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8)씨와 양부 B(34)씨에게 각각 징역 5년·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3~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과 2016년 발달장애가 있는 C(3)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들은 C군이 2019년 4월 13일 발열·간질·뇌출혈 증세를 보였는데도, 다음 날 큰 아이의 생일이라며 가족 여행을 갔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좌석에 눕힌 뒤 숙소까지 이동했다. C군은 당일 저녁 깨어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C군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C군을 폭행·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몸과 얼굴에 멍자국, 출혈 등이 있었다. 양모 A씨는 2018년 C군을 포함한 입양아 2명을 때리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양부 B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C군의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임의로 수면제를 먹여 유기·방임,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이 1조원 늘어난 3조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관련 예산을 최대 9300억원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법적 안정규정 강화에 따른 추가시설비, 지장물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수천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추가 증액예산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분 2300억원,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사업 17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설계변경도 예산 증액의 원인이다. 2단계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시설계 전 측량과 지반조사 과정에서 가스관과 케이블선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2단계 구간 중 3.1㎞가량이 당초 계획했던 저심도 공법이 불가능해 땅을 더 깊게 파야 하는 데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업비가 불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도시철도 2호선 건립비용으로 1조7394억원이 책정됐지만 건립 타당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총사업비는 2조579억원으로 늘었다. 저심도 공법 논란으로 사업은 또다시 멈췄으나 민선 7기 출범 직후 2018년 공론화를 통해 저심도로 확정됐다. 다음해 6월 1단계 첫 삽을 뜨기 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총사업비는 2조1761억원으로 또다시 늘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은 “공사비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광주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더 이상 시민과 광주시의회를 기망하는 무능한 성과 만능주의 행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만큼 개통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재조사 없이 사업비를 증액할 방안과 규모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재직 중이던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지인의 진술 조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지법 A 부장판사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 조서를 수정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소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날 첫 공판에서 A 판사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구형도 가능하지만, 검사는 “기소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B씨가 오늘 자백해 결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 결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A 판사는 “(B씨와) 분리 종결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심은 오는 4일로 잡혔다. A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재직 시절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A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달 22일에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디-레볼루션(d-Revolution)’을 주제로 2개월여 동안 광주 곳곳을 디자인으로 물들인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40만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고 막을 내렸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지난 9월1일부터 61일간 펼쳐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식을 지난달 31일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예약제와 동시입장 제한 등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디-레볼루션 주제작품이 전시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관 등에는 관람객 5만여명이 찾아 작품을 직접 관람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전시장을 찾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제공된 온라인 전시장에는 8만여명이 방문했다. 온라인 전시관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이벤트에는 4000여명이 참여했다. 특별전과 팝업 전시, 국제콘퍼런스 등을 포함하면 총누적 관람객 수는 27만여명에 달했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전용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1일 개관한 온라인 전시관은 3D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본전시 5개관의 전시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해 놓은 무료 전시 서비스이다. 관람객들은 360도 VR(가상현실) 뷰를 통해 전시관 곳곳을 누비며 완벽하게 재현된 전시품을 안방 1열에서 관람했다. 방문자 맞춤형 도슨트 기능도 온라인 전시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각 전시장 입장 페이지에 관별 큐레이터 영상을 배치하고 작품마다 상세설명 보기 태그 버튼을 달아 전시관의 주제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도슨트 서비스는 4가지 버전으로 준비됐으며, VR 공간에 영상해설 콘텐츠를 결합해 관람객들은 몰입도 높은 전시를 경험했다. 온라인 전시관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이벤트는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의의 장소에 배치된 보물찾기 버튼을 찾는 재미에 푸짐한 선물까지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응이 컸다. 폐막 후에도 온라인 전시관은 상시 운영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폐막식은 김현선 총감독,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 도슨트, 자원봉사자 등 50여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가칭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주 시민 1인당(총 148만명)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내년 설 전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소요 예산 1480억원은 모두 시비이며 5개 자치구에서 10％를 분담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5개 구청장, 29일 광주 국회의원과 만나 지급안을 협의했다. 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진정한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사용하면 일상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선별 지원해왔다.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지자체의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나서 10월 한 달간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을 반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거나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의 전직 광주 북구 한 의원은 지인 5명과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 6~7개의 농사용 땅을 부동산 개발에 따라 차익을 노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은 최근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뒤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 2093㎡ 규모의 농지를 5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게 했다. 이 의원의 부인은 자녀 명의로 보촌지구 내 땅 727㎡를 5500만원에 매입했으며, 2년 만에 68억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화순군의회 전 의원은 2014~2017년 재직 시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화순읍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2015년 해당 지역 주변 건물을 사들인 뒤 2017년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다시 판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신안군의회 한 의원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해당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투기로 판단했다. 해당 부지는 92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후임을 상대로 지속적인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익명 제보 시스템 레드휘슬에서 광주 모 소방서 A 소방장이 후임들에게 장기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과 동료들은 A씨가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구조 연습·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부하 직원에게 “내가 왜 너를 가르쳐야 하느냐. 너는 소방관 하면 안 된다. 그만둬야 한다”고 면박을 줬다. 엘리베이터·문 개방 출동 시 “너는 문 잡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거나 개방 후 연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도 제지했다. 출동 중 자신의 사적인 물품을 사무실에 놓고 왔다며 가져오게 하거나 주민들 앞, 후임 앞, 회식 자리 등에서 인격 비하 발언이나 폭언을 했다. 부하 직원 중 한 명은 1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지난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이 다급해 하는 상황에서 빨리 개방을 못 하길래 저리 가라고 하고 내가 한 적은 있지만 팀장 등이 다 함께 있는데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은 없다”며 “긴급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단호하게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느낀 것 같다”고 부인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A 소방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팀장급 간부도 함께 조사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해당 소방서에서 자체 조사를 했으나 일부 인사이동 조치만 하고 종결한 점에도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방역과 민생이 조화를 이루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광주시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부터 일상 회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이행계획을 밝히는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부도와 폐업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최소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전담 센터를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말했다. 10만 소상공인의 경영을 진단할 광주 소상공인 주치의센터는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된다. 경영상태 판단, 상권·사업 타당성 분석과 마케팅 지원 등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주문화재단에 설치되는 문화예술인 보둠센터는 공연 취소, 전시·출연 활동 위축, 매출 감소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돕는다.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치유, 창업·창작·권익 보호 등에 관한 행정·법률 지원, 노무, 복지, 의료 분야 등 지원을 망라한다. 광주시는 문화예술 기금을 확대해 창·제작 지원 환경을 강화하고 예술 활동 안심 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업종·계층별 등 전반에 걸친 지원 계획을 1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비교적 지역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8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5천332명), 인구 10만명당 발생률(367.7명), 사망자 수(29명) 모두 7개 특·광역시에서 가장 적다. 광주시는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해 118만여 시민·업체에 3046억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일상 회복 단계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바꿔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의미”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3차례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을 이뤄가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40년을 이어 온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진도측이 승소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27일 해남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한다”며 해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남수협과 어민들은 지난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0월 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상 10년 유효기간인 정식 어업면허가 영구적으로 해남 어민들에게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ha의 김 양식 어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어민 간 분쟁이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 해역으로 판결했다”며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확실히 증명된 만큼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 광역단체가 기원전 3세기부터 800년간 전라도 지방에 있었던 고대왕국 마한의 역사문화 복원사업을 대선과제로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마한 권역은 지난 6월 시행된 고대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에 고구려,백제, 신라, 탐라 등 6개 권역과 함께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마한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6세기까지 800년간 백제와 대항하며 건재했다. 54개의 작은 나라들이 백제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무역을 통해 동남아 국가와 교류했다. 나주시 반남면 일대를 비롯해 전남지역에만 마한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고분 720여기가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동관과 신발, 화려한 장식품 등 보물급들로 이들 세력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3개 시·도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 역사문화 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국가 문화재 지정과 승격 확대, 복원 정비 사업, 관광 자원화 등을 통해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유적 조사, 학제 간 융합 심화 연구로 역사적 가치도 확립해야 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최근 나주 영산포에서 출발한 200여명 마한 후예단 자전거 행진을 필두로 마한문화 행렬단 호남권 마한 19개 소국의 깃발을 들고 대선 과제 채택 염원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마한은 고조선과 함께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태동한 고대국가며, 광주는 신창동유적과 월계동 장고분 등 다채로운 마한역사자원이 있는 역사도시”라며 “3개 시·도가 함께 노력해 역사교과서 개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호남권 초광역협력과 지역발전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