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광주 A사립고등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A사립고등학교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 감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반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교는 보조금 2억3900만 원을 반납했다. 시교육청이 이 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 12월 광주 남부경찰은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학교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학교 관계자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실에 근무한 적 없는 직원 B씨에게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행정실에 정상 근무하지 않은 채 학교 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학교법인 소속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부정청구 행위로 판단, 제재부과금까지 더 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검토중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재정환경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인건비 등의 목적과 함께 매년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첫 적용, 해당 고교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앞선 사안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농자재 창고를 도박장으로 개조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수십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남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화순군 능주면 한 산기슭에 경찰 수사관 20여 명이 조용히 숨어들었다.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겉보기엔 농자재 보관 창고로 보이는 한 건물에서 성인남녀 수십여 명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었다. 즉시 비상 상황에 준해 수사 부서 전 직원을 소집해 출동한 경찰은 우선 도박장 인근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어디선가 승용차를 타고 온 도박꾼들이 속속 도착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경찰은 도박장 주변을 촘촘히 에워싼 뒤 현장을 급습했다. 치밀하게 짜인 경찰의 작전은 마치 첩보영화와 같은 장면처럼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도박장에 있던 사람은 남성 11명,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으로 화투를 이용한 도박을 즐기고 있었다.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치자 도박장에 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나려 했다. 개중에는 판돈을 소파 밑이나 화물 팔레트(팰릿) 밑에 숨기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던 경찰에게 이런 꼼수가 통할리 없었다. 경찰은 도박장에 있던 전원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도박 자금 3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주와 나주, 화순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은 총책은 물론 꽁지(전주)와 문방(감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상습도박 또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모두 입건했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 동안만 구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모두 석방했다. 조만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에 소재한 동강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신설한 미디어콘텐츠과에 연령과 경력이 다양한 신입생들이 뽑혀 눈길을 끈다. 7일 동강대에 따르면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개인 미디어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올해 미디어콘텐츠과를 신설해 신입생 25명을 선발했다. 평생직장 개념이 아닌 평생직업 시대에 걸맞게 미디어콘텐츠과 신입생들의 연령층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했다. 지역 국립대를 졸업한 40대 여성 2명은 '인플루언서'(디지털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활약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20여 년 만에 다시 '풋풋한' 대학생이 됐다. 또 4년제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했던 20대 공대생은 2학년 복학을 앞두고 과감히 진로를 바꿔 미디어콘텐츠과 문을 두드렸다. 지역 국립대 물류 통상과를 휴학했던 20대 여학생은 미디어콘텐츠과를 선택하며 유턴 학생이 됐다. 신입생 가운데 실버 신입생도 돋보인다. 올해 76세인 한명자 씨는 4년 차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한씨는 평소 어르신들의 증명사진이나 영정사진을 무료로 촬영,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우연히 영상편집을 접하며 '연자 맘 학교 가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 가운데에는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등 2년간 함께 공부할 가족 동기생들도 눈에 띈다.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는 신입생들의 다채로운 이력만큼이나 교육과정도 흥미롭고 역동적이다.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영상효과 응용, SNS(사회관계망서비스)마케팅 등 디지털미디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비롯해 드론 항공 촬영,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실력을 쌓는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 국가자격증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전문가 △ 디지털 영상편집 1, 2급 자격증 △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 국제자격증 ACA(실용프로그램) △ DIAT(디지털정보활용능력) 멀티미디어제작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미디어콘텐츠과 유동국 학과장은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신설된 미디어콘텐츠과에 다양한 연령층을 비롯해 유턴 학생 등 이색 입학생들이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문기관들의 붕괴 원인에 대한 정말 조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붕괴와 관련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해 조만간 신병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7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공단 측은 붕괴 원인을 최초 붕괴와 연쇄 붕괴 등 2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최초 붕괴 요인으로는 임의 구조변경과 초과 하중 재하(載荷) 등을 꼽았다. 데크플레이트(무지보 공법)를 설치해 콘크리트 타설하며 피트(맨 꼭대기 39층 바로 아래층) 층 내부에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 기존 설계와 다른 피트 바닥 상태에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 하부층에 대한 동바리 보강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해 피트 층 바닥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최초 붕괴가 시작됐다고 공단 측은 분석했다. 연쇄 붕괴 요인으로는 연속 충격하중과 건물 구조적 취약성,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을 들었다. 1t의 콘크리트가 3m 낙하하면 대략 3.8t의 하중이 더해지는데 이 같은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16개 층에 걸친 연쇄 붕괴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건물 구조적 취약성은 무게를 지탱할 벽이나 기둥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량판 구조로, 건물 구조 설계가 연쇄 붕괴에 작용했다. 마지막 콘크리트 품질 불량은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으로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콘크리트와 철근이 제대로 결속되지 않았음이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 불량과 관련해서는 눈이 내리는 악천후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고, 보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퍠쇄회로(CC)TV 화면 등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비용이 드는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타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콘크리트 강도 분석 결과에서도 붕괴 현장 여러 층에서 확보한 시료 중 일부는 기준 강도에 미달한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최초·연쇄 붕괴 원인 외에 공사 안전성 유지·평가를 진행하지 않았고, 감리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 등을 부수적인 기여 요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붕괴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15명, 계약·인허가 비위 등 분야 5명 등 총 19명(1명 중복)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과실 책임이 큰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경찰이 추정한 사고 원인과 비슷한 과학적 원인 분석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조만간 신병 처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며 “콘크리트 양생 불량, 구조진단 미이행 등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상세히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여일만 지나면 수확인데….” 지난 4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이모씨(69)의 2805㎡ 양파밭에서는 트랙터가 굉음을 내며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있는 양파를 갈아엎었다. 4대의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주먹만 한 양파가 짓이겨지거나 껍질이 벗겨져 나간 채 뒹굴었다. 지난해 9월 모종을 심어 자식처럼 돌본 양파밭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갈아엎어진 양파밭에는 매운 양파향만 가득했다. 전남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8400여㏊로 생산량은 58t에 달한다. 전국 양파 생산량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이씨 밭에 모인 양파 농부들의 주름진 얼굴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시름으로 가득 찼다. 이씨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 너무 힘들게 양파 농사를 지었다”며 “수확을 20여일 앞두고 갈아엎어야 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탄식했다. 이날 농민들은 이미 수확해 망에 포장했던 다른 밭의 양파들까지 밭에 쏟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전남·제주 지역 양파 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다. 지난달부터 전남 고흥과 제주지역에서 양파 농가들이 잇따라 산지폐기 처분을 하고 있다. 정상철 무안군농민회장은 “애지중지 키운 양파지만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으니 또 갈아엎었다”며 “누가 양파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알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지난해 수확한 저장양파가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데 3∼4월 조생양파 출하 시기까지 겹치면서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1년 전 양파 도매가격은 1㎏당 1900원이었지만 올해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기준 거래 가격은 400원대로 70% 넘게 떨어졌다. 한때 200원까지 폭락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무안군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무안지역 양파 재배 면적은 2903㏊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줄어든 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양파 가격 폭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양파 소비처 중 하나인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식당마저 영업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급감했다. 농가들은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로 양파 가격이 폭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에서는 양파 수급대책으로 저장양파 2만t 출하 연기와 2022년산 조생양파 44㏊의 출하 정지 방침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2021년 저장양파 1㎏당 500원 수매 후 폐기와 올 조생양파 200㏊의 선제적 산지폐기, 3월 20일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 200㏊ 추가 산지폐기를 요구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대선이 끝나는 10일 당선자 캠프 앞 시위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앞 야적 시위, 천막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중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도지부장은 “정부의 수급대책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르지 않다”며 “미리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적정 면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지난 70년간 호남의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면서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또 5·18민주화 운동의 발원지로 이후 박관현, 윤상원, 김남주 등 국내 민주화를 이끈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전남대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203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6월9일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7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100대 대학 성큼… 민주화 운동 산실 전남대는 개교 1년 만인 1953년 3월 제1회 학사 졸업생 48명, 박사 1명, 명예박사 1명을 배출했다. 이후 지난 70년간 전남대를 거쳐간 졸업생은 22만6452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학사 18만534명과 석사 3만6728명, 박사 8539명을 배출했다. 명예학사와 명예박사는 각각 546명, 75명이다. 전남대는 2030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 대학혁신·특성화, 지역사회 상생발전, 행정·복지, 대학문화 5개 영역으로 나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대학을 넘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8학년도부터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공모제를 통한 융합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공계 위주의 융합전공에서 탈피해 인문+이공, 이공+문화, 인문+예술 등 다양한 모형의 융합전공 운영을 위해 지능실감미디어융합전공을 신설했다. 융합전공 개설 분야는 로봇공항과 미래에너지 공학, 빅데이터 금융공학,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지능형모빌리티다. 전남대는 미래 100년의 불을 밝히는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아낌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원 1인당 연구비와 연구비 수주액은 거점 국립대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신산업 분야 연구 거점 선점과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 교원들의 연구역량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연구년, 학술도서출판, 교원해외연구,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 등 학술연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는 이후 국내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 됐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학생들이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항의하면서 전남대 정문에 모이면서 시작됐다. 이날 계엄군에 돌을 던진 학생들이 연행 과정에 부상을 입자 시위는 금남로 등 광주 시내로 급속히 확산됐다. 캠퍼스에는 졸업생들의 민주화 운동 발자취와 민주 인사를 기리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정문에서부터 용봉관과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을 기반으로 3개의 노선으로 이뤄져 있다. 5.18㎞에 이르는 민주길에는 11개의 공간이 연계돼 있다. 또 전남대에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5·18연구소가 있다. 1996년 12월 설립된 5·18연구소는 5·18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다. 연구소는 매년 5월 정기적으로 5·18 학술대회를 개최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이념, 정신을 확장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5·18연구소는 ‘민주주의와 인권’(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이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남대학교 5·18기념관을 개관했다. 기념관은 5·18의 기억을 복원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전시해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70년 발자취 한눈에” 전시·공연 풍성 전남대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엠블럼을 제작했다. 전남대의 강인한 기상과 무한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담고 있다. 전남대 캐릭터인 용의 여의주, 봉황의 머리, 돌고래의 실루엣과 학교 심볼마크를 70주년과 조화가 이뤄지도록 디자인했다. 전남대는 지난해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이강래 부총장)를 구성하고 기념사업추진단과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를 연중 진행하면서 학내는 물론 지역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가장 먼저 열리는 행사는 ‘역사와 함께 한 대학지성의 목소리 70년展’이다. 5월 중에 광주시내에서 개최된다. 전시전에는 1980년 5월 15~16일 당시 학생기자들이 방송했던 뉴스원고가 공개되고, 1954년 전대신문 창간호를 비롯해 70년의 역사를 기록한 신문, 사진, 취재보고서, 편집국장 일기, 음반 등이 전시된다. 6~7월에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예술대학 창설에 앞장선 오승윤 화백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전시, 세미나 등이 곁들여지는 오승윤 화백전이 전남대 박물관에서 열린다. 전남대 국악학과 졸업생·재학생과 교수들의 연합연주회가 상반기 중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리고, 하반기에는 음악학과 재학생과 합창단·오케스트라 동문이 참여하는 오페라 카르멘이 공연된다. 전남대박물관은 기증유물 특별기획전을, 출판문화원은 도서전시회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도서관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닌 희귀 고문헌 30종을 선정해 특별전시하는 ‘고문헌, 도서관에서 보물찾기’를 펼친다. 눈에 띄는 기념행사는 ‘농심고(큰북) 및 태고루 복원사업’이다. 광주자연과학고동창회에서 농심고를 복원해 전남대에 기증하고 이를 설치할 태고루를 조성해 가능하면 6월 제막할 예정이다. 전남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술증언집에 신문자료, 수기, 수사 및 재판기록, 각종 문헌, 관련자들의 구술 채록 및 분석 등을 담은 전남대학교 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된다. 국민석 전남대 대외협력본부장은 “지역과 지역민들의 협력과 지원으로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게 됐다”며 “올해는 전남대가 지역을 넘어 글로벌 100대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 “산업 전반 패러다임 변화 신기술 핵심인력 키울 것” “신기술 핵심인력 양성으로 개교 100주년을 대비하겠습니다.” 정성택(사진) 전남대 총장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과 데이터 산업으로 진화하고 산업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취임 1년을 맞은 정 총장은 지난 1년간 데이터 기반 융복합 인력양성의 메카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전남대는 서울대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데이터사이언스 전문대학원을 경북대와 나란히 신설했다”며 “인공지능(AI) 융합대학 활성화에 관련 전공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는 국가 미래의 대형국책사업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 AI+X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정 총장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로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원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는 “인재와 금융,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수도권 지역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인재 활용과 관련해 정 총장은 “대학에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유치했다”며 혁신파크 성과는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역민과 소통하는 열린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평생교육 과정의 과목을 매년 차별화된 고품질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관과 박물관을 지역민에 개방하고 생활법률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대는 광주시와 전남도,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이끌고 여수산학융합지구를 거점으로 한 광양만권 산업단지 개조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모빌리티와 석유화학 소재공학, 스마트수산자원관리 등 산학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 실현에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유튜브와 일베 게시판에는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영상이나 글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베 게시판에는 ‘5·18은 광주시민이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공작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에 대해 1차 14건, 2차 12건 등 모두 26건을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서는 이를 수사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교사가 초등학교 1년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명심보감을 베껴쓰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일에 해당될까? 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 교사와의 3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남구는 지난달 24일 남구 아동행복과장 주재로 통합사례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전문기관 관계자와 상담심리학 대학교수,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남구청 직원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 전원은 이번 사례가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사례이자 적법한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남구는 담임 교사로부터 명심보감 필사를 지시받은 같은 반 학생 6명의 참고인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서 학생들 모두 이런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필사시키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교육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남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교사의 진술과 이 같은 행위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학생의 학부모 측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까지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친구들은 밖에서 놀 때 혼자 교실에 남아 외출금지 당하고 명심보감 따라 쓰게 하는 것이 무슨 교육지침이냐”고 따져 물었다. 남부경찰은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의 민간유치 제1호 사업인 빛고을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시운전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착공 후 주요 핵심시설인 연료전지 발전 스택 28기 설치가 완료돼 전날 시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97.2%이며, 가스배관과 열배관 등 추가 공정 설치가 완료되면 9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환경친화적 전기와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장치다. 815억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과 두산건설, SK가스 등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에코에너지㈜를 설립하고,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유휴부지 11필지 1만5843㎡에 12.32㎿ 용량으로 건설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모델로 국산 신기술 연료전지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발전소에서 발생된 열은 한국씨이에스㈜를 통해 광주시청과 김대중컨벤션센터, KBS 등 상무지구 26개 기관과 아파트단지 820세대에 공급된다. 광주시 관내 전체 연간 전력소비량의 1.1%에 해당되는 9만5000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3만3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기존 화력발전소 대비 연간 에너지 5359TOE를 절감, 온실가스 1만2588t 감축 효과와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해 성인 13만여 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어 광주시 대기질 개선도 함께 기대된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도심권역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가 분산형 에너지 구축과 광주시의 전력자립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형 AI-그린뉴딜 실현과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제강점기 때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벙커 등 일본군 시설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1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쌍촌동 관내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구축한 지하벙커 등 일본군 시설물 3곳이 발견됐다. 3개의 시설물은 급수시설(물탱크) 1곳과 지하 벙커 1곳, 동굴 1곳이다. 지난해 5~6월에는 서구 쌍촌동 옛 505보안부대 인근에서 일본군 지하 벙커 2곳이 발견됐다. 이 시설물은 아직까지 조성 시기와 조성 목적, 시설물의 용도, 시설물 구축에 누가 동원됐는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인근 중앙공원 산책로 주변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굴 3곳이 확인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인근에서 발견된 유류저장용 벙커는 현재의 광주 상무지구에 조성한 광주비행장의 항공유 보관 부속시설물로 확인됐다. 사학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광주는 제17방면군 예하부대인 150사단의 일부가 배치될 정도로 군사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요충지였다. 일제는 전세가 악화한 태평양전쟁 말기(1944~1945년)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하고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제주도와 서남해안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시설물 구축을 위해 조선인을 동원해 강제노역을 했던 현장으로 역사적 가치와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제 군 시설물이 발견되고 있지만 연구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505 보안대 주차장 인근에서 발견된 지하 벙커의 경우, 주변 민가 주택과 맞물려 있는데다 토사가 내부에 쌓이는 등 구조물 내부가 훼손됐다.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정혜경 대표연구위원은 “아직 발굴되지 않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시설물이 광주에 많이 남아 있어 전문적인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