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7일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소방당국에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약을 먹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인이 딸을 숨지게 했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씨가 사건 전날 밤 집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한 점을 지적했다. B씨 역시 자필로 유서를 남겼는데 부부만 생을 마감하려 했다면 어린 딸을 먼저 친인척 집 등 다른 곳에 데려다 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질식사한 8살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만 검출된 점, 아이한테도 신경안정제를 해열제에 섞어 먹인 점도 A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했고 아내의 자살을 막지 않고 정신적으로 도왔다”며 “더는 대출받을 방법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이 확정도 되지 않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려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광양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일부 광양시의원은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일부 시의원들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는 내용을 올렸다. 게시된 글에는 ‘2022년 1월10일 기준하여 주민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1월24일부터 28일까지다. 단말기가 없는 노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는 내용이 담겼다. 광양참여연대는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궁금해했다”며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광양시와 시의회를 확인한 결과, 아직 의회에서 심의·의결도 안 된 상황”이라며 “다음주에 의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자신의 치적쌓기와 홍보를 위해 급한 마음에 비공식적인 정보를 퍼트린 것 같다”며 “광양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달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 한 의원은 “집행부에서 원포인트 추경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나왔다”며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앞서나간 경향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전입 날짜 조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광양시의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제306회 임시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심의할 예정이다. 글을 게시한 광양시의회 한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홍보 욕심이 과했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5·18민주화운동 3개 유공자 단체 중 구속자 중심으로 구성된 공로자회가 최초로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 6일 국가보훈처와 5·18유공자단체 등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최근 보훈처로부터 공법단체 설립을 승인받았다. 공법단체는 보훈처 승인을 거쳐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인 단체다. 5·18 정신 선양·계승, 유공자 처우 개선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이달 중 출범한다. 공식 출범과 동시에 전신이었던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 절차를 밟는다. 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5·18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과 부상자를 뺀 구속·연행자 중 상이 등급에서 기타 1~2급 이하 등급을 받은 유공자 1300여명이 해당된다. 5·18부상자회가 꾸린 설립준비위원회도 보훈처로부터 지난 4일 승인 절차를 마쳤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핵의학과 민정준·강세령 교수팀 논문이 생물학 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소개됐다고 6일 밝혔다. 민교수팀의 ‘면역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체로서 박테리아와 박테리아 유래 물질(Bacteria and bacterial derivatives as delivery carriers for immunotherapy)’ 논문은 약물 전달기술 분야 최고 학술지인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영향력지수 15.470) 최근호에 게재됐다. 암, 감염질환, 대사성질환, 유전병, 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등 면역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 또는 박테리아에서 유래된 물질을 총정리한 논문으로,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과 유수웅 교수와 응웬 딘-후이 박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민교수의 분자 영상·테라노스틱스 연구소는 지난 15년 동안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면역치료 프로그래밍'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암을 표적하는 균주의 유전공학적 설계와 선택적으로 치료 약물을 방출하는 합성생물학적 기술, 체내 박테리아의 이동을 추적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해 기술사업화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전남대학교 창업기업 씨앤큐어에 기술 이전돼 생산 공정이 개발되는 단계이며 미국 식품의약처(FDA)에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교수팀은 이번 논문을 통해 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에 따른 치료용 균주의 특성, 생물학적 합성 방법, 기존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던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아들과 측근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강인규 시장의 아들이자 측근으로, 현재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선거에서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년 전 섬진강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청구한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상액을 결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 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다. 이들 7개 시·군 주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 관련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약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와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액은 주민들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례의 경우 1963명이 1136억원의 배상액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엔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서류가 미비한 나머지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배상액 분담액은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국토교통부)이 60%와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곡성은 신청인 1275명 중 284명에게 신청액 대비 48%인 33억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 비율은 국토부·환경부 50%, 수자원공사 25%, 전남도·곡성군 각각 12.5%다. 광양은 신청인 228명 가운데 58명에게 신청액의 48%인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남원시·순창군·임실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액의 48%를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위는 남원의 경우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군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000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봉용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은 “배상액이 지역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의 경쟁력은 바다와 섬, 음식, 근대역사문화다. 목포시는 민선 7기에 이 같은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 주력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관광을 미래 3대 전략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더해 이른바 ‘3+1 산업’을 목포의 미래를 밝히는 전략 산업으로 삼았다. 이 같은 특화·차별화된 ‘목포형 미래산업’ 발굴과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1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3+1 산업’은 정부의 1000억원대 정책사업과 맞물려 안정적으로 추진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목포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발전 가능성이 보이자 투자자와 관광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본격화한 ‘3+1 산업’이 목포 발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과거 3대항 6대 도시라는 목포의 명성을 되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 먹거리 발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바다와 섬이 있는 목포가 최적지다. 목포시는 친환경 선박과 해상풍력의 양대 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조선·해운시장은 유류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 선박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기 선박은 100% 전기만을 사용해 기존 디젤 엔진과 다르게 미세먼지와 매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친환경 선박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7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목포 남항을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로 선정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은 1100여척의 중소형 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연안여객선 운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 선박을 연구·개발·실증하는 최적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사업(450억원)과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496억원) 등 2개의 정부 공모사업이 목포에서 추진되고 있다. 남항 부지 3만2500㎡(1만평)에 친환경 선박산업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가 들어선다. 올해 착공해 2023년 초에는 연구·시험·인증 등을 위한 모든 물적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친환경 선박 인프라 조성 완료 시점에 맞춰 선박해양분야 유일의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본부가 설립돼 연구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석박사 학위과정(그린모빌리티 전공)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2024년에는 1기 졸업생이 목포에서 배출된다. 친환경 선박산업 전반을 집적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4만9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한 축인 해상풍력은 48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일원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돼 있다. 목포의 신항 배후단지에서 터빈과 타워 같은 기자재와 부품을 생산·조립한 뒤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운송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315억원)를 대양산단에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목포의 전통산업은 수산업이다. 수산업은 조선업과 함께 목포 경제를 지탱해온 양대 축이다. 목포는 그동안 서남해안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전국의 식탁에 오르는 창구 역할에 머물렀다. 수산물을 상품으로 질적 전환해 전국에 유통시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열악한 인프라로 수산식품산업 1등 자리를 다른 지역에 내준 셈이다. 목포시는 대양산단을 수산식품수출단지 성장 동력의 전초 기지로 조성하고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부지 2만8133㎡, 연면적 4만6909㎡(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선정을 계기로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출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을 바탕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올 4월까지 마무리한 후 상반기 착공해 2023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40개 기업 유치와 취업유발 1430명, 생산유발 2235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브랜드 가치 끌어올릴 관광·문화 자원 목포 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목포의 2020년 관광객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전년 대비 6% 감소에 그친 551만명을 기록했다. 다른 자치단체가 30~40%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목포 관광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목포지역 관광은 주로 주간에 이뤄지고 있다. 야간 관광상품이 없어 하룻밤 이상을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목포해상W쇼를 개발했다. 해상W쇼는 기존 평화광장의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에다 해상무대 뮤지컬과 불꽃쇼를 결합시킨 것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라는 평가가 많다. 해상W쇼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 11월에서야 개막했다. 해상W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관광 수요와 심리를 공략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했다. 지역 상인에게는 매출 상승이라는 단비를 뿌렸다. 아울러 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학도에 컨벤션 시설과 5성급 호텔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8 세계 섬엑스포 등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목포시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목포시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을 문화도시 조성에 투입하게 된다. 김선희 시 관광기획팀장은 “목포는 1897년 개항을 계기로 근대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다”며 “아직도 남아있는 유달동 일대 근대 건축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학도 관광호텔 건립… 대규모 행사에 꼭 필요” “지난 4년간 분명한 미래 비전 설정으로 목포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김종식(71·사진) 목포시장은 6일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로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꼽았다. 김 시장은 “좋은 브랜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민선 7기 들어 목포만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은 ‘낭만항구’를 도시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섬과 바다, 근대역사문화, 맛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목포만의 강점을 미래 전략산업에 접목했다”며 “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삼학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과 관련해 김 시장은 “대규모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는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자원, 음식 등 관광콘텐츠가 풍부한 데다 서해안도로와 KTX, 무안국제공항 등 교통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지만 5성급 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전남 동부권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시장은 “김대중세계평화회의와 각종 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해 지금부터 컨벤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시는 공모를 통해 삼학도 옛 석탄부두 일대에 2600여억원을 들여 800석 규모의 컨벤션과 5성급 호텔, 놀이시설 등 유원지를 조성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목포를 대한민국 섬의 수도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김 시장은 “2028년 세계 섬엑스포 유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나선 김 시장은 “영산강 카누경기장 옆에 리틀야구장 조성과 유달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했다”며 “부주산에는 반려동물놀이터를 개장하고 올 5월에는 용해동에 어울림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분명한 미래 비전 설정으로 목포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김종식(71·사진) 목포시장은 6일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로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꼽았다. 김 시장은 “좋은 브랜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민선 7기 들어 목포만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은 ‘낭만항구’를 도시 브랜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새로운 자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섬과 바다, 근대역사문화, 맛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목포만의 강점을 미래 전략산업에 접목했다”며 “이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삼학도 관광호텔 건립 추진과 관련해 김 시장은 “대규모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는 해상케이블카와 근대역사문화자원, 음식 등 관광콘텐츠가 풍부한 데다 서해안도로와 KTX, 무안국제공항 등 교통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자평했다. 이어 “하지만 5성급 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없어서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전남 동부권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시장은 “김대중세계평화회의와 각종 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해 지금부터 컨벤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시는 공모를 통해 삼학도 옛 석탄부두 일대에 2600여억원을 들여 800석 규모의 컨벤션과 5성급 호텔, 놀이시설 등 유원지를 조성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목포를 대한민국 섬의 수도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김 시장은 “2028년 세계 섬엑스포 유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나선 김 시장은 “영산강 카누경기장 옆에 리틀야구장 조성과 유달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했다”며 “부주산에는 반려동물놀이터를 개장하고 올 5월에는 용해동에 어울림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새해를 맞아 앞다퉈 신생아 1인당 수천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다. 4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의 출산 장려금이 최대 33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은 첫째아이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둘째아이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셋째아이는 기존 250만원에서 1000만원, 넷째아이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무안군에서 넷째 아이까지 낳으면 모두 33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새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광양시는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올해 출생한 신생아부터는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종전에는 첫째·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광양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여야 한다. 대전 대덕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첫째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만 10만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지급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충북 음성군도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 기존 첫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 둘째 자녀는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 양육지원금이 200만원으로 통합 조정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현행과 동일하다.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알코올성 블랙아웃(단기 기억상실)과 증거 불충분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부터 같은날 오전 6시까지 만취한 B양(18)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차를 타고 광주 광산구의 도로를 지나던 중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울고 있는 B양을 우연히 목격했다. 이후 B양에게 다가가 “위험하니 차에 타라. 드라이브나 하자. 탑승하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고 꾀어 북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범행했다. B양은 같은날 오전 6시20분쯤 모텔을 나온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양의 동의를 받고 모텔에 데려갔을 뿐,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모텔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B양이 거부하자 곧바로 중단했으며, 옷도 벗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따른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양은 스스로 A씨의 차량에서 내려 모텔 객실까지 걸어갔으며, 비교적 또렷이 “X나 졸려”라고 말한 점 등에 주목했다. 아울러 B양은 A씨 차량에 탑승한 무렵부터 모텔을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에게 8차례 문자를 보낸 점, A씨가 B양으로부터 남자친구와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 있는 점 등도 법리적 무죄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을 만났을 때부터 모텔에서 나오기전까지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뿐이다”며 “결국 피해자가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 부분도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열린 2심에서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