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득, 농민공익수당, 농민수당…. 명칭은 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 넘쳐나고 있다. 농민수당은 전남 해남군이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연간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줬다. 농민수당이 도입되자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퍼주기에 나섰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농민수당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로 확산됐다. 농촌지역을 두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농민수당을 주고 있는 셈이다. 농민수당 지급액은 30만∼60만원 수준이다. 농민수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농민수당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금보다 2∼3배 많은 10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연간 소득 중에 한 달의 소득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기준인 180만원 지급을 약속한 지자체장 후보도 있다. 이 같은 농민수당 인상 공약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10%대인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2∼3배 올릴 경우 재정 압박이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군의 예를 들면,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대로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지급액은 매년 93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껑충 뛰게 된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과 경영안정비 등 지원금은 해마다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세 수입(426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농민수당 인상 공약은 재정난으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농민들의 기대만 부풀리는 데 그칠 수 있다. 농민수당 몇 십만원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는 없다. 농민수당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농촌 현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농가의 하위 20%는 해마다 600만원의 소득으로 살아간다. 다섯 농가 중 한 농가는 월 50만원의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농어업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식량과 국토 안보라는 유무형의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퍼주기 논란’에서 ‘식량안보 지킴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접근법이 절실하다. 지방선거에서 불붙은 농민수당이 농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과징금을 내고 처분을 피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엄정한 행정처분만이 유일한 단죄의 수단이었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라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서울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산이 18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며 조처를 철회했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 대상자인 현산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변경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산은 다음 달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내고,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처음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남 광양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 21분쯤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A(62)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아들 B(45)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새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철콘 업종 무너지면 원청사도 무너진다.” 20일 오전 9시쯤 광주 서구 시청 앞 대형버스 10여대에서 내린 150명의 어깨띠에 적힌 구호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원인 이들은 하루 종일 원청사를 향해 “단가 조정에 나서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을 견디다 못한 호남·제주 업체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근, 목재 가격이 일제히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이어 가기 힘들다며 장비를 멈춰 세웠다. 이들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설사들도 1, 2년 전 낮은 공사비에 계약을 수주해 난감한 처지다.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인한 건설 현장 마비가 고분양가로 이어질지 모른단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이날 회원사 5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원자재 단가 조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해 건축물 뼈대를 올리는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전문업체 연합조직이다. 이들 업체의 골조작업이 중단되면 건축의 모든 공정이 멈춰 ‘건축 대란’이 우려된다. 이들은 최근 약 80곳의 현장에서 공사 중이었다. 호남·제주 연합회는 “원자재 가격이 35년 만에 최대치로 폭등해 계약체결 단가로는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하청업체는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차고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미 전국레미콘운송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13일부터 레미콘 덤핑 판매 근절과 적정 운송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제주지역 레미콘 기사 3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이에 더해 철근콘크리트업체까지 공사를 중단, 토목과 골조 공정에 차질을 빚으며 제주지역 건설 현장 곳곳에서 작업이 멈춰 섰다. 호남·제주 연합회의 셧다운은 자재비 인상이 계기가 됐다.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원청사인 대형 건설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고장력 철근은 지난해 1월 1t당 67만원에서 같은 해 12월 105만원으로 폭등했다. 목재와 합판, 가설재 등도 70% 이상 올랐다. 시멘트의 경우 최근 업계 1위 쌍용C&E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기존 1t당 7만8800원에서 2만원 가까이 오른 9만8000원에 공급가 합의를 마쳤다.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건비도 시공분야에 따라 10∼30% 올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수칙으로 ‘안전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마저도 원청이 아닌 하청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남·제주 연합회는 토로했다. 호남·제주 연합회의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전국 200여개의 시공 현장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주택 건설 현장이 포함돼 있어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관계자는 “당분간 공사 지연과 신규 수주 중단 등 건설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호남·제주 연합회는 자재비 인상액 보전때까지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제주 연합회 관계자는 “원청사는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철콘 하청업체의 손실보전 요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는 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비롯한 건자재업계의 어려움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특별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2020년이나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 당시 설정한 공사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철근, 레미콘 등의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해까지는 자재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버텼지만, 이제 건설사들도 한계”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에서 건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발주처와 원청사 간 계약된 금액을 재조정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KTX(고속철)가 운행되지 않아 사실상 역의 기능을 상실한 광주역의 존치와 폐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1922년 개통된 광주역은 1969년 현재 북구 중흥동으로 이전해 2004년부터 KTX가 운행됐다. 하지만 2015년 호남 KTX가 개통되면서 정차역이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됐다. KTX가 정차하지 않는 광주역 이용자를 위해 2016년 12월부터 광주역∼광주송정역을 오가는 하루 왕복 30회의 셔틀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광주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구성한 ‘광주역·철길 푸른길 조성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통폐합하고 두 역의 구간은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역은 셔틀열차를 제외하면 하루 9편의 열차가 운행돼 간이역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열차는 매년 적자가 나면서 광주시가 한국철도공사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책위는 광주역으로 가는 철길이 도심을 양분해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광주역∼광주송정역 구간을 폐선하고 푸른길 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남광주역이 광주와 순천, 부산을 연결했던 경전선 기능을 했으나 경전선의 이설로 역을 폐쇄했고 이후 남광주역의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준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광주역의 존치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의 중요 경유역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에 반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광주역~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며 “또 광주역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셔틀열차 운행에 대해, 광주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광주송정역 접근성 개선과 상권 강화,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역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전, 대구, 부산은 2개의 KTX정차역을 가진 도시로서 수 년에서 수 십년간 정부에 건의해 두 개의 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 확보한 SOC(사회간접자본)를 없애거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갓난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중상을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자택에서 갓난아기인 자녀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잠정 조사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자녀 5명을 키우는 A씨가 평소에도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우승상금 1억원대 거리 공연 경연대회가 개최되고 대규모 야외공연장이 조성된다. 광주 동구는 거리 공연 경연인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7일까지다. 19세 이상의 국내·외 거리 공연가면 참가할 수 있다. 공연 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신청서와 함께 행사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5분 안팎의 창작곡 또는 기성곡으로 도전한다. 6월20일부터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120팀을 뽑는다. 본선은 10월8일부터 5·18민주광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결승에 오를 16개 팀을 가려낸다. 상금 1억원을 가져갈 최종 우승자는 추억의 충장축제 마지막 날 무대에서 결정된다. 전문 심사위원이 음악성, 독창성, 기량, 무대 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구는 광주 최대 규모 거리 축제인 추억의 충장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도록 올해 처음으로 이번 대회를 선보인다. 동구 관계자는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경연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사직공원에 친환경적인 잔디광장 형태의 야외 상설공연장을 조성한다. 상설공연장은 총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사직공원 옛 수영장부지에 무대 555㎡, 객석 700석 규모로 들어선다. 이번달 설계공모 후 6월말 설계 당선작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해 12월에 완공된다. 공연장 내부는 공연무대 200㎡, 부속공간 235㎡ 등으로 구성한다. 객석은 기존 스탠드 관람석 약 450석, 잔디광장 약 250석 등이다. 양림동 통기타 거리 인근에 1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 부설주차장을 조성한다. 공연장 진출입 편의를 위해 기존 진출입로 2곳을 정비하고, 진출입로 1곳도 새로 개설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상설공연장이 조성되면 남구 양림동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연장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00일을 맞았지만 안전진단과 건물 철거 범위, 피해상가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최근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인재로 결론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2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고 발생 100일을 맞았지만 붕괴된 201동과 1·2단지의 나머지 7개동 철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847가구의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진단 후 공정과 공법이 비슷한 1·2단지의 모든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붕괴된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며 “아무리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도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 서구와 현산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철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는 광주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신력 있는 정밀 안전진단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 안전진단은 8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진단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성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기업인 현산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월 입주 예정인 입주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붕괴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 주거비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못하고 있다. 현산은 입주예정자들의 연대보증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대출 납부기한 연기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붕괴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윤창현 인수위 상임위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 딸이 아버지가 의과대학 부학장이던 시절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에 이어 이들 부녀도 ‘아빠 찬스’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 총장의 딸 정모(30)씨는 2017년 전남대 의과대학에 편입학했다. 전남대는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되면서 의예과 외 전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대 편입학 제도를 시행했다. 정씨는 2016년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2017년 3월 의대 본과 1학년에 편입했다. 정씨는 2021년 2월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다. 당시 전남대 의대 편입은 특별전형 25명, 일반전형 12명을 선발했다. 특별전형은 진리·창조 봉사형으로 2명,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출신 학업우수자 23명을 각각 선발했다. 서류·면접관들은 전남대 의대 교수로 구성됐다. 정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딸의 편입학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편입학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다”며 “단지 딸이 편입학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을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7일 낮 12시 28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7대·산불 전문 진화대와 소방인력 등 산불 진화대원 71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또 산불을 진화하는 대로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불 진화를 위해 인원·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안전사고 없이 신속히 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