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또다시 시간끌기용 이의 제기를 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쓰비스가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7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신청한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린 첫 사례였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액은 각각 2억973만원이다.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선고 당시의 배상 명령액 1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미쓰비시는 양금덕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2월 3일 기각됐다. 지난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쓰비시는 지난 15일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 강제 매각을 둘러싸고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강제집행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정당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여서 사실상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판단이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일제시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노상에 주차된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스타렉스 차량에 양주병을 내리쳐 차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만취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장사가 되지 않는데, 자신의 가게 주변에 경찰 차량이 세워져 있자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휴가 나온 현역 사병이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가족에게 편지를 남긴 뒤 이 아파트에 올라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군은 A씨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수도’를 꿈꾸는 광주시가 AI융합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과 ‘AI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 광주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란히 선정돼 2023년까지 2년간 국비 62억원을 확보했다.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AI를 융합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AI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AI 기업 6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수요기업 5곳에 AI 솔루션을 도입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초기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AI융합 에너지효율화사업은 국가산단의 제조공장을 발굴하고 AI 전문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 소비데이터를 수집, AI 활용 설비운영 최적화와 에너지 소비절감 등 수요공장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총사업비 31억원(국비 25억·민자 6억)을 투입해 광주첨단산단 5개 기업 등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력소비·설비운영 최적화 및 AI모델 개발 등 AI솔루션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률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정책과장은 “지역 산업에 AI기술을 융합해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설 관련해 “본인의 의지로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이 모여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BBS라디오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대해 “의석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안 위원장과 소통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분당 갑 보궐 선거에 의향이 있다면 공개 선언하든지, 답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우리 당은 영입, 추대식 출마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며 “분당갑 보궐선거에 의지를 가진 다른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출마 의지 자체는 안 위원장이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성남시 분당갑 지역구는 지난 대선 기간 뜨거운 쟁점이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가 있어 주목받는 곳이다. 이곳에는 안 위원장이 설립한 ‘안랩’ 본사가 있는 만큼 안 위원장 출마 명분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안 위원장이 당권과 차기 대권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6·1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면 오랫동안 지역 기반을 다져온 서울 노원병 지역구는 이준석 대표가 차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안 위원장과 이 대표는 과거 노원병 자리를 놓고 맞붙은 바 있는데,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할 경우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면서 불편한 관계를 끊어낼 수도 있다. 안 위원장은 당초 지난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종로 보궐선거 차출론이 제기됐을 때도 ‘노원병 사수’를 이유로 출마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은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설 관련해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코로나19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성남 분당갑 지역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탈환’을 벼르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고문의 경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현안을 섭렵하고 있다는 점과 대선 주자로 나섰다는 ‘이름값’ 때문에 하마평에 오른다. 당권을 노리는 이 고문 입장에서도 의회 진입 필요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5일 CBS라디오에서 이 고문의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고문이) 선거 치르는 동안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집안일을 하며 정신적 피해를 준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은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 개월에 걸쳐 담양군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의 자택에 동의 없이 오가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최근 가까워졌다. 하지만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달 초 B씨의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A씨는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된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해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높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접근·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나비의 고장, 전남 함평군이 다시 바빠졌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함평 나비대축제가 3년 만에 열린다.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는 ‘함평나비! 희망의 날개를 펴다’라는 주제로 29일부터 5월8일까지 열흘 동안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일대에서 개최된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축제장인 함평엑스포공원에 4000여개의 사피니아 화분으로 높이 14m 규모의 대형 꽃탑을 설치하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이번 나비대축제에서는 사피니아 등 30여종의 다채로운 꽃 50만본과 23종 22만마리의 나비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관람객의 오감을 사로잡을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대에서는 나비날리기와 나비놀이터, 나비터널, 나비곤충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잔디광장에 가면 전통놀이존과 에어슬라이드, 볼풀 등 20여개 체험부스가 모인 나비체험존을 만날 수 있다. 꽃과 나비로 가득한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으로 빛난다. 엑스포공원 일원에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경관 조명으로 형형색색의 빛이 수놓인 색다른 모습의 엑스포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나비 모양 외벽에 상연하는 미디어파사드는 화려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나비·황소주차장 일원에서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며, 읍 시가지와 축제장을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 1층에 최근 개장한 VR(가상현실) 체험장도 관심을 끈다. 이곳에선 롤러코스터, 해저탐험, 패러글라이딩 등 VR 기구 12종과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 등 AR(증강현실)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야간에는 행사장 인근의 함평 자동차극장도 가 볼 만하다. 지난해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자동차극장을 개장해 2개 상영관을 운영 중이다. 이병용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3년 만에 손님맞이에 나서는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에게 목욕 등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을 타낸 장애인 지원기관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24일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 화순 모 센터 장애인팀장 A씨(56‧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B씨(61‧여) 등 12명에게 징역 4개월~8개월,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가로채 등 죄질이 좋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화순지역 중증장애인 52명에게 방문간호‧목욕,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한 것처럼 속여 167차례 국가지원금을 신청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인들을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등록한 뒤 방문간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급여명목의 지원금을 타내 나눠 가졌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확인은 휴대용단말기에 활동보조사와 장애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A씨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장애인에게 지급된 바우처 카드를 “군에서 시킨 일이다” 등의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상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광주의 모 중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몸풀기 운동을 하던중 B군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라이터를 떨어트린 것을 봤다. B군을 강당 앞으로 불러낸 A씨는 나무 막대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후에도 A씨는 B군을 체육도구실로 데려가 발로 배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B군과 부모에게 사과했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직도 500여명이 입국을 못하고 있어요.” 광주 광산구 월곡동 광주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67·여)는 22일 기자에게 “도와 달라”는 말부터 꺼냈다. 두 달 전 러시아 침공으로 피란 생활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전쟁 중에 빠져나오느라 미처 신분증조차 챙기지 못한 고려인들이 비행기표와 비자가 없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 대표는 전쟁 초기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고려인 동포는 외국인이 아니라 국가가 돌봐야 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며 광주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사회는 곧바로 화답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항공권 15장을 지원했다. 광주 YMCA 250만원,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500만원, 박용주씨 200만원 등 십시일반의 성금이 답지했다. 이날까지 1억7000여 만원을 모금했다. 신 대표는 성금으로 31장의 비행기표를 구입했다. 고려인 31명은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고려인마을에 들어왔다. 이날까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 제3국에 머물다가 신 대표의 도움으로 고려인마을에 들어온 고려인은 120명에 달한다. 100명은 자비로 항공권을 구입해 고려인마을로 왔다. 신 대표가 지난 20년간 고려인의 광주 정착에 힘쓰면서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를 맺어 온 결실이다. 아직도 신 대표에게 항공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고려인이 500명이 넘는다. 항공료와 비자, 여권 발급 등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고려인마을에 오기까지는 정부와 시민단체, 후원자 등 다양한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신 대표는 “광주시민과 사회단체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고려인을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신 대표가 광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1년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3세인 그는 국제결혼을 해 광주에 살던 딸을 만나러 왔다가 훈훈한 인심에 반해 아예 둥지를 틀었다. 신 대표는 “초기에는 정부 지원도 없고 말도 서툴러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 대부분은 자신처럼 특별한 기술이 없어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고려인 후손들이 외모가 달라 이방인 취급을 받자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여기서도 차별과 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신 대표는 지역의 관광서와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면서 ‘고려인의 뿌리’를 설명했다. 그는 “고려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1937년 소련이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고려인의 일이라면 발이 부르트도록 쫒아다녔다. 고려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던 그가 2002년 지역활동가 이천영 목사를 만나면서 고려인의 광주 정착에 속도가 붙었다. 고려인들은 월곡동에 한두 명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돼 2005년 고려인마을 공동체를 설립했다. 초등학교와 보건진료소, 협동조합 등을 갖춘 고려인 타운이 형성된 것이다. 현재는 7000여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 ‘고려인의 어머니’로 불리는 신 대표는 고려인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법무부가 주최한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신 대표는 이날 전화를 받느라 점심을 먹지 못했다. 그는 루마니아의 고려인 가족과 통화하면서 선교사를 만나 한국 입국을 상의하라고 안내했다. 신 대표가 받는 전화 대부분은 전쟁 중에 여권이나 신분증도 없이 무작정 탈출했다가 한국으로 오고 싶지만 비자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피란민들이다. 요즘 신 대표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을 두고 있는 고려인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처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신 대표의 또 다른 고민은 피란민의 정착을 돕는 일이다. 주거와 생활비, 일자리 지원이 그의 몫이다. 신 대표는 “이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려인들의 손을 잡아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