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탄 생산량 한도 설정으로 전남 화순광업소가 3∼4년 내에 폐광될 위기에 처했다. 화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광업소가 폐쇄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1989년 70만5000t의 생산량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1990년대 들어 석탄산업 쇠락과 정부의 감산 정책에 따라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2020년 생산량은 9만1700t에 그쳤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어 폐광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 화순군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화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업 부문 비중이 2005년 5.1%에서 2018년 1.5%로 급감했다. 폐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구 감소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314명이다. 공사 소속 노동자 118명, 협력사 직원 196명이다. 직원 314명과 가족을 포함하면 100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약 80%가 화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노동자 임금 몫으로 2021년 기준 약 120억원의 자금이 화순지역에 풀리고 사업소세 등 세금과 공사비, 자재비, 각종 경비 등 약 80억원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 광업소 폐쇄 시 노동자 314명과 가족 등 1000명 안팎의 주민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광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함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화순은 백신·의약 산업, 강원은 산림·관광·여가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화순 등 폐광 지자체는 1998년부터 지급되던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기금은 카지노업(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매년 조성돼 7개 폐광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카지노 영업에 따라 변동되는 연 50억~100억원 수준의 화순군 몫으로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탄광 근로자들도 정부의 폐광 정책에 맞서 강경한 입장이다. 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총파업 및 동시 폐광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찬성률은 총파업 96.4%, 동시 폐광 96.5%를 각각 기록했다.정부의 폐광대책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노조는 땅속 갱내에서 농성하는 입갱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특급호텔이 필요했다.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거점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을 동시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중소 상인들의 반대로 논란이 일었다. 이런 논란은 당시 골목상권 잠식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면서 2017년 복합쇼핑몰 추진은 무산됐다. 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정치권의 반대 논리도 한몫했다. 5년 만에 다시 불붙는 복합쇼핑몰 입점의 여론은 유치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2015년 당시 무조건 반대에서 중소상인과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면 유치를 해도 괜찮다는 여론이다. 중소상인과 일부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에서 “광주 시민은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이 상생하고 대기업과 자영업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상생의 도시를 희망한다”며 “상인들은 복합쇼핑몰도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아야 장사가 잘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고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생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8일 “복합쇼핑몰 유치는 광주시장이 책임지고 시민들과 협의해 추진할 문제”라며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치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진나 17일 “복합쇼핑몰 같은 킬러콘텐츠는 필요하다”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청년 공간 확보 등 공익적 기준을 충족할 방안을 고민해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광주시민 8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8%가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30대 젊은층의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 상인들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지난 17일 “대기업 유통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복합쇼핑몰 옹호 발언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파산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며 “광주에는 이미 대기업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과하게 입점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정의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상권 진입 공략에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치에 반대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쯤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이웃인 B씨(60대·여)에게 “미친 XXX, 니가 왜 참견을 하느냐”며 여러 차례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7시쯤에도 B씨 자택을 찾아 대문을 발로 차며 “굴삭기로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하는 가정폭력을 B씨가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진술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관인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장은 “A씨는 동기인 병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 2명 모두 조사 과정에 A씨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A씨와 동기의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부의 석탄 생산량 한도 설정으로 전남 화순광업소가 3∼4년 내 폐광될 위기에 처했다. 화순군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맡아온 광업소가 폐쇄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석탄산업이 활황이던 1989년 70만5000t의 생산량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올렸다. 1990년대 들어 석탄산업 쇠락과 정부의 감산 정책에 따라 생산량은 계속 줄었고 2020년 생산량은 9만1700t에 그쳤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폐광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같은 정부 정책으로 화순군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화순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광업 부문 비중이 2005년 5.1%에서 2018년 1.5%로 급감했다. 폐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구 감소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314명이다. 공사 소속 노동자 118명, 협력사 직원 196명이다. 직원 314명과 가족을 포함하면 1000여명으로, 이들 가운데 약 80%가 화순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노동자 임금 몫으로 2021년 기준 약 120억원의 자금이 화순지역에 풀리고 사업소세 등 세금과 공사비, 자재비, 각종 경비 등 약 80억원이 지역 경제에 유입되고 있다. 광업소 폐쇄시 노동자 314명과 가족 등 1000명 안팎 주민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광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과 함께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화순은 백신·의약 산업, 강원은 산림·관광·여가 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화순 등 폐광 지자체는 1998년부터 지급되던 폐광기금을 대체산업 육성 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비 추가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폐특법에 따라 폐광기금은 카지노업(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매년 조성돼 7개 폐광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카지노 영업에 따라 변동되는 연 50억~100억원 수준의 화순군 몫으로는 석탄산업을 대체할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탄광 근로자들도 정부의 폐광 정책에 맞서 강경한 입장이다. 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총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태백 장성광업소·삼척 도계광업소·전남 화순광업소 3개 탄광의 동시 폐광에도 찬성했다. 노조는 총파업 및 동시 폐광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찬성률은 총파업 96.4%, 동시 폐광 96.5%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조합원 670명 중 1명을 제외한 669명이 이번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정부의 폐광대책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선 노조는 땅속 갱내에서 농성하는 입갱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박해옥(사진)씨가 16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92세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미쓰비시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5명 중 생존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2명으로 줄었다.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만 14세 나이로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됐다. 고인은 당시 일본인 교장의 계속된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당시 교장은 학교 교사였던 언니를 들먹이면서 일본행을 압박했다. 고인은 생전 “자칫하면 언니 신상에 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거부하기도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부모의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지만 교장은 “그런 부모가 경찰에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고인은 일본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하다 해방 후 귀국했다. 고인은 시민단체 도움으로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내고 10여년에 걸쳐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2008년 11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다. 포기하지 않고 2012년 10월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6년여만인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과 미쓰비시는 3년여가 지나도록 손해배상은커녕 사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 오랜 기간 투병해 오던 고인은 2019년 가을 자녀들이 있는 전주로 옮겨 지금껏 한 요양병원에서 생활해왔다. 건강을 되찾아 다시 오겠다며 광주에 거주하던 집과 생활하던 물품도 그대로 두고 갔지만 결국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빈소는 전주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18일 발인해 전주 인근 호정공원묘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2남 2녀가 있다.

광주시 동구가 일제강점기에 충장로에서 사라진 광주 1호 가로등인 ‘영란등’(鈴蘭燈)을 복원했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극장 앞 거리에 7개의 영란등 설치를 마치고 이날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광주극장 앞 도로에 기존 노후된 가로등 6개를 철거해 교체하고, 추가로 한 곳에 더 설치해 총 7개의 영란등 가로등을 설치했다. 국내에서 일반 민가를 대상으로 상업용 전기 공급이 시작된 것은 1911년이다. 광주에서는 1917년 8월 수기동에 대흥전기가 설립되면서 전기가 보급됐다. 전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1931년 충장로에 광주 최초의 가로등이 설치됐다. 당시의 가로등은 꽃망울 모양의 등 5~6개를 한 묶음으로 달았는데, 이 방울꽃 모양의 가로등을 영란등이라 불렀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4일 강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과 아들, 측근은 2017년 선거구민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강 시장의 아들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모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강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군에 들어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해 온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15일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 전기와 온수를 생산해 돈을 버는 구조”라며 사업의 부당성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영광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SRF(고형연료제품)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주민수용성과 환경피해 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행정소송 항소심에 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최근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영광군은 패소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은 사업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온 자신과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광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과 반대를 외쳐왔던 군민들에게는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사업자가 언론을 이용해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인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이 마치 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불법적인 고추가루와 장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들의 법인과 개인 영업장, 건축물 증·개축에 대한 음해성 기사와 민원을 제기해 고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하루 318t의 타지역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 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며 “이럴 경우 지역 농산품·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주시가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 물량은 승용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모두 2819대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보급물량은 1960대(전기승용 1189·전기화물 771)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전기승용차 49종, 전기화물차 26종으로 30개사 75종이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하며, 지원시스템이 활성화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