 시민들의 성금으로 기숙사와 식당을 신축했다. 공생복지재단에는 오부치 전 총리가 2000년 기증한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다. 윤 여사가 숨을 거두면서 “우메보시(매실장아찌)가 먹고 싶다”는 내용이 일본 방송을 탔다. 이를 본 당시 총리 오부치가 20그루의 매화나무 묘목을 기증했다. 1970,80년대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공생복지재단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전쟁이나 재난에 따른 고아보다는 미혼모의 아이나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가정 빈곤 등으로 생겨나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생복지재단 아동 정원도 70명으로 줄었다. 대신 장애인 시설과 결손가정 아이들,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사업의 범위가 다양해졌다. ◆사회복지 롤모델… 일본인 관광객 유치 청신호 공생복지재단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동과 장애인 시설은 3년마다 실시되는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공생복지재단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복지시설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올해 10월 31일은 윤 여사가 태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다. 공생복지재단은 이날 일본에 조직된 윤여사 출생 110주년 기념사업 3만명 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생복지재단에서 ‘목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비 제막식을 갖는다. 전남도지사와 일본 고치현 지사를 공동대회장으로 선임하고 한·일 양국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의 전남방문의 해에 맞춰 일본인 관광객 3000명을 초청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과 24일 목포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생복지재단은 2012년 윤 여사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탤런트 이순재를 총재로 추대하고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공생복지재단의 야심 찬 프로젝트는 목포 고하도 개발사업이다. 고하도는 목포의 근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1923년 고하도에 감화원이 운영됐다. 8세에서 18세의 부랑아와 고아들에게 산업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말로 꾀어 강제노역을 시킨 곳이다. 굶주림과 질병, 심한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도 했다. 공생복지재단은 재단 소유의 고하도 부지에 호텔과 쇼핑몰, 펜션을 짓는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연 공생복지재단 상임이사 “韓 고아 품은 ‘윤학자 박애주의’ 한·일관계서 어느때보다 필요” “공생원과 ‘윤학자 정신’이 갈등의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공생복지재단 이연(사진) 상임이사는 22일 일본인으로 한국의 고아들을 평생 품은 ‘윤학자 정신’이 지금의 한·일관계에서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이사는 “윤학자 정신은 국가와 인종, 종교, 풍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박애주의 사상과 통한다”며 “이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한·일 두 나라 국민에게 윤 여사만큼이나 사랑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윤 여사는 1938년 공생원 설립자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해 남편의 뒤를 이어 고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고아의 어머니’다. 이 상임이사는 윤학자 정신이 담긴 영화 ‘사랑의 묵시록’이 한국과 일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했다. 그는 “최초 한·일 합작 영화 사랑의 묵시록은 일본에서 개봉된 후에도 왜색 문화 금지에 묶여 한국에서는 상영조차 되지 못했다”며 “1999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의사당에서 시사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공생복지재단 주변의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을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공생복지재단이 있는 유달동에는 일본인이 5000명 정도 거주했다”며 “목포일본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일본식 불교사원, 적산가옥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했다. 이 상임이사는 “공생복지재단과 빼어난 유달산 자연경관을 한데 묶어 관광 코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300만명 일본 관광객 상당수가 목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상임이사는 공생복지재단의 가치와 정신을 문화로 승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재단 소유의 고하도 땅에 투자유치를 통해 공생복지재단의 가치와 정신을 담은 복지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형적으로 성장한 공생복지재단이 내실을 기하고 윤 여사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설립 100주년을 앞둔 공생복지재단의 미래와 관련,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한 지역아동센터서 7살, 9살 남매를 괴롭힌 10대 5명 중 1명은 검찰에, 나머지 4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15)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초 같은 센터에 다니는 B군(9)이 대들거나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문구용 가위를 꺼내 들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군과 별개로 B군을 폭행한 3명은 만 10~14세인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10월 사이 피해 아동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다른 1명은 B군의 여동생인 C(7)양을 놀리거나 폭행한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은 아동 괴롭힘과 센터 측의 부실 대응 등을 담아 제출한 B군 보호자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센터 측이 이러한 괴롭힘을 방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센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조처를 했다”며 방임 등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원 구성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단 선출을 추진하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소수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내달 출범하는 9대(시의회), 12대(도의회) 전반기 의회 원 구성 일정을 공고하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선출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다음 달 11일, 도의회는 같은 달 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의회 의원을 보면 전체의원 23명(지역구 20명·비례 3명) 중 22명이 민주당이고 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제9대 광주시의회 당선인 등이 참여하는 시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후보를, 내달 2일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각각 선출한다. 시의회 의장 후보 공모에는 재선인 정무창(광산구2), 조석호(북구4) 의원 등 2명이 접수했다. 광주시당은 내부적으로 재선그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의장 1석과 운영위원장, 2년차 예결위원장은 초선 그룹에서 맡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장단 후보는 27일쯤 경선으로 선출된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61명(지역구 55명·비례 6명) 중 56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진보당 2명,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 각 1명이다. 도의회 의장 선거에는 4선인 서동욱(순천 4) 의원과 3선인 김성일(해남 1) 의원이 나섰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만큼 당내 경선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하면 본선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의장단을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부 경선으로 뽑자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 원 구성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전남 장흥군청을 압수수색해 승마 관련 사업과 마을방송 시설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와 장흥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5일 2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장흥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군청 내 스포츠산업, 계약 관련 부서 등에서 승마 사업 관련 서류와 마을방송 시설 사업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흥군은 승마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승마공연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 조성을 목표로 승마체육공원을 조성했으나, 위수탁자와 사업 진행 관련 갈등을 빚으면서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위탁자 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장흥군 측에 사기를 당했다며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한다. 또 마을방송 시설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해 계약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압수수색 여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광주대(호심학원)가 최근 별세한 고(故) 김혁종 전 총장 후임에 김 전 총장의 아들 김동진(37) 교수를 선임한 데 대해 “총장 대물림으로 족별 경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 김혁종 전 총장의 아들이 총장직을 물려받아, 김 전 총장의 어머니(호심학원 상임이사) 등 가족이 학교 운영에 전방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족벌 체제를 굳게 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대에서 총장 대물림이 가능한 것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광주대는 총장 선거도 없고, 총장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나 공청회, 토론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립대학은 공공자금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에 힘입어 존립 가능한 공공기관이지, 결코 특정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며 “총장 선출 제도 등 사학 공공성,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대는 지난 14일 법인이사회를 열어 김혁종 전 총장 후임으로 학교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인 김동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2026년 6월13일까지 4년이다. 1985년생인 김 신임 총장은 2018년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뒤 교육혁신연구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부총장실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대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총장직에 오른 것이다. 광주대는 김혁종 전 총장의 부친이자 김동진 신임 총장의 할아버지인 고(故) 김인곤 박사가 설립했다. 2003년부터 총장직을 맡아오던 김혁종 전 총장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여름방학 때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일부 초등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은 돌봄교실 6000명과 방과후학교 참여자 2만명 등 모두 2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전체 초등학교가 154개교인 점을 고려하면 한 학교당 160명가량이 방학 중 급식 대상이다. 방학 중 급식은 이정선 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가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도시락 구매 비용을 내거나 도시락을 집에서 싸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학 중 급식 방식으로는 학교 급식실 운영과 도시락 제공 등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도시락 공급은 여름철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실효성이 낮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에 학교 급식실 운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초등학교 급식실을 운영해야 해 인건비 등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실 종사자 대부분이 교육공무직원으로 방학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 전체 154개 학교 급식실이 방학에 가동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조리사와 조리원 등 급식실에 3∼4명, 많게는 6∼7명 근무하고 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여자가 20∼3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실 운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학 중 급식실이 운영되면 연중 학사업무가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와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뒤따른다. 시교육청은 여러 학교를 한 권역으로 묶어 한 학교에서 밥차 등을 통해 배식하는 ‘거점 급식실 운영학교’를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방학 중 급식실 운영 적정 학생 수가 몇 명이 될지 추산한 뒤 급식 방식을 정해야 한다”며 “거점 급식실 운영도 급식차 확보와 수송, 배식 인력 등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자료를 내고 “방학 중 급식은 학생들이 방학 중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저해하고, 학습 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집에 사는 남성을 수시로 괴롭히고 집단 폭행한 동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녀 각 2명 등 20대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시간대 광주 한 연립주택에서 A씨를 수 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려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올해 3월부터 해당 주택에서 함께 지낸 A씨를 생활비 미분담 등을 이유로 학대했다. 4명이 모두 가담한 범행은 괴롭힘에서 시작돼 점점 강도가 세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보다 심하게 폭행당한 당일 집에서 도망쳐 나와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감시한 피의자들은 입원 치료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음을 감지하고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동차를 빌려 타며 달아난 이들은 약 보름 만에 거리에서 체포됐다. 피의자 4명은 부부, 사실혼 관계인 연인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7∼14살 어린 이들과 한집에서 살았다. 허드렛일을 도맡으며 생활공동체 구성원이 됐다. 신체가 건강한 A씨는 오갈 곳이 마땅치 않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이면서 숙식을 제공한 피의자들의 괴롭힘과 폭행을 견뎌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피의자 4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A씨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에 나섰다.

광주대학교는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김혁종 총장 후임에 김 총장의 30대 아들을 선임했다. 광주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은 지난 14일 법인이사회를 열어 제10대 총장으로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인 김동진(37)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13일까지 4년이다. 광주대는 “차기 총장은 호심학원 설립자의 창설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활발하고 건강한 의욕과 능력이 뒷받침되는 인재로서, 대학 구성원의 중심이 돼 공격적이며 창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 경영'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혁신적이며, 자주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로 판단돼 김동진 교수를 광주대학교 차기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김혁종 전 총장의 장남이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생인 김 신임 총장은 2018년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뒤 교육혁신연구원 교육성과관리센터장, 부총장실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대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총장직에 오른 것이다. 광주대는 김혁종 전 총장의 부친이자 김동진 신임 총장의 할아버지인 고(故) 김인곤 박사가 설립했다. 2003년부터 총장직을 맡아오던 김혁종 전 총장은 지난 10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부가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에 나서자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비수도권 대학에 인재 양성 기회를 먼저 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 산업 인재 공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에 나서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증원을 하겠다”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방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증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중화하는 조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하게 하는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증원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은 비수도권 대학에 우선권을 줘야 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부산경실련을 비롯해 광주경실련, 대구참여연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영·호남·충청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전남도는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움직임이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라며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초광역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반도체 산업을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로 채택하고 민선8기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방안과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수급 계획을 전남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DNA 채취까지 거부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검찰공무원 시보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소송 중이던 2016년 11월 검찰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성범죄 사건 확정판결이 나자 검찰 수사관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DNA 채취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상사에게 협박·욕설하거나, 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직장을 무단이탈했다. 또 3개월여간 20차례 지각하는 등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매우 미흡'인 D등급을 받았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년 6월 A씨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고, 같은 달 광주지검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성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DNA 채취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관에게 항의했지만 욕설한 적은 없으며 추후 DNA 채취에 동의한 점, 부양 중인 가족의 건강 악화한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직위해제 된 후에야 벌금 납부, DNA 채취를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의무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중 '정규직공무원으로의'를 '정규직공무원으로'로, '보더라고'를 '보더라도'로 각각 고치는 것 외에 1심은 정당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