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추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겼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경기 수원·대구와 함께 추진돼온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전남 무안과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2018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3년째 제자리다. 군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수원·대구와 달리 광주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18년 광주 민간공항을 먼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군공항도 조기에 이전하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지만 오히려 시·도민 간 갈등만 키웠다. 이처럼 민선 7기 내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군공항은 국가 중요시설로 국가 차원에서 풀어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위원회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로 양 시도는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 간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국가가 나서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와 이전할 지역의 지자체가 합의할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에는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게 된다. 소득증대 지원사업과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 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 2014년 기준 지원사업비 규모는 4500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사업과 지원사업도 군공항 이전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업체를 우대한다. 광주시는 군공항이 새로 이전하는 지역의 소음완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축구장 500개 규모의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해 광주 군공항보다 2배 넓은 규모로 건설한다. 활주로를 해안방향으로 설계해 주로 해상에서 훈련하고 비행훈련시간도 주민들과 협의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전 사업비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개정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삼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살 어린 자녀와 부인은 죽어있었다. 이 죽음의 현장에는 40대 아버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범인일까. 지난 6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녀 사망사건’이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8일 지법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가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10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오후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에도 아내와 함께 죽자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A씨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정황 증거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사망을 전제로 한 부인의 자필 유서, 컴퓨터 속 A씨 유서, 회사에 남긴 쪽지, 차량 속 번개탄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A씨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딸을 살해한 범인”이라며 “모든 증거가 A씨를 가르키는 상황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죽은 부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8살 아이 몸에서 나온 A씨의 DNA에다, PC에 남아있던 A씨의 유서 등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아이의 손톱 밑과 목 뒤 등에서 A씨의 DNA만 검출됐고 A씨의 유서에도 아이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점 등으로 A씨가 아내와 공모해 아이를 죽일 생각을 가졌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A씨측은 “딸과 배우자를 잃은 가장 큰 피해자”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들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이에게 아이 아버지의 DNA가 발견된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메모를 남긴 적이 있고 A씨 스스로 유서에 대해 먼저 밝혔다는 점 등을 반박 증거로 내밀었다. 또 사건 발생 전 생활비를 부인 계좌로 송금한 점, 제주도 여행길에서 친척들 선물을 구입한 점 등은 죽기 전 주변 생활을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로 내놓았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생명보다 소중한 내 딸”이라며 “아내는 딸과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살해)했다면 처음부터 했다고 진술했을 것, 아내와 전혀 (자녀 살해 등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영호남 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은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영호남 회장단은 “국가 균형발전뿐 아니라 국민 대통합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달빛고속철도는 203.7㎞ 노선에 4조850억원을 들여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달빛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머리를 딴 것이다. 이들은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은 영호남 지역 발전은 물론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개최, 수도권 중심의 인구·산업구조를 재편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달빛철도가 지나는 지역을 문화·관광·체육과 산업·경제 등으로 한데 묶는 신남부 광역경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영광군은 내년부터 출생아(0∼1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 양육 시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또는 정부지원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가정 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친형을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은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친형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 광산구 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형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다. 당시 사고는 크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운전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사고조사 과정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친형 행세를 하며 인적사항을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친형을 내세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과실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친형을 거듭 운전자로 내세웠고 출석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도둑이야.”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지역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80·여)씨의 가방에서 16만 9000원을 꺼낸 뒤 안쪽 장롱에서 동전을 추가로 훔치려다 잠에서 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전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B씨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붙잡자 B씨의 웃옷 양 깃을 잡고 흔든 뒤 도주했다. A씨는 급하게 달아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다시 슈퍼마켓에 침입해 B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 자신의 범행과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B씨의 콧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재차 달아났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침입해 두고 간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A씨가 절취한 재물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 관계자 6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등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의사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의사 대신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하나 의료인으로 볼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을 부정의료업자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으로 봤다. 또한 대리 수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환자들의 수술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의사들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없이 수술 봉합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증거와 수술 기록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중 증거능력을 고려해 동영상에 찍힌 수술 10여 건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측은 애초 동영상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양궁선수권까지 3개의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치하면서 스포츠 도시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양궁연맹은 5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확정했다. 집행위원 투표에서 광주는 10대 1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제쳤다. 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90여개국, 1100여명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현지 실사에서 광주 국제양궁장을 주경기장으로 제안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인근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5·18 민주광장’을 결승전 장소로 제시해 세계양궁연맹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과 기보배 등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양궁도시의 입지도 유치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세계양궁연맹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 역시 광주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이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cm 크기의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9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양 군부대의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이 24.4%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질병관리청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추진을 늦추면서 광주·전남 지역민의 반발을 샀던 국립심뇌혈관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전남 장성에 설립된다. 6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8억원(토지매입비 23억원·공사비 5억원)을 최종 반영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구센터와 병원, 예방·재활센터 등을 짓는 국책사업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나노산업단지에 설립된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부대의견에 ‘질병관리청은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해 센터 시설 예정지나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센터 사업규모도 당초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1·2차 용역에 따라 사업비 490억원, 부지 1만35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1900억원, 3만8000㎡ 규모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장성군이 2007년 전국 최초로 설립을 추진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광주·전남 상생공약과 당선 이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주관부서가 바뀌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초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1900억원, 부지 3만8000㎡(1만1500평), 직원 570명 규모의 조직을 갖춘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확보된 정부예산 43억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지역민들은 센터의 신속 설립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갖는 등 반발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시·도의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에서도 잇달아 성명발표를 통해 장성군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