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게임 중 말다툼한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2심 모두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전남 진도군 한 모텔에서 동료 신모(48)씨를 현관으로 불러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나기 위해 진도부터 목포까지 약 2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신씨 등과 숙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가 돈도 없으면서 왜 콜하느냐. 속임수 쓰지 마라고 해 말다툼했고 네 덩치로는 나에게 어림도 없다고 무시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과거에도 타인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유족 역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자체 상징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전남 장성군수가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유두석 장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장성군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자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군청과 가까운 장성읍 시가지에 2019년 11월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지었다. 지방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바꾸라는 유 군수의 요구는 주택 준공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의 요구는 장성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한 A씨의 시아버지, 군청 내 상급자인 공무원 등을 통해 전달됐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지 못해 지붕,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A씨가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 6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과 이번 수사는 별개 사안”이라며 “수사 개시 통보까지 이뤄진 단계”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 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수를 12월 13일부터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급 주유소는 서구 2곳, 북구 4곳, 광산구 9곳 등 모두 15곳이다. 살 수 있는 물량은 환경부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 12월 말까지 일일 기준 승용차는 10ℓ,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30ℓ다. 오는 29일부터 5개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공급하려 했으나 10곳이 추가돼 수입 업체와 주유소 간 협상, 베트남 현지 주문 과정에서 다소 늦춰졌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부장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부장판사는 “면목 없다”고 짤막한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지인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직무 연관성과 부정한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A 판사에게 벌금형 선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관계인이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내겠다”고 항의했다. 한편 A 판사는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인사로 평가받아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오른 경력이 있어, 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 더욱 충격을 줬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 판사의 변호인은 “A 판사가 모든 징계가 결정되면 사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24일 열릴 예정이있던 민사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24일 광주고법 민사2-2부(재판장 강문경·김승주·이수영)에 따르면 이날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항소심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 피고인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연기된 항소심 재판은 12월22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은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다. 전씨 사망에도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가족)로 전재국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전씨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간 전씨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8월25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 중이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전씨는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으나,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나게 된다. 형사소송법 328조 제2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광주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전날 올해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1년째 접어든 법관평가에는 225명의 변호사회 회원이 362명의 법관(관외 법관 포함, 광주 146명)의 공정성과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06점으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2018년 83.36점, 2019년 83.52, 2020년 83.15점)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올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위법관 중 1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또다른 하위법관 중 1명은 2015년 이후 다섯 번째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재판 절차를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지법 모 형사합의부는 지난 7월 피고인과 소송 관계인을 법정이 아닌 방청석에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의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음 사건 피고인을 먼저 불렀는데, 인정신문 등을 법정이 아닌 방청석에서 해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지법의 한 형사단독 재판장도 잦은 지각에 이어 사과·해명을 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의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과 충실도를 객관·주기적으로 평가·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고법 이승철 판사(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박상현(32기)·노재호(33기)·정지선(34기)·정의정(35기)·김동욱 판사(38기·순천지원), 광주가정법원 강미희 판사(38기)다. 우수법관 중 노재호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지선 판사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뒤 재판을 진행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친절·정중하게 대한다는 평가다. 공정·신속한 재판 진행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한다는 호평도 받았다.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낮 12시5분 광주시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마지막 민원인이 상담을 마치고 나가자 출입구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팻말이 내걸렸다. 민원 접수창구 앞에는 3m 정도 길이의 빨간색 줄을 연결하는 두 개 차단봉이 설치됐다. 민원인의 출입을 막는 선이다. 곧이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민원 업무를 보던 담당자 4명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시간, 민원 업무도 잠시 멈췄다. 민원 담당자가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던 두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낮 12시 전후 민원인들 발길도 뚝 끊겼다. 이 행정복지센터는 법원 부근에 위치해 가족관계증명원 등 하루 민원 발급 건수가 150건이 넘는다. 점심시간에만 50건가량의 민원이 몰린다.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전 민원 담당자는 점심식사를 거르기 일쑤였다. ◆법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왜 굶어야 하나 광주시 5개 지자체가 지난 7월1일 이후 전국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민원창구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광주시 5개 지자체와 경기 양평·양주·오산, 충북 보은,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순천·무안·담양·장성·곡성·고흥, 경남 고성 등 18곳이다. 고성군과 양평군이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민원실과 교통과·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부서 등이다. 광주시 5개 지자체가 지난 7월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이어지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와 16개 자치구, 경남도와 18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단체장들과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둘러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 복무규정 제2조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점심 1시간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민원담당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민원 담당자는 점심시간 1시간을 30분씩 나눠 식사하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박수진 지부장은 “민원담당자의 점심시간 근무는 근무외 시간으로 시간외 수당 청구도 하지 못한다”며 “그동안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적 피로 등을 감수하면서 관행적으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왔다”고 말했다. 짧은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민원 담당자들은 제때 교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민원은 업무 특성상 상담이 길어져 시간을 맞춰 교대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시간에 쫓겨 사무실 한켠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점심을 거른 경우도 있다. 광주 남구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직원은 “점심시간에 대기번호표가 계속 뽑아지고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밥먹으러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점심을 거르고 오후에 일하는 민원 담당자들의 경우 배고픔과 피로 누적 등으로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밥 먹을 권리냐? vs 민원인 불편이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그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다. 광주 북구청 민원담당 직원은 “점심을 먹다가 민원인이 오면 밥을 미처 삼키지 못하고 나올 때가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이후에는 업무 집중도와 능률이 올랐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휴무제의 사전 홍보가 비교적 잘돼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크지 않다는 게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의 판단이다. 공무원노조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는 시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금융기관 등 공공 및 민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알렸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1년 이상 5개 구청장과 협의를 거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민원인 불편 해소에 나섰다. 광주 5개 지자체는 행정복지센터에 비대면으로 각종 민원서류 100여종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74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고령층의 원활한 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공공근로 도우미’를 배치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은 여전하다. 간단한 서류 발급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등 비대면으로 가능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감증명과 여권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창구에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경우 점심시간에는 불가능해 민원인들 불만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점심시간 휴무제의 불편을 호소했다. 광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아파트와 주택 매매 시 직장인 대부분이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며 “부동산 계약 시 인감증명서 발급과 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점심시간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해 중개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떼 온 직장인들은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외출이나 휴가를 내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4년째인 경기 양평군은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6개월가량 지나면서 정착됐다는 평가다. 일부 주민들은 점심시간에 꼭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민원의 경우 처리를 못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의 성패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달려 있다”며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행안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이 지자체 권한이지만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감증명과 여권 등 대면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실외 설치, 시행 전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보장 17년 걸려…양질 서비스 제공 계기” “철저한 준비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 7월 광주 5개 지자체의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동구지부 김대현(사진) 지부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온전히 점심시간을 보장받기까지 17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광주본부 차원에서 2004년 처음으로 민원창구 담당자의 점심휴무제를 구청장협의회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며 “하지만 당시 주민들의 거부감과 반대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본부가 본격적으로 점심휴무제를 꺼낸 것은 지난해 6월. 김 지부장은 “점심휴무제가 시장 공약사항인 데다 행정복지센터 순회 때 점심을 굶는다는 직원들의 민원을 들었다”며 “광주본부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제안하고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구청장협의회는 2021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는 3월에서 5월로, 다시 7월로 세 번이나 연기됐다. 지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 확충과 일부 업무 제약 등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김 지부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손팻말, 전화연결음 등을 통해 사전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홍보에 집중했다”며 “민원인 불편이 우려된다고 복무규정에 나오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보장된 권리인데도 그동안 각 지자체가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로 일선 공무원들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가 올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 것과 관련해 김 지부장은 “모든 ‘면’이 아닌 일부 면·동에서만 시행해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양궁연맹(WA)이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광주에서 현장실사를 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놓고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가 경쟁 중이다. 개최지는 실사단 평가 등을 거쳐 다음달 초 WA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토마 오베 WA 실사단 책임자는 21∼22일 이틀간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아 경기장 시설을 점검했다. 실사단은 이용섭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기보배 2025세계양궁대회 광주 유치 홍보대사 등의 안내를 받으며 광주국제양궁장이 경기장으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했다. 경기장에서 시설에 대해 설명을 들은 오베 실사단 책임자는 심판실과 물품보관실, 도핑실, 방송실 등이 갖춰진 내부시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경기가 펼쳐지는 운동장으로 이동해 과녁판의 상태를 살펴보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오베 실사단 책임자는 광주시 관계자 등에게 시상식 장소와 비가 내리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며 경기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광주국제양궁장 방문을 마친 실사단은 연습경기장인 옛 서향순 올림픽 제패 기념 양궁장(현 광주축구센터), 결승전 후보지인 5·18민주광장과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이동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또 대회 기간 세계양궁연맹 총회 장소로 쓰일 예정인 김대중컨벤션센터, 650여명 선수단이 묵을 복수의 숙박시설을 둘러봤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부실 철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재하도급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솔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수주한 뒤 백솔에 재하도급을 줬다. 검찰은 불법 재하도급 경위, 다원이앤씨와의 이면계약 과정, 현대산업개발의 개입 여부 등을 질의했다. 김씨는 “일시불로 전체 공사권을 줘야 (불법) 재하도급인 줄 알았다. 백솔에는 중장비 대여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고 이후에야 금지 규정을 어긴 점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맺은 점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씨는 “다원이앤씨의 이제태 대표가 천호 엔지니어링 이름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사인하고 그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했다. 친분이 있기 때문에 대충 7대 3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개발 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그 지인에게 1억원을 줬다고도 시인했다.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 대금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던 평수와 차이가 있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철거 공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명 경쟁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는데 현대산업개발 매니저가 입찰 전 수차례 김씨와 만났고 한 번은 이제태 대표와 함께 만나기도 했다. 김씨는 애초 80억∼85억원으로 견적을 냈으나 입찰가로 68억원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후 최종 공사비로 50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중 13억원(부가세 포함)을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에 지급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다원-한솔의 이면계약과 불법 재하도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씨는 사고 전에는 해체계획서를 대충 봤다면서도 성토체가 너무 높아 기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피력했다. 김씨는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등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는 않았다. 기소된 이들은 강씨와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인 조모(47)씨,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부터 한달동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물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점검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이산친환경연구원, ㈜바른환경연구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명생명과학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8곳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기술인력의 정상근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장비 교정 검사,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의 전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료 채취·운반·보관·분석 전 과정에 걸쳐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